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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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 재산 있는 채무자의 시효완성 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시효완성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대손금 처리할 수 없다. 거래내용과 채무자의 저유소 외 다른 자산 보유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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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2 체육시설 기준상 종업원 범위와 인원 기준일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체육시설 기준에서 종업원의 범위와 인원 산정 기준일을 묻는다. 출자임원은 제외하고 비출자 임원은 포함하며, 사업연도종료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소액주주인 임원은 비출자 임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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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3 운영위원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으로 운영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원퇴직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다. 두 번째 질의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6-1...2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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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4 조기상환 사채의 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채의 조기상환으로 할인발행차금 미상각잔액을 모두 상각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조기상환사채에 대한 해당 상각액은 사채의 지급이자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채 일부를 조기상환하면서 그 사채의 미상각잔액 전부를 상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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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 주택 임대보증금에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사업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는 해당 간주익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내국법인이 정해진 주택과 부속토지를 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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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6 자기자본총액은 어느 대차대조표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할 때 사용할 대차대조표를 물었다.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에 따라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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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시 신고기한이 연장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할 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는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세청고시 제88-50호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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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 연말 폐장기에 장외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도 폐정일 후 특수관계인에게 장외 양도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증권거래소 폐장일 현재 종가로 한다. 폐정일 이후부터 다음 연도 개장일 전까지 이루어진 장외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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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9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법인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받기 전에 등기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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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0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의 투자완료일 기준과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투자완료일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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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1 법인의 미등기자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미등기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미등기양도로 보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미등기양도토지 등에는 법인세법상 해당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사원용아파트의 미등기 사유가 불분명하여 해당 여부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유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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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2 여러 사업부의 공통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부에서 발생한 공통손익금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별이 아니라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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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3 출자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 출자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자한 개인은 출자자에 해당하며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본다. 다만 친목회의 성격과 매입자 명의 등이 불분명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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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4 철학자대회 관련 지출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학회에 한민족철학자대회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문교부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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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 매출할인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판매 시 발생한 매출할인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매출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상 손비는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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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 화재로 채권서류가 소실되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채권관계서류가 소실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의 대손금 여부를 물었다. 서류 소실만으로는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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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업의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와 광고선전비 등의 처리를 물었다. 콘도미니엄업은 소비성서비스업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2를 초과한 광고선전비는 손금불산입한다. 공유제콘도미니엄 분양금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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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 댐 건설로 매수한 잔여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 건설로 교통이 끊기거나 경작할 수 없게 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공사가 매수한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매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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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 투자세액공제만 받으면 감가상각이 의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만 받은 경우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만 받은 법인에는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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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 임원 취임 때 미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했지만 실제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의 손금산입과 원천징수 의무를 물었다.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의무도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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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1 차량 매각이 법인세법상 할부매매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매각한 거래가 법인세법상 할부매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차량 매각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할부매매 규정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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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 당해연도 이자소득 사용도 준비금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연도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지급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까지 적립한 지급준비금이 없다면 적립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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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 어떤 판매자가 특약판매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판매하는 자의 정의와 질의 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통상 거래와 달리 가격이나 대금결재방법 등에 특별한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하며 질의 대상자도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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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4 시설 교체로 폐기한 자산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 기존 생산시설을 철거한 경우 폐기자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폐기자산의 손익은 폐기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폐기자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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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 과소상각한 사채발행비를 나중에 손금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발행비를 과소상각해 신고한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균등액에 미달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이며 이후 사업연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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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 기부 후 사용하는 자산은 얼마를 손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한 후 사용·수익할 때 손금산입 범위액을 물었다. 기부자산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관련 시행규칙을 적용해 계산한다.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뒤 그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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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7 대표이사 차입금 상환은 간주이익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일시 차입한 금액을 상환한 경우 간주이익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이다. 제공된 회답은 해당 차입금 상환액의 의미만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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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8 우리사주 대여기간 연장 시 인정이자를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대여기간을 연장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갖추어야 할 규약이 정한 방식으로 연장했다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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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양도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영리법인의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은 해당 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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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급여 구분과 비수익사업 비용을 수익사업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급여액 구분은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비용 처리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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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시가의 의미와 시가가 불분명할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시가는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가액이며, 불분명하면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할 때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도 함께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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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2 장관 협의 전 취득한 주식도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의 협의에 의해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두 장관의 협의 전에 취득한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규정은 세법 관계 규정을 사전에 협의한 후 인수하는 주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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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 농공지구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내부거래가격을 정할 수 없으면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통상 거래 시가를 적용한다. 각 공장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해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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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 특별상각 대상 폐수처리시설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대상인 공해방지시설 중 폐수처리시설의 범위를 물었다. 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뜻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별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는 폐수처리시설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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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의 한도액과 근속연수 계산 및 한도초과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1년 미만 근속기간은 제외하며,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상여로 처분한다. 상여로 처분한 한도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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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 토지 교환 시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교환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상가액은 시가를 뜻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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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7 기금에 지급한 배당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안정기금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한다. 대리인이나 수임자는 수권 또는 위임 범위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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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8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는 언제 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 귀속연도와 구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임대주택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투자세액공제를 한다. 구입일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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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9 일시상각충당금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할 보험차익의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보험차익은 자산별로 계산하며 불분명한 리스 관련 질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질의는 기본통칙 2-4-13...1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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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0 해외현지법인 매출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처분손실과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정상가액 양도로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대손금인 채권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주식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으로 양도하고 매출채권은 시행령상 대손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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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1 이자 면제 차입금도 총차입금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지급을 면제받은 기간의 은행차입금을 총차입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자지급 면제 기간에는 해당 차입금을 총차입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지정기업이 일부 은행차입금의 이자를 일정 기간 면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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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2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이 있는 특수관계인 간 가지급금의 미수이자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되지 않으면 그 금액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는 금전거래의 이자상당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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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3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부동산가액 산정 방식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취득가액·사업연도 말 장부가액·개별필지 지가 또는 건물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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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4 질의 대상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대상은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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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5 통일경모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통일경모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통일경모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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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 신탁재산 채권이자의 원천세 환급은 어디에 신청하나? 기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지점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신청 방법을 물었다. 본점과 지점분을 총괄하여 본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지점법인으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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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7 기존 제품용 교체설비도 이자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설비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한 설비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새 설비가 종전부터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라면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공장 내 기계 설비를 철거한 후 새로 설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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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8 미지급 퇴직자 보험료상당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보험료상당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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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9 주택건설 부대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 부대비용의 처리와 특수관계인 거래 및 업종 추가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필요한 부대비용은 건설원가에 포함하고 부당한 조세감소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업종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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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출자자에게 낮은 요율로 자산을 제공하면 부당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낮은 이율이나 요율로 자산을 제공한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본다. 질의2의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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