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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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1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판단 기준과 농지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와 실제 경작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자경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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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 감면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의 1호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용하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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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3 합병 해산은 양도세 감면 추징사유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대금을 증여한 법인이 3년 안에 합병 해산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하면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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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4 준비금 사용기준의 재정경제부령상 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관련 업무 중 연구개발업무에 실제로 1년 이상 종사한 자를 뜻한다. 전담부서 설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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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 과세특례 법인이 합병 소멸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3년 내 합병으로 해산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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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6 재개발아파트 분양과 청산금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아파트와 청산금을 받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은 양도이다. 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자 대상 토지 등 양도는 감면되며 2000.12.31 이전 신고납부분은 15%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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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종전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설립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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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8 청산법인의 공공사업용지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이며 작성 방법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 문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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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9 창호를 외주제작해 판매하면 제조업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호를 외주제작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 외주제작한 창호를 그대로 판매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외주제작 후 창호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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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 법인의 창업일은 설립등기일과 사업개시일 중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창업일을 법인설립등기일과 사실상 사업개시일 중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법인의 창업 여부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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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1 이전 전후 공장을 함께 가동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외로 이전한 공장과 이전 전 공장을 함께 가동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공장에서 조업이 같이 이루어지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수도권안 공장시설을 수도권외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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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2 수용 보상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확정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 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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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3 중소기업 통합은 동일 업종이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간 통합 시 서로 동일한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해야 하는지 묻는다. 통합중소기업간 동일한 중소기업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할 필요는 없다. 통합법인은 소멸 사업장의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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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4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해도 소득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한 투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의 범위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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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5 타인 사업장 일부를 빌려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법인이 하지 않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다른 사업이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동일 제품 생산 사실 등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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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6 벤처기업 확인 전 투자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도 투자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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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7 수증 후 일부 분할하면 과세특례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수증익 전액을 익금산입하기 전에 사업 일부를 분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증 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지 않았다면 미산입 자산수증익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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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8 현장기술인력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현장기술인력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근로자의 근속연수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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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9 열교환기 등 농업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교환기, 버섯운반기기와 농업용가습기가 영세율 기자재인지 물었다. 세 기자재 모두 영세율 적용 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례규정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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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0 퇴비사도 영세율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비사가 영세율 적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퇴비사는 해당 기자재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특례규정이 정한 기자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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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1 협의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절차 없이 협의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5%, 채권의 경우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0.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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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 연도 중 벤처기업이 되면 전체소득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된 경우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의 그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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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 화물운송주선업은 물류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이 중소기업 관련 물류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된다. 통계청 고시 제2000-1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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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4 4년간 연평균지출액은 어떤 비용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4년간 연평균지출액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시행령 별표6 비용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소급한 지출액을 뜻한다. 세액공제 대상인 별표6 비용은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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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5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묻는다.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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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6 ○○공단의 검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재화·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단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아니므로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어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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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7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한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0.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금융기관 부채에는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와 일정한 회사채·기업어음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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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8 공장을 전부 지방 이전하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세액을 감면받는다.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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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9 펀드 대체 후에도 원천징수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 요건을 갖춘 펀드를 다른 펀드로 대체할 때 원천징수 특례가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특례 대상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법정 각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금융상품이다. 펀드 대체로 상품 요건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계약 만료일까지의 요건 충족 여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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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 벤처기업 지위를 회복하면 잔여기간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지위를 잃었다가 다시 해당한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시 벤처기업에 해당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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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1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도 준비금 사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준비금 설정액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 상당액은 준비금을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의 직접 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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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2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차익과 자경농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수증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고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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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3 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세액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상법상 현물출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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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4 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사업연도에 새 선박을 취득하지 않은 법인의 손금산입 적용범위를 물었다.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국제선박 양도차익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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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5 지방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뒤 수도권에 사무소를 둔 경우의 감면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수도권생활지역에 두면 계산된 세액을 추징한다. 법인전체인원에는 본사·공장 인원이 포함되며 이전 전후 공장과 본사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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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6 노외주차장 부지 수용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에 노외주차장 부지로 협의수용된 토지가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인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용소득에는 세액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며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취득일·수용일·수용내용 등을 종합하여 실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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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7 기업구매전용카드는 무엇을 뜻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상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의미를 물었다.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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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8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 대상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만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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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9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남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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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0 주택조합 신축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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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1 농민지원시설 양도 시 과세이연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용한 농민지원시설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시설을 양도하거나 신시설을 취득해 사업을 개시하면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시설 사업개시 후 2년 내 양도하거나 양도 후 1년 내 취득해야 하며 신시설 준공은 3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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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2 개인에게 산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개인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을 받는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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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3 농업용수·경지정리공사 문서의 인지세는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기관 발주 농업용수 및 경지정리공사 과세문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의 문서 내용과 감면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법률명과 조문이 바뀌었으나 내용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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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4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을 흡수합병해도 감면이 계속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 전 창업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합병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면 시행령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을 한도로 하되 단서 해당 시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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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5 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확인서는 국세청 고시에 따라 발급한다. 확인서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의 확인과 소득공제대상금액이 기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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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6 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가 확정됐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쟁점사례를 종합검토 중이므로 원문에서는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후 회신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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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7 임직원 개인카드 지출도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법인 업무를 위한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해당 금액은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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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8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대상 주택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됐거나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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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9 2000년 말까지 공장 이전용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방법을 물었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기계장치 취득은 세액의 50%를 감면하고, 대지·건물 취득은 과세이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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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0 법인 분할 전 사업기간도 5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이전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이 과밀억제권역 이전 특례의 5년 이상 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권역에 5년 이상 계속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도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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