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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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 건설 중인 자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과 공장용지에는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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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 배당기준일 전에 인출한 우리사주도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지급기준일 전에 인출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일 전에 인출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었더라도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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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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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 조합원 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액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 지급 시 분류에 따라 양도·이자·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원천징수대상 이자·배당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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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 구조조정조합 이익은 어떻게 분류·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받는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대상 금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익은 조합에 최초 지급될 때의 분류에 따르고 이자·배당소득은 대응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채권·증권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며 대응되는 비용만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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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종업원은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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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7 가족이 경작한 농지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이 경작한 농지를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 경작한 경우도 자경에 포함될 수 있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했는지는 관련 서류로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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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 당기순이익 과세를 유지해도 손금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한다. 해당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조합 등에 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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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 독립된 소사장제는 제조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소사장제 사업의 업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 아래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업이며 중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 공장 안에서 기계시설과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별도의 독립된 자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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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 기존 사업의 법인전환도 창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사업자산을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해 인수·매입하는 경우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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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설정률이 다른 소득끼리 통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술관의 준비금 설정률이 서로 다른 수익사업소득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각 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않고 각각의 설정률에 따라 준비금을 설정한다. 입장료 수입 등에 결손이 나면 이를 0으로 보고 기타 수익사업소득의 50%를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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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 증여·상속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여 취득도 포함해 취득부터 양도까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상속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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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 연구개발준비금 환입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과 환입 계산 기준을 물었다. 손금산입 한도액과 익금산입 대상은 준비금 설정법인의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특정 사업부문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사업 전체가 계산 단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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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 149㎡ 미만 공동주택도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2.20. 계약한 전용면적 149㎡ 미만 공동주택이 고가주택인지 물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도 면적기준 미충족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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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 한 사업부문이 경감요건에 미달하면 전체 특례가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사업을 할 때 일부 사업부문이 경감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를 물었다. 어느 한 사업부문이라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업장의 모든 사업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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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6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임대신고가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임대호수·기간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3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사항으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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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7 운송사업 인수용 외화차입금은 해운소득과 관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외항운송사업 인수용 외화차입금과 파생상품 손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수용 차입금은 외항해상운송활동 관련 차입금이나 조기상환 후 파생상품 손익은 해운소득이 아니다. 사업 관련 자산·부채와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기 위해 조달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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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 다른 업종 추가로 매출이 늘면 납부세액이 줄어드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대분류 업종을 변경·추가해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그 사유로 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했다면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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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 업종 변경으로 매출이 늘면 세액을 경감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변경이나 추가로 과세표준이 증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다른 대분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유로 과세표준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을 경감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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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 다가구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호수 계산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해 양도할 때 감면과 다가구주택의 호수 계산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는다. 건축기준에 맞춰 허가된 다가구주택은 독립 거주가 가능한 각 1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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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1 감면 신축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신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003년 11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은 기존사업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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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2 특정 지역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까지 착공한 특정 지역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았다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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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 주택조합의 잔여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에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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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4 직전 과세표준이 0인 업종도 경감세액을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할 때 직전 과세표준이 0인 업종의 경감세액 계산 여부를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0인 업종은 업종별 경감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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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 톤세 최초 사업연도에 중간예납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제도를 적용하려는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중간예납 방법을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최초사업연도에는 해당 중간예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하려는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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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6 명의변경으로 취득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해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등을 물었다. 배우자에게서 증여받거나 명의변경하여 취득한 주택 지분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급주택은 면적·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는 별도 양도·보유·거주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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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 이전 본사의 임대수입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한 후 발생한 부동산 임대수입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 후 본사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은 본사의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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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면제되거나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적법하게 발행한 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지만 외국법인 발행 채권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대상이 아닌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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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 전자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추첨식 전자복권에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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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 정기간행물 광고수입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발행 법인이 광고 게재 대가로 받은 금액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광고주에게서 받은 광고 게재 대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잡지 및 정기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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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는 언제 감면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적용과 농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 전 토지조성공사로 경작하지 못한 경우 농지 여부는 공사 착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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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 연구전담부서 인건비는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 직원 인건비를 어느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할지 물었다. 연구원의 연구내용 등을 고려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류하고 처리한다. 검토 대상 계정과목은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또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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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 직원의 특허 사용료는 비용과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개발하거나 취득한 신공법 특허의 사용료가 법인 비용 및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전담부서 밖의 직원에게 지급한 특허 사용료는 법인 비용이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다. 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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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 제조업의 사업 확장·업종 추가는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의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제조업 개시일, 제품 생산일과 실제 경영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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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01.12.31. 이전 참여하고 사용승인일 등에 조합원이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구「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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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 거래처 파견직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거래처에 파견된 직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직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고 수도권안 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본사 이전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인원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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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 명세서를 늦게 내도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내지 않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췄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적용받을 수 있다. 이월결손금은 경정 등에 따른 변동을 반영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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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 전문휴양업도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창업한 전문휴양업 법인의 감면 여부와 창업일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문휴양업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며 전문휴양업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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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 기존 음식점업자는 성실신고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말 이전 개업한 음식점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해당 규정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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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상 산식을 준용하고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 사용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있으면 둘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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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 주택건설업 준비기간도 본사 5년 요건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의 사업준비기간이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의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휴업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면 준비기간을 포함한다. 시설 확보·입지 검토·시장조사와 신고의무 이행 후 토지매입·승인·착공을 계속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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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한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각종 건설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법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별 공사의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과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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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 지급기한 약정이 길어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금 지급기한 약정이 법정 기한을 초과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대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했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어음 등의 약정상 지급기한 자체가 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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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특례와 공익법인 해당 여부 및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의 과세를 물었다.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한 잔여재산은 비과세되고 그 법인의 새 출연재산이 된다. 특례 기부금 수령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에 쓰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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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 감면 신축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 취득자가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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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 단지 내 인근 공장으로 이전해도 감면이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사업확장을 위해 단지 내 인근 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에도 잔존 감면기간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는다. 감면을 정상 적용받던 기업이 같은 단지의 인근 공장건물을 매입해 이전하고 사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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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 의료비 공제액은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공제 대상 의료비 공제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의료비 공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의료비 공제액은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구체적 계산은 제공된 예시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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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 직전 과세표준이 0이면 성실신고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사업자의 2004년 제2기 과세표준이 0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는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자는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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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 미술관의 어떤 수익이 준비금 설정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준비금 설정대상소득을 물었다. 미술관 입장료와 기념품 판매수익 등이 설정대상소득에 해당한다. 미술관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 시설 안에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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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 상업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소득은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 1. 1. 이후 상업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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