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법인의 공공사업용지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61회신일 2000.12.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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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2.27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청산 중인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해 특별부가세를 신고해야 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이며 작성 방법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 문의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산 중인 법인이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방법 등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 중인 법인이 공공사업용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 작성방법 등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61 (2000.12.27 회신), "청산법인의 공공사업용지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2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22)
원 제목: 청산중인 법인의 공공사업용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