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개발용 수입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는가?

벤처기업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 설계도면 등과 시험·연구용 견본품을 수입하려는 사안이다.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의 물품이 주된 부품을 갖춰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지도 검토 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에 의거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부과하며 같은법 제4조에 의거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물품은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에 의거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부과하며 같은법 제4조에 의거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물품은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의거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이 주된 부품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1의 경우에 완제품에 해당 여부 및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326, 1999.07.05)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의 견본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것이며, 면세승인신청은 같은법 제113조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수입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신제품 개발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이 완제품 또는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의 적용.

3. 시험·연구용 견본품 수입 시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와 신청 절차.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 따라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부과하며, 같은법 제4조에 따라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한 때 과세하되 과세물품은 완제품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라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도 주된 부품을 갖추어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합니다.

1. 완제품 해당 여부 및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기존 질의회신문(소비46430-326, 1999.07.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용 견본품을 수입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5호에 해당하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승인신청은 같은법 제113조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164 (2001.09.08 회신), "신제품 개발용 수입품에 특별소비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