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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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1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과 특정 1주택의 보유기간 요건을 물었다. 감면상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한다. 같은 영 제155조 제17항 각호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 적용 시 3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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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2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국민주택용역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만든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에 공급·설치하는 거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설치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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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3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까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일반관리비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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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4 2단계 유동화회사의 부동산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감면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개정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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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5 세액감면 대상 농공단지는 어떤 지역에 있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과 관련한 조세지원 내용을 물었다. 포괄적 질의라 구체적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과 관련 규정을 검토하도록 안내했다. 감면 대상 농공단지는 수도권 밖이면서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 시지역 밖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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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6 외화부채 환산손익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산손익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환산손익은 용도나 직접 관련 여부에 따라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특별세액감면의 적용대상소득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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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7 중간예납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차감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 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받지 않은 내국법인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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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8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1999.1.1 이후 수용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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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9 적립금으로 보전할 이월결손금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뜻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보고된 이월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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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 세액공제에서 차감할 약속어음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계산 시 차감하는 약속어음 금액의 기준을 물었다. 차감 금액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한 어음을 기준으로 한다. 2000.12.31. 종료사업연도에는 2000.10.21. 이전 발행분을 제외하고 연말까지 발행·결제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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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1 종자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자 사업이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자는 해당 규정의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자 또는 씨앗은 생물산업 중 식품재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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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2 기존주택 양도에 10% 특례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10% 특례세율 적용 요건을 물었다. 특례기간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기존주택 양도세율은 10%다. 기간 내 계약과 계약금 납부 후 잔금을 나중에 지급한 경우도 포함되며 먼저 양도한 한 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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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3 어업용 선박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용 석유류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석유류는 2003.6.30 이전 100%, 2003.7.1 이후 75%가 감면된다. 낚시어선이 해당 선박인지 여부는 해양수산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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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4 의무적으로 제공한 주택관리용역도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가 한시적·의무적으로 제공한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일정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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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5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계약서상 실질적 양도가액이며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양도가액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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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6 경락 공장으로 이전해도 남은 창업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감면을 받던 법인이 농어촌지역의 경락 공장으로 이전할 때 잔존기간 감면 여부를 물었다. 두 공장의 소득이 구분되면 종전 공장 소득에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공장시설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의 구분 여부가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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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7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 등이 받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면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적격 일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위탁관리수수료와 다른 관리비 또는 유사 비용이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면 그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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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8 특별세액감면 대신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함께 해당할 때 선택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 대상자가 그 감면을 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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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9 개인사업과 별도 법인 설립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세액감면 대상 창업인지 묻는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이나,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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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0 부동산 취득 권리도 부동산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뜻하며 부동산 취득 권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의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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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1 기술이전 세액감면에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에 관한 개정법 부칙의 적용 관계를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은 법률 제5996호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5996호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와 관계없이 같은 부칙 제12조 제1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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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 비상장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조합이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서 등에 따른 실질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일정한 직접출자 주권 등은 면제된다. 양도가액을 모르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양도가액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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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는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이 포함되면 그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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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상 다른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2003년 말까지의 면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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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5 특별세액감면 대신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중복지원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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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6 2001년 투자분부터 새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도 투자분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제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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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 연구개발비 명세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를 신고 때 내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법인은 명세서를 늦게 제출해도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이월공제기간 내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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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8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금융기관이 넘겨받은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계약이전결정으로 부실금융기관에서 취득 권리를 인수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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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 폐밧데리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밧데리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폐밧데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령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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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 분할합병으로 이전된 투자자산의 세액공제액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이나 사업 승계로 투자자산이 이전될 때 세액공제액 추징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사유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감면받은 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의 감면승계는 추후 회신 대상이고 지방세 사항은 국세청 회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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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1 연금저축해지가산세도 지급조서 대상인가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해지가산세가 지급조서 제출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금저축해지가산세는 지급조서 제출대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연금저축 해지일시금은 기타소득이므로 연금저축취급기관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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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2 외국법인이 경매로 취득한 선박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원 경매로 외국국적 선박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경매된 선박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국내해운회사의 해당 선박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해운회사의 해외 자회사가 해당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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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3 결합 설치하는 기계의 투자종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계와 결합·설치해야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점을 물었다. 이러한 자산은 시설이 완료된 때를 투자종료일로 보며, 질의의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의 기계장치는 2000.07.13 수입통관되었으나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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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4 공동사업자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액 이상을 출자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출자지분 한도로 이월과세할 수 있다. 사업양수도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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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5 사업장별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현물출자하거나 1년 이상 영위한 사업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제조업 등의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월과세 해당 여부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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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6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과 확인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요건에서 창업일과 확인일의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이고, 벤처기업 확인일은 관할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날이다.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초일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의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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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7 조합장 개인계좌의 우리사주도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가 조합장 개인명의계좌에 입고된 경우 조합원의 장기보유 우리사주 비과세를 묻는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개인명의계좌에 있으면 조합원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 주식이 법정 요건을 갖추면 그 배당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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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8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은 수입주류를 면세로 사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이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음식점은 외국산주류를 주세면세로 구입할 수 없다. 주류 수입에 대한 주세면세는 주세법 제31조 제2항의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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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9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는 어떤 방법으로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의 방법은 같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대상은 같은법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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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 사업 전부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른 사업 전부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되지만 양수자가 승계하는 담보 금융기관부채 금액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후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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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1 해당 지역 이전도 본사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지역으로 법인본사를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지역은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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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2 농협의 농기계부품 판매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농기계부품판매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같은 법에 규정된 사업은 면제되지만 소매업인 농기계부품판매업은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면제 규정은 소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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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 토지 일부 현물출자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쓰던 토지 일부를 현물출자해 새 내국법인을 설립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토지 일부를 개별자산으로 현물출자하는 것은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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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4 특례기간 전 신축주택 계약도 10%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 전에 신축주택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경우 세율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기간 중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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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5 건설임대주택의 감면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5호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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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6 임대용 부동산 양도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임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 사업용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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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7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토지 양도는 세액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1.12.31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2001.1.1 당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계획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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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8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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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9 신축주택 감면에서 조합원은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조합원의 의미를 물었다. 조합원은 해당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을 뜻한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감면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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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0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특례에 해당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와 소유주택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하고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1호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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