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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24회신일 2001.09.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중소사업자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7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용 토지 등을 정해진 기한 전에 양도해야 하며, 기한 후 감면신청도 가능하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또는 건물을 2000. 12. 31(1999년 양도의 경우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947, 2000.07.29 및 법인46012-1665, 2000.07.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4360,1993.1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947, 2000.07.29

1.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 이라 함)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 12. 31(1999년 양도의 경우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1.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후 감면신청을 한 경우의 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 12. 31(1999년 양도의 경우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65 업무용 토지 양도 후 대체자산 취득 시 면제되나?
  • 재산46014-947 신고기한 후 감면신청해도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 재일46014-4360 토지 양도 감면이 중복되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24 (2001.09.07 회신), "중소사업자 사업용 부동산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76)
원 제목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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