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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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부가가치세 4,99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994건 · 12/10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물류배송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소매점포 등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의 외주 물류배송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이 명백하면 전액 공제 또는 불공제하고, 구분할 수 없으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대형할인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외주운송업체에 비용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30
552 국유지 위탁개발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로부터 국유지 개발사업을 위탁받아 그 국유지 위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자기의 명의와 책임・위험부담으로 건설비 조달, 발주, 계약 체결 등을 수행하여 건물을 준공한 후, 건물 소유권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위탁개발 대가와 건설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위탁개발 수수료 명목의 대가는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공사가 자기 명의와 책임·위험부담으로 건물을 준공해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30
553 연구용역의 회의비·운영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신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연구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비용인 회의비, 운영비 등을 구분・계상하여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해당 연구용역 대가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연구용역 대가와 구분해 받는 회의비·운영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연구용역 공급에 포함되는 비용이라면 연구용역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회의비와 운영비 등을 구분해 계상하여 받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06
554 할인 분양 시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건물의 규모와 형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과세표준은「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할인 분양할 때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구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신고가액의 구분이 규모·형태와 일반 거래가격 등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당한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78
555 미등록 학원에서 제공한 교육용역도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 등의 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록·미신고 학원 등이 지식·기술을 가르치고 받는 대가는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교육장을 빌려 교육해도 미허가 사업자의 교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67
556 지방자치단체 과세사업에도 일반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자산의 매각,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용자산 매각 등에는 일반사업자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공단이 위임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규정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9
557 학교장 책임 아래 제공한 방과후 교육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 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과후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춰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2
558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10%로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 세율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 발급사유가 생긴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0
559 카드전표 발급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낼 수 있나?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합계 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일부 대가의 카드전표 발급분을 수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카드전표 발급분은 수정사유에 해당해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카드전표 발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11
560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는 공제·수정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미발급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환급되지 않지만 같은 과세기간 내 발급분은 예외이며, 미발급분은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기본통칙과 기존해석사례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5
561 우발적으로 판매한 병원체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진단검사용역을 제공하는 의료법인이 진단검사결과 발견된 병원체를 제약회사 등 타 사업자에게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발견된 병원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진단검사용역 중 발견한 병원체를 타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병원체를 일시적·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일시적·우발적 판매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85
562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위탁자인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법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탁하여 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 명의를 물었다.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분양·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한다. 세금계산서 비고란에는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86
563 민사집행법상 경매 매각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경매에 따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제경매, 담보권실행 경매와 민법·상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경매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88
564 기부채납과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과세표준과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법률에 따른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하되 보조금으로 공급 대가를 지급하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4
565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물품은 외국인도수출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업체(A)로부터 주문을 받아 주문물품의 생산을 외국업체(B)에게 의뢰하여 생산하게 한 후, 완성된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아니하고 외국업체(B)가 외국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게 하고 수출대금은 국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주문받은 물품을 국외에서 생산·인도한 거래가 수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국외 생산자가 주문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한다. 공급 시기는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고 과세표준은 해당 수출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7
566 건물관리 인건비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받는 인건비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실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과 별도로 받은 인건비 대가는 과세되는 관리비에 포함된다. 공공요금은 구분징수·납입 대행 시 제외되지만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는 명목과 관계없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8
567 포장 수입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마늘・고추 장아찌를 단순한 운반편의를 위하여 포장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장아찌를 최종소비자에게는 그 포장을 작게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장아찌를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마늘·고추 장아찌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 후 나누어 판매하면 면제되지만, 독립 거래단위의 포장 상태로 판매할 수 있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여부는 해당 장아찌가 관련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2
568 개인의 판매대행용역은 면세되는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 법시행령」 제35조제1호타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물적 사업설비 없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규정 적용 여부는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68
569 보조금 재원의 위탁연구개발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무관한 보조금 자체는 제외되지만 보조금으로 지급한 재화·용역 대가는 포함된다. 새 이론 등을 연구하는 독립적 연구용역과 달리 타당성 조사·실시설계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3
570 LNG저장탱크 제공은 창고업에 해당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보세구역내의 LNG저장탱크를 임대하고 임대료는 물량의 흐름과 관계없이 임대기간 동안 매년 정액임대료와 탱크사업 수익의 일정률을 받고 외국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LNG저장탱크를 제공한 사업이 임대업인지 창고업인지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권한이 외국법인에 있으면 시설 임대에 해당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액임대료와 수익 일부를 받고 외국법인이 독점 사용하거나 재임대하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1
571 행정기관의 시험·연구장비 수입은 면세되는가?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이 범죄수사와 관련된 감정・감식 기법 및 과학수사분석기법에 관한 연구업무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기관이 소관 시험·연구업무에 쓸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무범위 내 시험·연구에 쓰이고 관세가 감면되는 수입 물품에는 면세를 적용한다. 기관 명칭과 무관하게 시험·연구를 관장하고 장비를 갖추어 실제 수행하는지도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42
572 주한EU대표부는 영세율 대상 외교공관인가?
