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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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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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창업 회계법인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면 직전 근로자 수를 0으로 적용한다. 창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의 각 요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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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입주권 양도 감면소득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신축주택 감면소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은 당초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적용하고, 공제는 기존 자산의 인가일까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세대1주택 요건과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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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설립 당시 감면 업종이 아니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설립등기일 당시 법정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지 않았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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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운용리스 제공이 미환류소득 추가납부 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자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면 추가납부 사유인지 물었다. 운용리스 형태의 제공은 투자완료일부터 2년 내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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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상시근로자와 청년의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와 청년 정규직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에서 상시근로자가 아니면 제외하고, 청년이 아닌 월부터 청년 계산에서도 제외한다.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각 사업연도 및 월별 상시근로자·청년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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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변경 등록 임대주택의 증액 기준 계약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할 때 임대료증액 기준 계약과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증액 제한의 기준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기간은 적용 조문에 따라 변경신고 수리일 또는 등록 후 임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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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부부가 나눠 소유한 축사용지도 모두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축사와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직접 사용, 폐업 목적 및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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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영농자녀에게 축사만 증여해도 증여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 등이 영농자녀 등에게 축산용 축사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축사만 증여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 등과 영농자녀 등의 증여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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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 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각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선택권을 부여받을 당시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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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소형주택 임대소득은 언제부터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의 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소득이 감면 대상이다. 그 소득은 해당 두 요건 외의 다른 감면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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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행사 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여 시기별로 행사이익 중 연간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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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스톡옵션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합계 기간은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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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고용유지지원금은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유지지원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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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운용리스 제공은 미환류소득 추가납부 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가 취득한 자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면 미환류소득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인지 물었다. 시설대여업 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것은 추가납부 사유가 아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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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납부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납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선택권을 부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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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과세이연한 퇴직급여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발생 퇴직급여를 과세이연계좌에 넣은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된 경우에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에 넣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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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시점에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관련 조항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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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인하 직전 임대료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별 임대료 인상액을 인하한 경우 세액공제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대상은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 인하에 관한 세액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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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위반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사유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해당 주식 등의 가액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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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청년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였던 청년이 주식 양도로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충족 후 최초 취업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감면한다.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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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취소된 카드 사용액은 어느 달에 차감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취소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어느 달의 사용분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한다. 같은 과세연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신용카드사용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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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되면 임대주택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말소 시 두 가지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계속 임대하지 못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고,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에도 특례가 없다.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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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통합투자공제와 감가상각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전 공제를 받은 장기 투자는 개정법 부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이미 세액공제받은 특정 연구·시험용 자산은 정해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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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리스 중고차 취득가액에 어떤 지급액이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승계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 대상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중고차는 공제 대상이며 잔여리스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이용자에게 지급한 리스승계 금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이용자의 운용리스를 승계한 뒤 계약을 해지하여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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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다시 중소기업이 되면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재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도중 중견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 청년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시 중소기업체가 된 날부터 남은 감면기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감면기간의 끝은 해당 기업에서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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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아도 증여 특례 사후관리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관리의무를 물었다.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자 사망 후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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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다회용컵 보증금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회용컵 보증금이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다회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결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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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포괄적이전차익 배당은 주식 처분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포괄적이전차익을 감액해 배당하면 주식 처분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주식 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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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일부 사회보험료만 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 물었다. 다른 법정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이나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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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다른 장소의 다른 업종 개업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 다만 법정 제외사유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와 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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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과세특례 적용과 5년 초과 양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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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법인전환 후에도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에 개정 시행령의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전환했다면 개정으로 소기업에서 제외돼도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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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침몰 후 장기화물운송계약을 매각한 손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매각행위가 선박 침몰과 직접 관련되면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직접 관련 여부는 계약 내용과 대체 선박 확보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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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법인 설립 뒤 같은 업종 개인사업도 창업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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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청년창업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해당 규정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사업장 이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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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공제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8년간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 본문을 적용하고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자동말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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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사업부문 양도 시 감면한도 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사업부문 양도 후 특별세액감면 한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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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신청기한을 놓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를 법정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와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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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주식매수선택권 절차를 기한 내 못 지키면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기한 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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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기한 내 신청절차를 못 지키면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기한 내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와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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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신청 절차를 기한 내 지켜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과 제출기한을 물었다. 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해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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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를 법정 기한 내 지키지 못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와 기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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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신청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절차와 신청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례적용신청서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붙여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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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기한 내 절차를 못 지키면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 기한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과 기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행사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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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시운전 매출은 시설 투자금액에서 차감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시 시운전 비용과 매출액의 투자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발생한 전력 판매액을 차감한다.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의 시운전 비용에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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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공장과 본사를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설 전부 이전, 본사 역할, 동일 업종 등 각 요건을 충족한 이전 후 공장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본점 역할 영업소가 권역 안에 남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가 다르면 감면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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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결산에서 의무적으로 적립된 이익준비금을 말한다.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해 「상법」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적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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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생전 증여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20.2.11. 전에 부가 사망하고 종전 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일 현재 종전 시행령 제27조의6제8항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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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30세가 된 근로자는 청년 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 29세였으나 해당 연도 30세 이상이 된 근로자의 청년 인원 계산을 물었다. 당해 공제 인원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추징 계산에서는 이후에도 청년으로 본다. 최초 공제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였는지를 기준으로 사후관리 인원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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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첨부서류 없이 소형주택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첨부서류 없이 세액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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