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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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 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중 무엇이 우선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상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같은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으로 적립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먼저 적립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두 적립금을 동시에 적립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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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 연구원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연구원에 지출한 교육비 또는 연구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해당 연구원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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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3 우리사주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결성을 위한 신주인수권 포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인도해 실질 증여한 가액은 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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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4 버스운수법인의 과세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운수법인의 과세자료 내용과 세금납부 절차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수익금액에서 손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거래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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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 무상 양도 상가 원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양도한 상가의 원가 5억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 취득한 가액과 일정한 기금 및 기부금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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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6 공제받은 에너지절약시설에 특별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에는 특별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별상각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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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 상가번영회 운영비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번영회에 운영·유지비로 지급한 회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상가 건물주와 점포주가 공동 이익을 위해 구성한 단체에 회원 법인이 지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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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8 가지급금과 가수금 적수는 서로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 인정이자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연간 가지급금 적수 합계에서 연간 가수금 적수 합계를 상계한다. 상계 후 남은 잔액을 대상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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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 실제 지출한 접대비 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의 실제 지출 여부에 따라 거래와 세무조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거래를 부인할 수 없고, 허위 계상액은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한다.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접대비를 익금산입한 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의 해당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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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 재평가적립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청약대금만 납입한 주식의 취득 시점과 재평가적립금 전입으로 받은 주식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청약대금만 납입한 상태는 1988.12.31 이전 취득 주식이 아니며 장부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취득한 주식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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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개정 미납부가산세율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1.01.부터 1988.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적용할 미납부가산세율을 묻는다. 해당 사업연도에는 개정된 미납부가산세율인 일변 4전을 적용한다. 개정규정은 1989.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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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기계장치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가 법인세법상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해당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계장치는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갑)에 따른 기계장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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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출자임원의 연간 급여도 사용인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임원의 연간 급여가 사용인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단 시점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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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양도기간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부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인도 후 최종 부불금 지급까지 2년 미만인 경우 연불조건부양도인지 물었다. 그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연불조건부양도로 보지 않는다. 연불 또는 할부판매가 아니면 건물·토지 양도의 익금과 손금 귀속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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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 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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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 양수한 할부채권도 외상매출금 등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양수한 할부채권이 외상매출금·대여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수한 할부채권 금액은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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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도난수표로 생긴 판매손실은 법인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대금을 도난수표로 받아 발생한 법인의 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판매원에게 구상할 수 없는 해당 손실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한다. 판매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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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8 새로 비업무용이 된 부동산의 지급이자는 언제부터 부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으로 새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이자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 부칙에 따라 1986.12.31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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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9 개정 규정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기를 물었다. 새로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 관련 지급이자에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부동산은 1986.12.31까지 적수계산을 하지 않으며, 종전 대상 자산은 1987.1.1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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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 건설업면허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하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면허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면 시가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익금에 산입한다. 무상양도 사유와 양도·양수자의 특수관계 여부가 불분명하여 해당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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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처리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물었다.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사실판단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변제 당시 채무법인의 재산상황 등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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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싸이클중앙연합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국사회체육싸이클중앙연합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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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임직원 우수자녀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우수자녀에게만 지급한 장학금이 지정기부금 또는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학교장이 일반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추천한 임직원 자녀에게 지급한 교육비나 장학금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21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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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빌려준 주택 구입자금 등이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자인 사용인에게 빌려준 자금은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한다. 주택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이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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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 기말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떤 잔액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에서 공제할 충당금을 물었다. 부인누계액이 없으면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으로 한다.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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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6 재평가와 상각방법 변경 시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자산재평가와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잔존내용연수를 계산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정내용연수는 재평가로 수정된 내용연수로 하고 경과연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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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7 과다 지급액이 부동산소득이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상권 설정금액을 과다 지급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대상 금액이 개인의 부동산 소득을 구성해 소득세가 과세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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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8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지급준비금 상당액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천징수납부세액공제는 법인세법 제3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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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 법인이 주주 주식을 무상양수하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지분 권리를 포기해 법인이 주식을 무상양수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상양수한 주식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소유주식을 조건 없이 양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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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대손금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기업 대여금 관련 이연자산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여금이 법정 대손금에 해당하면 이연자산 계상액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리화계획상 손실에 해당하는지는 계획과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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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 카드 결제일 전 사용인에게 준 돈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 대금 결제일 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사용인 명의 카드로 업무상 지출한 접대비에는 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된다. 카드회사 결제일 전에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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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공사부담금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처리방법을 묻는다.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상계한다. 상계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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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 무주택 직원의 주택자금 대부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이 회사에서 주택 취득자금을 받을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 대부에는 인정이자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은 임원을 제외한 무주택 사용인이며 주택에 부수된 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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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부도회사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회사에 대한 채권액의 대손처리 방법과 입증서류를 물었다. 권리행사를 태만히 한 경우가 아니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업무 관련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각호의1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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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 미인가 문화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문화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급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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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 비교육사업 재산의 재산세는 교육사업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교육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세 납부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한 비교육사업기본재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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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7 대리점 운영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 대리점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일반적인 상관행과 운영자금 대여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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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8 무상 취득 고정자산도 감가상각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감가상각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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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9 장학시설 운영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부의 장학시설 운영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급액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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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0 장외거래 주식가격을 법인세상 시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거래등록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가격으로 매매할 때의 시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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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1 대여금 미수이자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이나 예금·적금의 미수이자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 관련 대여금과 그 미수이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예금·적금 미수이자는 대상이 아니다. 대여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없고 대여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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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2 보험 해약·재가입 시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신규 가입 때 환급금과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해약환급금은 익금에, 신규 납입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규 보험료의 손금한도 계산에서는 직전사업년도까지 지급한 보험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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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3 기관투자가 출자금도 증자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가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은 법인이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기관투자가와 특수관계자가 등기일 현재 10% 이상 출자한 법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제 제한은 기관투자자의 출자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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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 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되면 충당금 기준 급여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이 사용인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을 물었다.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에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이고 임원 근무기간을 포함해 해당 연도에 계속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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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5 호텔 설비는 어떤 고정자산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의 주방설비와 연회장 조명·음향설비가 사업별 고정자산인지 등을 묻는다. 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사업별 고정자산은 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연수표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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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 특별부가세 추징 시 양도가액에서 방위세를 빼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추징세액 산식의 양도가액에서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는지 묻는다. 양도가액에서 토지 등의 양도로 납부한 방위세를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별부가세 추징세액 계산산식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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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7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공과금인지 물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해당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한다. 동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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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 퇴직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퇴직을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가 해당한다.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2...9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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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9 개업하지 못하고 해산하면 개업비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정상 개업하지 못한 채 해산한 경우 개업비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른 개업비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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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 체육단체 기부금은 무엇으로 증빙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에 낸 기부금의 지출증빙을 묻는다. 가맹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영수증 등으로 지출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법인이 해당 가맹경기단체에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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