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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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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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 중간정산 근로자도 충당금 한도 계산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다. 총급여액은 중간정산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급여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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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 일시불 기술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기계 수입·설치와 함께 일시불로 지급한 기술료의 손금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기술료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뒤 상각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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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본금 상당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되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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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 표준원가계산과 재고자산 평가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원가계산제도의 적법한 처리와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절차 등을 물었다. 실제원가와의 차액을 적절히 배부·조정하면 적법하며, 업종별로 다른 원가계산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평가방법 변경은 기한 내 신청해야 하고 기한 후 신청하면 그 후 사업연도부터 변경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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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 특별세액감면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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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반환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출연금보다 적게 반환받은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손금불산입하고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고 운용기간 종료 후 잔여재산에 따라 반환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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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 전력공급 법인 주식은 타법인 주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법인이 전력공급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유화학 단지 내 제조업법인이 자신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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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 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은 연구개발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건설표준도 연구비용이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비경상적으로 발생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연구개발 내용과 경상적 연구활동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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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 실제로 감면받지 못한 법인도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법인이 결손 등으로 실제 감면받지 못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법인세 면제나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결손 또는 면제요건 불비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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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 지역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자율방범대의 순찰차량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역자율방범대가 임의단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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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 1년 내 상환할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오는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 처리를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환율조정으로 대체했다면 종료일 환율 평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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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 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수신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이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달자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종합금융채권 발행자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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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 잔금에 당좌대월이자를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잔금을 수개월간 당좌대월이자율로 받는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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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 외화예금 해약 시 미상각잔액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예금을 해약해 원화로 환전한 경우 평가차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은 예금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평가차익을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한 뒤 상각 방식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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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 종합금융채권 조달자금은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달자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수신자금에 해당한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종합금융채권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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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 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환경문제연구소가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지 물었다. 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대상인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이 규정한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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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 ○○연구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소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환경보호운동단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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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의 예상 우발손실을 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채권자의 매입요구권 행사로 예상되는 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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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 준비금 적립 시 처분가능이익의 한도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적립할 때 처분가능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한 금액까지 적립할 수 있다.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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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 설립허가 없는 종교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종교단체에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등이 임의로 조직한 해당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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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 콜머니는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인정이자 계산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콜머니가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콜머니는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증권회사가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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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 유주택 종업원에게 사원주택을 싸게 빌려주면 부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종업원에게 사원용임대주택을 저가나 무상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사원용임대주택의 저가 또는 무상 임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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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 시험기기 등을 즉시 손금산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기기 등 자산의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할 때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수량과 관계없이 사업에 제공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자산이어야 하며 결산에 손금으로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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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의 정관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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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 1년 내 상환 외화차입금 차손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상환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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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은 언제부터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에 외화부채 평가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 성공 후 외화부채가 확정되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융자받은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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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미지급배당금은 자기자본 계산상 부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계산 시 미지급배당금이 자산에서 공제할 부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현금배당액을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하면 부채에 포함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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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 사업을 고가로 양수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수한 경우 영업권 계상 여부를 묻는다.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상 가치는 영업권이지만 실질적 증여액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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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 임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수익 보험료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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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 임원 퇴직급여추계액과 중간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과 사용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묻는다. 정관 등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계액을 계산하며,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그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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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 Banker's Usance 이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원자재 수입에서 발생한 Banker's Usance 이자의 지급이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를 지급이자로 계상했더라도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발생한 은행신용 이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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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 해외현지법인 출자금은 화폐성 외화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이나 투자유가증권이 화폐성 외화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외현지법인의 출자금 또는 투자유가증권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차손익 대상은 기업회계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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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합병계약 승인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의 합병계약 승인행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합병계약 승인행위 자체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출자법인과 다른 법인 사이의 합병계약 승인행위 자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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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 임원 총급여 한도만 정해도 상여금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전체 임원의 총급여 한도만 정한 경우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용인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해 실제 지급한 임원 상여금도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있다. 임원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전체 임원의 총급여 한도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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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5 계약 전 착공한 공사의 계약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전에 착공한 공사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인지 물었다. 장기도급계약 해당 여부는 실제착공일부터 완공예정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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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 종업원 인수 시 근속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종업원을 인수할 때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충당금을 계상했다면 관계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관계회사에 지급할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인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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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 상업어음 할인료는 인정이자상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 계산에서 상업어음 할인료 등 항목을 차입금 이자로 보는지 물었다. 상업어음 할인료, 수입자재 이자, 유산스 이자와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차입금 이자가 아니다. 할부매입채무 지급이자는 발생경위를 알 수 없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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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 주주임원에게 비주주임원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게 비출자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임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출자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정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주주총회 결의에 출자임원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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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 장부에서 소멸한 부채 감소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채를 장부상 소멸시키려는 경우 그 감소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무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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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오피스텔 장기할부 분양의 손익과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할 때 손익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되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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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 증권연구원 입회비와 연회비는 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연구원에 낸 입회비와 연회비가 법인세법상 회비인지 물었다. 해당 입회비와 연회비는 규정상 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원의 조직과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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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 기금 차입금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업협동조합중앙회의 기금 차입금에 차입금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에는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임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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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 매출누락액은 언제 총액을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후 익금에 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매출액 총액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대응원가를 귀속자가 부담했거나 매출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해야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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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은 어떤 범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과세 대상인 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 가목과 나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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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 퇴직금상당액을 채무와 상계해도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해 인수한 경우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관계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인수 당시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해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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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만기 외화예금 대체가입 시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도래 외화예금을 새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할 때 외화자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대체가입 시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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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 공유 건물 취득 차입금의 건설자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인 소유 오피스텔을 개별 취득하며 빌린 자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해당 거래별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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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 보유 유가증권은 어떤 규정으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액면가액보다 낮게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를 물었다.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은 원문이 제시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법 제37조의3 제6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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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 임원 퇴직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따른 현실적 퇴직 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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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광고주 부도로 생긴 손실은 대손금 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료 회수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하는 법인이 미회수 손실을 손비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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