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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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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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수납가액은 얼마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대가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수납가액을 물었다. 수납일에 채권을 처분하여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양도대가인 채권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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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 배우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 1 이전에 증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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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 비영리법인 출연에도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출연에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학교법인의 증여세를 물었다. 비영리법인 출연은 해당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익목적 사용요건을 어기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학교법인은 출연 부동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 사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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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 양도신고확인서는 언제 교부하며 체납자는 압류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신고확인서의 교부와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를 물었다. 양도신고 시 확인서를 즉시 교부해야 하며 체납자의 부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확인서 교부와 압류는 각각 소득세법령과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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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임차기간 중 전대한 기간은 5년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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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팔고 대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던 농지를 양도했다면 농지의 대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토 비과세는 취득·양도 기한, 3년 이상 재촌·경작 및 면적·가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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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7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법인 주식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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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8 토지대금으로 받은 채권의 물납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의 물납 수납가액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처분할 때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채권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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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9 취득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기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취득한 부동산을 전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상의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신고 또는 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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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 국가 토지와 농지를 교환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액 차이, 실제 경작, 도시계획지역 편입 후 기간 및 환지예정지 지정 후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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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 국·공유지 위 건축물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유지 위의 무허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양도와 함께 지상권·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과세된다. 건축물만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건축물 규정을, 관련 권리도 양도하면 해당 권리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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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 사원용 숙소 아파트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요건이 확인되면 해당 아파트는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하고 판정 시점에도 종업원 숙소로 계속 사용한 사실이 조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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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 철거 주택의 잔존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상태에서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고 철거 당시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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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 고급주택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시 취득세 시가표준액의 기준을 물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지는 건축물인 주택만의 가액으로 판단한다. 주택의 부수토지 가액은 판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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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5 비상장주식 대물변제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채무감소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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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6 취득 당시 등급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등급의 착오 적용으로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 토지구획정리 전 등급이 토지대장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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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7 토지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채권은 물납 시 수납일,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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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8 수용대금 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수용된 토지 등의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그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채권의 수납가액과 양도대가는 각각 수납일과 양도일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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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9 공유토지 합병·분할로 지분이 줄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의 합병·분할로 지분이나 면적이 감소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분 변동 없는 합병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감소나 청산금 수령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고 기준시가는 평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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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0 주택을 다른 용도로 쓴 기간도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3년 보유기간은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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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1 조합원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 보유기간에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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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2 양도세를 채권으로 물납할 때 채권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대가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납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물납 채권은 수납일, 양도가액에 반영할 채권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결정일까지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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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3 양도 후 공시지가가 바뀌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기준시가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경정된 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하며 추가납부세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 전에 공시지가가 경정되고 기한 경과 후 추가세액이 결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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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자가 신고 없이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납부를 했어도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10%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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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5 지분주택과 재취득 주택도 비과세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과 상속주택 양도대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도 1주택으로 보지만 양도대금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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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6 전근 후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입 중 직장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5.12.31 이전 사유는 1996.12.31까지 양도해야 하며, 이후 양도분은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양도에 든 열거된 경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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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7 다른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축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신축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조기 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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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 연접 지역 거주도 농지 대토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연접한 경우 농지 대토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두 지역이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지 가려 대토 여부를 판단한다.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한 새 농지를 취득하고 동일·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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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 외화로 판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 외화 양도대금 환산 및 일부 양도 주식의 취득 순서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되 선행 명의개서 시 그날로 하고 외화대금은 정해진 환율로 환산한다.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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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0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정한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못한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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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1 새 기준시가 고시 전 토지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이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토지 기준시가와 같은 법 시행령의 적용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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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2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에 관해서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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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 교회 부동산 양도 시 법인과 거주자를 어떻게 가리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명의 부동산 양도단체를 법인 또는 거주자로 볼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 또는 거주자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자금의 출처, 양도대금 사용, 관계기관 등록과 교회 소속증명 등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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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 토지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과 증여 후 양도에 관한 과세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해당 사유가 있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해 세 부담 합계가 직접 양도 때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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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5 연접 지역에 거주해도 농지 대토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경작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해 해당 지역이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농지와 새 농지 모두 시행령상 농지소재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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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6 새 기준시가 고시 전 토지는 어떤 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이 경우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 기준시가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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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7 일부 농지만 대토해도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농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의 대토 기준을 물었다. 면적 또는 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일부 농지를 선택해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다. 새 농지 면적이 양도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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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8 양도소득 산정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의 취득·양도시기와 금액 및 필요경비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각 항목은 구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취득·양도시기, 양도소득금액, 필요경비마다 적용 조문이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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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9 배우자 증여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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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0 재건축조합 이전과 청산금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부동산을 이전하고 청산금을 받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수령 부분은 유상이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비지로 충당되어 감소한 면적은 환지처분에 따른 충당으로 보아 유상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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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 요건과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한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 당시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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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2 배우자 증여 부동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기본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배우자 증여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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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 이혼 때 부동산 이전 원인별 과세는 어떻게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 대물변제와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부동산 이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세가 과세되지만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이전 원인이 무엇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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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건물분만 고시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분 기준시가만 고시된 공동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건물분 기준시가만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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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 1세대1주택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과 주택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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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 토지 합필로 지분이 바뀌면 세금이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합필하면서 소유자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지분이 변경되면 양도소득세가, 대가 없이 변경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소유자 지분 변동 없이 두 필지를 단순 합필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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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 무상주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기존 주식과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과 발행주식수로 계산한다. 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장부가액 대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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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에게 있다. 해당 부동산의 신고와 납부도 위탁자 명의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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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 잔금 후 미등기 상태로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후 취득등기 없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금청산 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청산 전 권리 양도인지 후의 미등기 양도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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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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