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육사업 재산의 재산세는 교육사업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04회신일 1989.05.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교육사업 재산의 재산세는 교육사업 사용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5.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5.26

해당 재산세 납부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비교육사업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교육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세 납부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한 비교육사업기본재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8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중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재산외의 토지등(이하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양도금액을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59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비교육사업기본재산을 소유한다. 학교법인이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다.

질의요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비교육사업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납부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비교육사업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8 제1항의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소유한 비교육사업기본재산의 재산세 납부가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비교육사업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8 제1항의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8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5중2200 심판결정
1997.01.0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9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04 (1989.05.26 회신), "비교육사업 재산의 재산세는 교육사업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551)
원 제목: 재산세 납부가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