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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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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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금 없이 취득한 중국법인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금 송금 없이 중국법인을 설립해 주식을 취득한 거주자의 자료 제출의무를 물었다. 경영 참가 목적으로 중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해외직접투자이므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면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제출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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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페인 도시지가상승 지방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부동산 양도 시 낸 도시지가상승 관련 지방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할 수 있다. 거주자가 스페인 소재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며 현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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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 양도 외환차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과 외환차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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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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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외주식 소득은 국내 신고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 거주자인 개인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고 한국 거주자이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국내외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제시된 회신은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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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개인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 소득세 신고 범위를 물었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국내 납세의무를 진다. 항구적 주거부터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시민권의 순서로 거주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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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사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 포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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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외 제작 미디어아트 판매대가도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 장소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유사 사례상 국외 제작분은 국외원천소득이고 국내 제작분은 조약상 조건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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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주주 거주자의 출국에 국외전출세가 생기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향후 국내 체류계획이 없는 대주주인 거주자의 출국 시 국외전출세 의무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적용된다. 비거주자 전환 시기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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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합이 낸 외국세액을 조합원이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투자조합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낸 원천징수세액을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은 해당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그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할 수 있다. 현지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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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외법인 지분 매각 시 어떤 신고를 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현지법인 출자지분을 매각할 때의 의무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해야 한다. 두 의무는 각각 「소득세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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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외 활동 후원수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국외에서 활동하고 받은 후원수당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관리·교육훈련·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수행한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해당 후원수당이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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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약과 달리 과세된 외국세액도 공제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된 주식 양도소득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국내 거주자가 인도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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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외에서만 일한 비거주자의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에서만 일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고 근로가 국외에서만 제공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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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퇴직금은 어디에 과세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퇴직금의 조약 적용 및 국내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외 퇴직급여를 포함해 확정신고하고, 비거주자의 현지 지급 퇴직급여는 국내원천 퇴직소득이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정하며 양국 거주자이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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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미국 대학 연구원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지원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근무할 때 거주자 판정과 미국 급여 신고 여부를 물었다. 생활관계를 종합해 거주 여부를 판단하고, 한·미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정한다.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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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녀 유학 중 캐나다 체류자는 비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유학을 위해 가족이 캐나다로 출국할 때 유학기간 동안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재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주기간과 국내 생계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있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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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수정신고 증액분도 납부유예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신고 후 수정신고로 늘어난 세액도 납부유예 대상인지 물었다. 수정신고로 증가한 양도소득세액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다. 최초 신고 세액에 관해 이미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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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내 연구용역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수행한 독립적 연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연구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고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니며 관련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과 독립적 인적용역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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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지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한·미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판정을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사실을 종합하고 이중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한다. 거주기간·직업·가족·재산·경제 및 사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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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미국에서만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이고 용역 전부가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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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외 주식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제한조건부 주식 관련 국외원천소득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이 납세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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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태국인 교사의 조세조약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인 원어민 교사가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과세·면제 적용 절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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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거주자 회원가입 사은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온라인 회원가입 대가로 지급한 사은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념품과 모바일 상품권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보활동을 위한 온라인 서포터즈 회원가입의 대가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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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비거주자의 온라인 모의투자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온라인 가상화폐 모의투자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인적용역소득이고, 일시·비정기 참가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적 용역을 국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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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미국 LLC에서 분배받은 수익은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LLC의 주식거래 수익을 분배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 거주자에게 분배된 해당 수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 갑과 을이 미국 거주자 병과 출자해 각 33.3% 지분의 LLC를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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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외국 과세기간이 다르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과 우리나라의 과세기간이 다를 때 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국 과세기간의 소득 중 우리나라 과세기간에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의 비율을 반영한다. 귀속이 불분명한 세액도 외국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해당 과세연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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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중국 항공사 근로소득은 국내 과세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중국 항공사의 국제운수 항공기에서 근무하고 받은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용 보수는 중국에서만 과세된다. 「한ㆍ중 조세조약」제15조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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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국외전출세에서 출국은 무엇을 뜻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적용 요건인 출국의 의미를 물었다.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려고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납부 의무가 적용된다. 단순한 출국이 아니라 거주자가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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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비거주 임원의 보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비거주자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미국에서만 근로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보수의 원인이 되는 임원 직무가 국내에서 행해지면 해당한다. 국내 직무 여부는 이사회 참석과 중요 의사결정의 의결권 행사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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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비거주자 창작물 수익 배분금은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크리에이터가 창작물 수익활동에서 배분받는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배분받은 금원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저작물 관련 대가에서 비용을 공제한 수익금을 약정 비율로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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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인도 거주자의 국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수행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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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명의대여자가 낸 외국세액도 공제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 명의로 외국소득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문대상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외원천소득을 탈루하기 위해 명의대여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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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노르웨이 운동선수의 후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르웨이 거주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받는 후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후원금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국내에서 운동가로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해 국내기업이나 비영리단체에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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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우크라이나 연예인의 국내 공연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 거주 연예인이나 연예법인의 국내 공연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외국연예인은 소득세법을, 연예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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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외국인 선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외국항행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의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인도네시아·중국·미얀마 거주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필리핀 거주자의 급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국가별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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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비거주자의 콘텐츠 수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콘텐츠 판권 판매수익과 광고수익을 분배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판권 판매수익과 광고수익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저작물 사용대가로 받은 수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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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외에 183일 이상 살면 비거주자가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가 있는 사람이 두 과세기간에 걸쳐 국외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과 직업, 가족 및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정한다. 한일 양국의 거주자이면 조세협약에 따라 지위를 결정하며 구체적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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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호주 거주자의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임원 자격의 급여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사용료와 인적용역의 구분 및 임원 해당 여부는 용역 실질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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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독일 거주자의 컨설팅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경영 컨설팅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고 국내 체재가 정해진 기간을 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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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베트남 파견직원의 현지 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파견직원의 현지 원천징수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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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출커미션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커미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업상 경험 제공이면 사용료소득,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이면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인적용역의 보조성·금액·구분 가능성과 국내 수행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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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내 근로의 국외 지급 급여도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고 외국법인에서 받은 급여가 국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 지급 급여와 비거주자의 국내 체재 중 근로소득은 제시된 조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비거주 영국 거주자는 12개월 중 183일을 초과해 국내 체재하면 조세협약상 면제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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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한·미 이중거주자의 항구적 주거는 어떻게 보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일 때 조약상 거주자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국내에도 주소가 있다면 조세조약이 정한 순서에 따라 거주자를 판정한다. 항구적 주거, 밀접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순으로 보며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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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캐나다·호주·키프러스의 비거주자 등이 제공한 컨설팅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인적용역·사업소득 여부와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용역의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노하우 사용 대가는 사용료가 될 수 있고 통상적 전문용역은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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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인력확장·잔류 보너스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인수 때 주식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한 보너스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해당 대가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 뒤 법률과 협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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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중국 여행 안내원의 소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거주 여행 안내원이 국내 판매점에서 받는 관광객 인도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문 자격을 가진 안내원이 받는 수수료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비과세 시 신청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각각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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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비거주 전환 후 해외채권 소득도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 취득한 해외증권과 외화표시채권에서 비거주 전환 후 발생한 소득의 원천을 물었다. 브라질 국채·미국법인 주식 소득은 국내원천이 아니나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일정 소득은 국내원천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국내원천 이자·양도소득은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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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국외 온라인 영어교육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온라인으로 제공한 영어교육 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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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국 파견 근로자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파견 근로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세액 변동 시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 후 변동 통지를 받았다면 외국정부의 결정통지일부터 2월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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