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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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도 외국인투자비율로 제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감면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투자비율로 제한되는지 물었다. 공제할 세액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법인세 감면을 받더라도 외국인투자비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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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2002년 이전 계약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상 고급주택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급주택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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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 2004년 이후 사업연도도 종전 특례 해석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과세 관련 법률 적용과 해석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는 제시된 현행 법률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인용 규정은 조합법인의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 과세특례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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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일부 자산·부채 포괄양수도 시 감면 추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도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사례의 폐업일이 언제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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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 소액주주 판정에 우선주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 판정 시 우선주 포함 여부와 배당기준일의 의미를 물었다. 발행주식과 액면가액 계산에는 우선주를 포함하지 않는다. 배당기준일은 배당을 받을 자를 정하기 위해 상법에 따라 설정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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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소득에서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법인의 사업손실준비금을 특별세액감면 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으로 보아 감면소득을 계산한다. 제조업만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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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도 창업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새 법인을 세워 최초로 사업을 개시했는지는 창업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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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계약 파기 배상금은 감면소득에서 어떻게 보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계약 파기 배상금의 감면소득 계산을 물었다. 해당 배상금은 감면사업인 건설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해 감면소득을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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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9 개별 세대와 맺은 경비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자가 공동주택 개별 세대와 독립적으로 계약한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별 세대와 독립적으로 계약해 공급한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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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적용 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과 관련 세무처리를 묻는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행사 전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계상한 추정비용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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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 쌀생산조정제 이용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생산조정제에 이용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농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작물재배업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한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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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 구조조정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해당 이익이 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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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온실 시공에도 농업용 기자재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실 시공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온실 시공은 해당 농업용 기자재가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철골·알루미늄·유리 등으로 반영구적 농산물 재배시설을 시공하는 사업은 농업용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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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 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련 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회신은 곤란하나, 적법한 신고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공동 시험체 제작비 분담액도 비용 발생 연도에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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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경감률로 과소신고하면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률 대상자가 경감률을 적용해 과소신고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금액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준소득률의 일반률 적용대상임에도 경감률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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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6 제조업과 도매업 겸영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에 해당 감면율을 각각 적용한다. 법인이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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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각각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은 2000. 12. 31 이전 임대 개시가 필요하고,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취득·임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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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 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한 미분양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일반주택의 계약기간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이며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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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9 이월 투자공제와 중소기업 감면을 중복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공제액이 이월됐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이전 전에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를 완료해 사용하던 자산에 한해 세액추징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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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 투자·상환에 쓰지 않은 감면세액도 추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대상 고정자산과 상환할 차입금이 없을 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한 분은 해당 용도에 쓰지 않아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전 규정에서는 공제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상당액을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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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1 선택권 비과세 이익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그 금액은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되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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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시기와 질의별 적용 조항을 물었다. 신설규정은 2003.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질의(3)과 질의(4)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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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3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기간 중 특정 과세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하며 결손금 발생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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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4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의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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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 스톡옵션 비과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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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6 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용역소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및개발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계약 등에 따라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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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7 수도권 밖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한다는 뜻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 법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가 수도권 밖이고 그곳에서 사실상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법인을 말한다. 수도권 본점의 인원과 물적시설을 전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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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8 수정신고한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배제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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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9 수입증가 세액공제신청서 금액은 어떻게 쓰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의 세액공제액란에 기재할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공제액 18번란에는 세액공제가능액 16번의 b란 금액을 기재한다. 이 금액은 한도액 17번란과 관계없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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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0 경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을 다음 연도에 적립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늘어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결손 때문에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후속 의무를 물었다.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그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고 가산액도 납부하지 않는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중소기업 외 법인의 2001사업연도 결손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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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1 구공장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해도 이전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시설 등을 모두 이전하고 1년 이내 증여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여부는 증여에 따른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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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 현물출자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면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은 해당 자산의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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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3 2주택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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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4 본사를 두고 공장만 이전하면 전액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 이전한 법인의 감면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가정이 충족되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모든 수익이 이전 공장 제품 판매에서만 생기고 기타사업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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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 관리비도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대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가 기업구매전용카드 관련 구매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구매대금에 해당한다. 업무용건물의 신축·증축 대가는 포함되지만 토지와 이미 완공된 건물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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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6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는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화물 운송법인의 컨테이너가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외항화물 운송업 법인의 컨테이너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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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7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뒤에도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판정기준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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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8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과 생산라인 이전 시 감면 시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계산하고, 전체공정 이전 후 완성품 제조 개시 시점부터 감면한다. 임직원의 생산·본사 업무 겸임 문제는 업무내용이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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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9 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도매업 결손이 있는 법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범위 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한다. 감면율이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서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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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 1세대 2주택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감면하되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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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 분할 자회사 재입사 인원도 본사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분할한 자회사에 재입사한 인원의 근무인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해당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 인원에 포함한다. 영업부서 일부를 분할해 판매전담 자회사를 세우고 기존 인원을 재입사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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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 설립 5년 미만 법인 합병 시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미만 법인을 합병한 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5년 미만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사업부문의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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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3 양수한 사업을 계속하면 중고설비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할 때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골재 쇄석업을 양수해 계속 영위하면서 재료를 분쇄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다.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고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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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 연구개발용역 소득도 세액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제조업 관련 연구개발 기술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연구개발용역소득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연구및개발업(73)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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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으면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과세연도에는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감면을 받지 않은 이유가 결손금 발생인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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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6 요건 미충족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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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7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결산일 현재 주식이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됐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결산일 이후 퇴직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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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 세금계산서 거래도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도매업 또는 제조업자가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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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 경정으로 늘어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증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2001사업연도 결손으로 적립하지 못했다면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할 의무가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3항에 따른 가산액도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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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신축 국민주택의 보일러 등 공사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아파트의 보일러 등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제조품 공급과 부수 설치는 과세된다. 창호·엘리베이터·놀이터 철구조물 등의 공급과 설치는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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