주한EU대표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제7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EU대표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외교공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한EU대표부는 국내에 상주하는 외교공관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와 제7호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9
573 교환학생 알선용역은 언제 공급한 건가요?
사업자가 외국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총괄운영하는 외국기관,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참가학생의 모집, 학생에 대한 참가절차 안내, 지원서 제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2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교환학생 참가 지원·알선용역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두 차례 나누어 받아도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참가자와 별도로 약정하여 받은 용역 대가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37
574 국외가공 제품을 외국에 바로 인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를 수령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자재를 대가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DMT사가 지정하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가공한 제품을 국내 반입 없이 외국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자와 계약하고 대가를 받는 해당 거래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를 무상 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해 가공하고 지정 국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339
575 건조 중인 선박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 중인 선박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포함되어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조 중인 선박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이라는 조건에서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19
576 외국정부 제공 교육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교육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일정 요건으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을 받았는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05
577 장기할부로 판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 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판매 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5
578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신청 시기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 시기 및 누락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누락하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시행령상 사유로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89
579 지점 카드단말기를 본사 명의로 써도 되나?
점심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는 치킨집 등과 점심시간에만 장소를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사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해당 매장에 설치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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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지점에서 본사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지점이 독립된 사업장이고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이 아니면 지점 명의 단말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지점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293
580 외국법인 연구개발용역 대금을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
신청법인이 A법인과 연구개발용역 위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 시 부담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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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연구개발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연구개발용 기계를 임차·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65
581 평가손익과 배당금도 안분대상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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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이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두 항목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도 외화환산이익·평가이익·국고보조금 등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8
582 풍수지리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물적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로서 임차하는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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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소지에서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모두 갖추어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6
583 외국 전시관 장비 임대·운영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2012여수엑스포 전시관 중 외국전시관에서 실연되는 공연과 행사에 필요한 영상과 음향관련 장비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하면서 이를 운영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영세율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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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영상·음향 장비를 임대하고 운영하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장비를 임대하면서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160
584 소유권 이전 후 장기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가는 계약금이외 중도금, 잔금을 1년이상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계약금만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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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장기간 받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일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61
585 복지시설 지원금과 이용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주민편익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금액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와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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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시설 위탁운영 사업자가 받는 지원금과 이용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산손실 지원금과 시설이용자의 이용료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6
586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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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 대상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이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2
587 계속적 기술지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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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의 공급대가를 일정 기간마다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간 계속 공급하며 일정 기간 단위로 정산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6
588 소금 0.5%를 넣은 쇠고기패티는 면세되나?
쇠고기(99.5%)에 소금(사골육수에 희석 후 사용) 0.5%를 첨가한 귀 질의의 쇠고기패티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 또는 제0202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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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 99.5%에 소금 0.5%를 첨가한 쇠고기패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패티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 또는 제0202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분류에 해당하면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6
589 지자체 경기장 운영과 부속시설 임대는 면세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자체의 사업장과 경기장 운영 및 부속시설 임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경기장 운영과 경기 없는 시간의 공간 사용료는 면세된다. 부속 사무실 임대와 별도 에어로빅장·헬스장 운영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1
590 공원부지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원부지 사용료와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지만 국·공유 부동산의 임대 대가라면 일정 계약분부터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의 대가인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인지와 계약의 체결·변경·갱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24
591 위탁받은 유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인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ㆍ관리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으로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호·관리 및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28
592 첨가물을 넣은 다진마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 또는 비타민C(0.6%˜1.0%)를 첨가한 귀 질의의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에서 규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연산 또는 비타민C를 첨가한 다진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마늘을 분쇄한 뒤 구연산 또는 비타민C를 0.6%～1.0%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30
593 별도로 받는 관리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용역 대가와 별도로 받는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건비 명목으로 별도 지급받는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9
594 별도로 받은 관리 인건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를 별도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받은 인건비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관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8
595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와 연구비카드 결제의 중복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소매업 등이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으면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7
596 외국법인 소유 금형은 영세율과 공급시기가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요청으로 제작해 수출사업에 사용하는 금형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한 때이다. 금형이 외국법인 소유이고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인 수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4
597 법인격을 전환한 공사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직변경의 경우로서 실질상 구공사와 신공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구공사와 신공사가 동일한 사업자로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변경사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신공사가 폐업 대신 등록 정정을 하는지 묻는다.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동일한 사업자가 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법인격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신공사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176
598 법인격 전환 시 폐업 대신 정정신고하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직변경의 경우로서 실질상 구공사와 신공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구공사와 신공사가 동일한 사업자로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변경사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법인격 전환과 포괄승계가 폐업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돼 같은 사업자가 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신공사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189
599 임대용역 과세전환 후 미공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부동산임대용역 등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전환 후 종전 미공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경과 과세기간은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일은 실제 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29
600 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나?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상법」에 따른 소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사업 폐지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공제할 수 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여야 하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3
처음8910111213141516끝 1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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