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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조세특례 4,65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650건 · 21/9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01 공매로 산 미분양주택도 감면대상인가?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이 감면대상주택인지 물었다. 공매로 취득한 해당 미분양주택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35
1,002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축산업을 계속하면 감면되나?
축사용지의 일부만 양도하고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축사용지 일부를 양도한 뒤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84
1,003 증자분 법인세 감면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증자하는 경우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를 준용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기산하며 증자의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 변경등기일이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6
1,004 감면받지 않은 외국인 지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세액에 총주식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소유주식을 포함)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 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투자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가의 주식도 내국인투자자 소유주식 비율에 포함해 공제할 수 있다. 사업별 구분경리 후 공제세액에 해당 사업의 총주식 대비 해당 소유주식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1,005 특례 취득기간 전 사망자의 경락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란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사망한 자의 주택이 경락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56
1,006 공업지역 편입 후 자경감면 배제분도 수용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업지역 등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수용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배제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며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49
1,007 무허가·미등기주택도 감면대상인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감면대상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주택의 취득 등기일이므로 무허가・미등기 주택은 감면대상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또는 미등기주택이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무허가 또는 미등기주택은 과세특례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시행령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47
1,008 외국인투자법인이 증자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하나?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분에 대한 감면소득 기산일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 후 5년이 되는 날의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부터 기산한다. 두 기준 중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감면 기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2
1,009 기한 내 확인 못 한 기존주택도 특례인가?
1세대1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을 확인신청기간 내에 확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취득자(양수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을 확인신청기간 안에 확인받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확인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주택의 양수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1주택자가 양도한 감면대상기존주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40
1,010 전기통신설비 투자는 생산성향상 세액공제 대상인가?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업 법인의 전기통신설비 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교환·전송·구내통신 선로설비와 단말장치가 사업에 직접 사용되면 세액공제 대상이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26
1,011 임대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사업장 일부를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임대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신이 대표인 법인에 일부를 임대하던 사업장에 공장을 신축해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동일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던 거주자가 그 사업장에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10
1,012 외국인투자법인 증자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의 기산일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빨리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개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의 증자에 대한 감면소득 기산일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판단 대상은 증자에 대한 감면대상사업이며 자본증가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0
1,013 프리랜서도 결손처분세액 소멸을 신청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제1항제2호의“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인 프리랜서가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프리랜서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멸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는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94
1,014 세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15
1,015 주주가 바뀌어도 창업 세액감면이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단순 주주 변동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속 적용 가능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의 주주가 변동된 뒤에도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변동 후에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주식지분 변동과 관계없이 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며 감면 적용기간 중의 변동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619
1,016 감면 농지를 5년 내 증여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추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시 증여하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서 징수한다. 양도의 범위에는 증여도 포함되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90
1,017 경매허가에 즉시항고하면 특례 기준일이 바뀌는가?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이해관계인이 항고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가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이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문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날인 받아 낙찰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가 있을 때 과세특례의 매매계약 체결일을 물었다. 즉시항고가 있어도 「민사 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시행령상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96
1,018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 인정이자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해당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35
1,019 경매주택 확인신청 기한을 넘기면 특례가 배제되나?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확인신청은 양도자의 지위를 갖는 종전소유자만 가능하며, 양도자의 확인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양수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주택의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주체와 기한 경과 효과를 물었다. 확인신청은 종전 소유자가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양수자는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신청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일부터 30일이고 2013.6.27.부터 60일로 연장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129
1,020 감면설비 매각 시 외국인투자금액이 줄어드나?
감면사업 설비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설비의 당초 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 금액에서 차감되지는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지역의 감면사업 설비 일부를 매각하면 외국인투자금액에서 차감되는지 물었다. 주식 또는 지분의 변동이 없다면 해당 설비의 당초 투자금액은 차감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1,021 미등기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미등기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미등기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농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매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보유한 미등기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등기주택과 미등기주택을 각각 보유하다 등기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0
1,022 군 관련 기관 공급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 질의의 군인공제회 및 국군복지단이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받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공제회와 국군복지단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기관이 국군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공급받는 석유류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기관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25
1,023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특법 제99조의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1항에 따라 계산하고 동 감면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뺀 후 양도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을 차감한 뒤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9
1,024 미등기 농가주택도 감면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가 매매계약 체결일 현재 미등기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미등기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농가주택의 상속등기 전에 다른 주택을 매매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보유한 미등기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등기주택과 미등기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했다면 양도한 등기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68
1,025 교환 과세특례신청서를 확정신고 때 내도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신청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주주는 완전모회사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61
1,026 김발지지대를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태양식용 김발지지대로 사용되는 부죽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또는 제105조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발지지대를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부죽대는 영세율 적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9
1,027 어선등록 없는 어획물운반선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나?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써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소유의 선박은 면세유 공급대상이나, 어민이 직접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당해 어민 소유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선등록이 없는 어획물운반선이 면세유 공급대상인지 물었다. 어민 소유 선박이 직접 잡은 어획물을 어업장에서 양육지까지 운반하면 공급대상이다. 실제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어민 소유 선박인지는 어획물운반업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292
1,028 무인 공원 섬 여객선에 면세유가 공급되나?
연안여객선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도서민 등의 여객선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낙도주민의 생활교통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주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은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민이 없는 공원형태의 섬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박이 면세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선박은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288
1,029 매각허가일에 2주택이면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매각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전 다른 주택의 매각허가가 결정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경매 취득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매각허가결정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질의의 B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 기준으로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56
1,030 같은 주소에서 모자가 별도 등록되면 각각 1세대인가?
