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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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1 일반관리비에 포함한 청소비도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회사가 청소를 직영하고 일반관리비에 청소비를 포함한 경우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 일반관리비는 면제되지만 포함 징수한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에서 정한 일반관리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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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2 본점의 5년 이상 사업 실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본점을 두고 사업한 실적의 의미를 물었다.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해당 권역에 본사를 두고 사업한 법인을 뜻한다. 휴업 없이 건설공사에 착공·진행한 기간도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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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3 변경 승인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변경 승인받은 추가 부동산에 적용할 특별부가세 감면율을 물었다. 2001.1.1 이후 새로 승인되는 부동산에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기존 승인계획에 없던 부동산을 양도한 뒤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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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4 본점 이전 연도의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본점 이전과 규모 증가에 따른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도권 소기업 여부는 원칙적으로 본점 기준이며 이전연도에는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해 계산한다. 규모 증가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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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5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의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 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구분경리 규정에 따라 이전 전후 소득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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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6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청소비도 면세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와 그 안에 포함된 청소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 해당 일반관리비는 면세되지만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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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7 본점 이전연도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본점을 이전한 연도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에는 본점이전일 전후의 소득을 구분해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이전 전후 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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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8 법인전환소기업의 적립 규정은 양도자에게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와 법인전환 과정에서 적립 규정의 적용 대상과 감면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 추징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판단할 수 없고 해당 적립 규정은 전환 후 법인에 적용된다. 발기인 해당 여부, 순자산가액, 주식 지분과 출자총액 등이 명확해야 감면 추징을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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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9 벤처확인서가 만료되면 세액감면이 중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지만 계속 벤처기업이면 잔존기간에 감면된다.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감면기간 동안 계속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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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0 공동사업자에게 승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을 승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고 폐업하면 소득세를 추징한다. 미사용감면상당액에 규정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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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1 가사용 승인 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사용 승인 후 신축 중인 아파트를 양도하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신축 중인 아파트가 가사용 승인일 이후 양도되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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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 유동화전문회사는 자구금융기관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자구금융기관에 유동화전문회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유동화전문회사는 자구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자구금융기관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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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3 종업원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개시 후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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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4 소각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조합원이 보유한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해당 합계액은 우리사주배당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우리사주 관련 규정과 별지 제60조의 작성요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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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5 임대 중인 주택 취득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전환해 취득한 임대 중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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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6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각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날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고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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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7 종전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전에 신고한 감면세액 상당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사용의무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차입금 상환이나 고정자산 투자 등에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차입금 상환에 쓰는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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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8 세액공제에서 창업은 언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창업은 법인설립등기일 자체가 아니라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뜻한다. 법인설립등기일만으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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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9 외투기업 법인세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감면 기산일 적용시점을 물었다. 감면사업 개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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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0 보유한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해당 법인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 계산방법을 물었다. 우리사주배당비과세및원천징수세액환급명세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0조의 작성요령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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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1 감면신청 후 실질소유자가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를 양도자로 감면신청한 뒤 실질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신청 사실이 없는 실질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토지 양수인과 감면신청된 양도자가 모두 적법하게 감면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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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2 임대 중인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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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3 엔지니어링사업은 신고 여부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규정상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 등의 활동인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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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4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휠체어리프트와 핸드콘트롤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두 물품 모두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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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5 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납품한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면세판매장이 관광객에게 판매한 재화와 달리 사업자의 면세판매장 납품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광객이 지정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해 국외 반출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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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6 신축주택 감면의 조합원은 누구를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승계조합원이 조합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뜻한다. 판정 기준일은 해당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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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7 최저한세로 못 받은 투자공제액은 이월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등으로 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 여부와 원천징수 관련 의무를 물었다. 미공제액은 이월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지만 사업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소멸한다. 원천징수의무 불이행과 지급조서 미제출에는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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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8 재개발조합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해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재개발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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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9 사업자금에서 생긴 이자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 자금과 수출대금의 입출금 과정에서 생긴 수입이자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입이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입출금 상태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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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0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세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1.07.0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정한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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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1 특별세액감면의 본점 소재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본점 소재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본점 소재지는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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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2 임대 중인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일부를 계약금으로 전환해 취득한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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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3 농지를 무상 임대해도 자경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임대료 없이 타인에게 맡겨 농작물을 재배하게 한 경우 자경인지 물었다. 자경농지는 양도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거주와 직접 경작 사실은 주민등록표등본·농지원부등본·자경증명 등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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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4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특법 적용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이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의 사업 필요성과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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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5 법인세 경정 때 미공제 세액을 추가 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 시 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세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공제가능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된 세액의 기업합리화 적립금은 추가공제세액 범위에서 적법하게 적립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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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6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등이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수탁한 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출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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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7 신제품 개발용 수입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이 신제품 개발용 설계도면 등과 시험·연구용 견본품을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처리를 묻는다. 완제품 여부와 오락용사행기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시험·연구용 견본품은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 대상이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 등에 서류를 제출해 면세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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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8 중소사업자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용 토지 등을 정해진 기한 전에 양도해야 하며, 기한 후 감면신청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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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9 합작법인의 새 공장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내국법인이 합작법인을 세워 새 공장을 건설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공장과 다른 지역에서 새 공장을 건설해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양수로 기존사업을 승계·인수한 경우는 제외하며 장비 매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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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0 수탁 연구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며 전담부서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타인에게 수탁받은 개발용역을 자기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수행하기 위한 지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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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1 신축 국민주택을 5년 임대하면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요건과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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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2 오물수거비는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중 받은 오물수거비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받은 오물수거비는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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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3 특별세액감면의 수도권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정의를 따르는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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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4 조세특례상 신공장은 어떤 공장을 말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신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제조·가공·수선·인쇄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과 부속토지가 공장으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해당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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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5 두 종류 연금저축 공제는 각각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각각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두 저축의 소득공제금액은 해당 법률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적용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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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6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며, 특례주택은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본다. 질의 자료가 불충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 등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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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7 해당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의 부동산에 유동화전문회사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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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8 입주권을 사서 취득한 주택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에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입주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대상은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개시하고 입주 사실이 없는 매입임대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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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9 감면사업 관련 손익은 어떻게 구분 경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사업과 관련된 손익의 구분 경리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에 직접 관련된 외환차손익과 관세환급금 등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본다. 직접 관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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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특별세액감면 구분은 어느 소재지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지역 구분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로 판단한다. 질의 2는 관련 법령 검토가 끝난 뒤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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