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특례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의 자료가 불충분하여 양도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인지 또는 보유기간 특례주택인지에 따라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한 사안이다.

국내에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자료내용이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양도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예규 (재일 46014 - 1139, 1999. 6. 1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보유기간 특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예규 (재산 46014 - 44, 2001. 1. 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44, 2001.01.08

1. 국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 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보유기간 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3년’ 을 ‘1년’ 으로 보는 것임.

질의

일시적 2주택 또는 보유기간 특례주택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자료가 불충분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양도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면 기존 예규를 참고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보유기간 특례주택이면 관련 기존 예규를 참고합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가진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합니다.

2. 보유기간 특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3년’을 ‘1년’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81 (2001.09.04 회신), "보유기간 특례주택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