조특법 §99의2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2013.4.1. 현재 동일지번에서 모자가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주소지의 어머니와 아들이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일 때 1세대 판정방법을 물었다. 2013.4.1. 현재 별도 세대로 등재됐다면 어머니와 아들을 각각 1세대로 본다.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의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6
1,031 분양전환 후 공가주택도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요?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과 분양전환 후 잔여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세입자를 퇴거시킨 뒤 공가주택을 모집·분양할 때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공가주택은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임대주택법 위반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4
1,032 공장이전 양도세는 언제부터 분할납부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 납부할 양도 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의 시작 시점을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종료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간 균분액 이상을 납부한다. 해당 자문의 경우 2013.5.31.부터 분할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023
1,033 협력사의 FTA 활용 지원 출연금은 세액공제되는가?
내국법인이「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기업이 협력사의 FTA 활용 교육·컨설팅을 지원하려 출연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생협력을 위한 법정 출연이면 출연금의 100분의 7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89
1,034 볍씨필름 관련 기자재에 영세율이나 환급이 적용되나?
동력이앙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볍씨필름피복기는 농림특례규정 [별표 1] 제4호에 따른 동력이앙기 및 부속작업기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농림특례규정 [별표 1] 또는 [별표 5]에 열거되지 아니한 볍씨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볍씨필름피복기·제작기와 볍씨필름의 영세율 또는 환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복기는 영세율 대상이나 제작기와 볍씨필름은 영세율이나 환급 대상이 아니다. 피복기는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이고 나머지는 농림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21
1,035 자기지분 미교부 시 주식가액 비율은?
A법인이 B법인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되면서 A법인(완전모회사)이 교환일로부터 2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B법인(완전자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지분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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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완전모회사의 기존 자기지분에 주식을 교부하지 않을 때 발행비율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을 실제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를 반영해 교환대가 중 주식가액이 80% 이상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89
1,036 주식을 여러 번 증여해도 가업승계 특례되는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는 등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주식을 증여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증여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여러 차례 증여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가업 경영기간과 연령, 가업 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등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48
1,037 건물 철거 중 통합해도 이월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임대에 사용하던 구건물을 철거하던 중 구 건물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이 양수한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철거 중 법인과 통합한 경우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건물을 포함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법인이 신축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법인이 철거를 완료해 신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73
1,038 생산라인 순차 이전도 공장 이전 감면되나?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두 개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건설되어 이전 완료한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이 양도ㆍ철거ㆍ폐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생산라인에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두 생산라인을 순차적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공장 이전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설비를 개체·확장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이전 완료 후 먼저 이전한 생산라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철거·폐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75
1,039 중소기업 지위 상실 후 청년 감면이 가능한가?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뒤 청년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유예기간 없이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체가 아니게 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규모 확대 등으로 제외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까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71
1,040 판매장 인테리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의류 및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 상품의 전시, 판매, 손님응대를 위하여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 등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에 설치한 인테리어 설비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인테리어 설비 등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전시·판매와 손님 응대를 위해 의류 및 악세사리 판매장에 설치한 설비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962
1,041 분할신설법인의 5년 사업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전환 감면의 5년 요건을 판단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면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전환사업이 세세분류상 동일해 사실상 기존 사업의 확대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61
1,042 가등기담보 실행 취득 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후 가등기담보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조특법 제99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담보목적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가등기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283
1,043 농지가 없는 영농자녀도 증여세를 감면받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영농자녀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증여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영농자녀도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시행령상 영농자녀에게 증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42
1,044 주민편의시설 공사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가?
복선전철 건설구간의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면서 그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하는 건설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직접 공급하는 설치공사 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상부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설치공사 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철도상부 일부공간에 설치하고 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61
1,045 고령자용 보행보조차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고령자로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가 사용하는 고령자용 보행보조차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령자용 보행보조차가 영세율 대상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고령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차는 영세율 대상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성인용 보행기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24
1,046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한도의 광업권은 얼마인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자금액의 한도액이 되는 광업권의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의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에서 출자금액의 세액공제 한도가 되는 광업권 금액을 물었다. 광업권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따른다.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18
1,047 30일 내 확인받지 못하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경락시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매계약 체결 또는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매각허가결정문)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30일 이내 확인받지 못한 경우의 감면 적용 방법을 묻는다. 확인 신청기한은 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매각허가결정일부터 60일 이내로 변경 적용된다. 2013.6.27. 전에 계약 또는 결정된 경우에는 2013.6.27.부터 60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05
1,048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자경기간은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증여받은 날은 증여등기접수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7
1,049 제조시설 사고 보험금은 감면사업 익금인가?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조시설의 사고위험 및 그로 인한 영업손실위험의 헤지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을 통해 제조활동과 관련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및 제조시설의 수리비실비를 보험금으로 수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제조시설 사고로 받은 보험금과 납품지연보상금의 손익 구분을 물었다. 보험금수익은 감면대상사업의 익금이고 납품지연보상금은 손금에 해당한다. 보험금은 제조활동 관련 손실과 수리비를 보상받아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80
1,050 모회사 주식매수선택권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2006년 이전 모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종업원이 모회사에서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상장 자회사 종업원은 대상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퇴직 전에 받은 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해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17
처음171819202122232425끝 9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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