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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장애인증명서 없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더라도 제출요건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8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자 본인이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를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머니와 공동명의인 차량에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명의 차량에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공동명의 차량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시행령상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부문 양도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부서 전원의 퇴직 여부는 관계없지만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원에게 지급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가 비과세 연구보조금인지 물었다.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수업료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지급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을 해지하고 단독으로 주택을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그 판매로 발생하는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주택 완공 전부터 공동사업자였던 자가 다른 구성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기장의무 판단과 기장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그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신고를 하면 소득세법 제56조의 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6의2조 (기장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합원에게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자금공제상 가격 판단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에게 취득한 입주권도 포함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3항제2호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2조제13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준경비율 계산 시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부동산매매업자의 산출세액을 물었다. 비용과 증빙은 국세청 고시에 따르며, 산출세액은 두 방식으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공사 종사자가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건설공사 종사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고용기간의 ‘1년’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에 의해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암진단증명서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공제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 (장애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8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해역의 석유시추선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포함된다. 비과세는 거주자가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 받는 급여에 한해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 부동산매매업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면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고, 그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해당 날짜가 수입시기다. 예약매출 수입시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 양도에 관한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11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무보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이사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 지급의 근거규정을 검토해야 하며 비과세 근로소득도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의 수당은 기타소득이다.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권한남용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치회비와 교재비가 근로소득세 비과세 학자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자치회비와 교재비는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을 위해 지급받은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학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직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만 퇴직하는지는 관계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송사 영상공모전 상금의 비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공모전 작품의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여하는 상금이어야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0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용자에게 식사를 제공받는 근로자가 별도로 받은 식사대도 비과세인지 물었다.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 식사대를 받으면 식사·기타 음식물만 비과세 급여로 본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약사법」에 따른 한약업사가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자인지를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사합의로 생리수당을 추가 지급할 때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연도에 귀속되며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종합소득 신고자가 추가 납부할 때에는 추가지급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납부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위해 각각 지출한 교육비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공제대상부양가족은 부부 중 한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정한다. 신고서에 해당 부양가족을 기재한 근로자가 지급한 교육비나 의료비에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을 물었다.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내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 재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비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만화원고 인세와 법원 판결로 받은 지급지연손해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사업소득인 인세는 약정 지급일과 용역 완료일 중 빠른 날, 지연손해금은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다. 계약 위약으로 출판사에서 받은 지급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 계산과 분할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를 적용하며, 일정한 분할연금 지급액도 수급권자의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다.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에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공제받은 연금보험료 균분액을 기초로 한 금액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의3조제3항제1호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문직사업을 폐지하고 다음 연도에 다른 업종을 개시할 때 기장의무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음 연도의 기장의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판정한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직사업을 폐지한 뒤 다음 연도에 전문직 이외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아파트 자치관리회장이 받는 업무추진비의 과세소득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추진비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주택 상가아파트자치관리회 대표자가 급여로 받는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 분양가액과 별도로 매수인이 부담한 개발광고비 등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대비용이 양도대가의 성격이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분양자가 부담할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부담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에서 이미 매매가액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제1항제4호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식부기의무자가 어떤 거래에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공급받는 거래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방법인지가 기준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5조제4항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물었다.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제공은 사업소득이며 정해진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설립허가와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상 비영리법인이나 지정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도 해당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한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당시 산출한 시가를 계속 적용한다. 그 시가는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일용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비과세 범위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북한지역 근로 보수는 일용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된다. 일괄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소정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적정 토지 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정 임대료인 시가는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시설 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지 물었다.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 종사자는 해당 공장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이전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6항 (주택자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만하역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하역작업자의 일용근로자 여부를 물었다. 하역작업자는 일용근로자이나 통상 근로일에 급여를 받지 않는 상용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제외자도 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여러 고용주에게 취업하면 일용근로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시설 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시간당 지급한 금액이 비과세 연구보조비인지 묻는다. 해당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해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에게 받은 수업료를 교원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지급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가 연구보조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에는 연구보조금에 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업시간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한 지급으로 볼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급여에서 일괄공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를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기부금을 일괄공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날짜ㆍ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고 건설ㆍ하역 외 업무에 종사하면 일용근로자로 본다. 입사 전 일시 운행수당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호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순경비율 대상 판정 시 경정으로 증가한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한 금액도 포함한다. 그 합계액이 시행령상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제2호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상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지급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를 현물출자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 등의 계산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 토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과세와 납세의무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