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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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 형식적 주민등록만으로 1세대를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민등록 내용만으로 1세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계와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일정한 사유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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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 토지와 수목 동시 양도 시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대가의 과세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 대가는 양도소득이며, 수목 대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수목의 취득·생립·조림·식재 형태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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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 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50% 감면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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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이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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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 골프장 이용 특전 증서도 시설물이용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이용 특전이 부여된 증서가 시설물이용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배타적 이용이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이용이 가능하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된다. 이용권·회원권 등 증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이용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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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6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과 재분할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개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공동소유 토지 재분할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지분대로 단순 재분할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재분할은 권리면적대로 받은 9필지를 합필한 뒤 공동소유자 2인의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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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7 체육시설업에 직접 쓰는 토지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체육시설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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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8 환매특약부 토지 양도는 환지처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토지의 환매특약부 양도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발 후 새 지번의 토지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양도해도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와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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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9 회원권과 함께 파는 주식도 시설물이용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권과 함께 양도하는 주식을 시설물이용권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식 소유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이거나 유리하게 이용하면 해당 주식도 시설물이용권에 포함한다. 양도 주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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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0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2007. 1. 1. 이후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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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1 준보전·공익임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보전임지 및 공익임지인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 또는 시험림인 기간에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해당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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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 임차인이 쓰는 야적장은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하는 야적장은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밖의 토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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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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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 장부가액은 언제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에 기록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취득 관련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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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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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6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토지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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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7 개발행위 제한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등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관련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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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8 해외 스톡옵션 세금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근로로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법하게 세금을 냈다면 공제할 수 있다. 거주자가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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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9 해외이주 1주택 특례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1세대의 국내 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하며 2006년 2월 9일 당시 출국자에게는 별도의 종전 규정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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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 지정지역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지정 전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양도시기와 지정시기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의 부수토지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006.12.31. 이전 양도이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이 되는 날 전에 지정지역이 지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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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 어떤 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묻는다.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일정한 입주자 지위 등이 해당한다.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지위와 그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지위 및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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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 누락한 주택대출 이자공제를 다시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요건과 연말정산 누락분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추면 공제되며 누락분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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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 손자와 손녀도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손자와 손녀가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인지 물었다. 손자와 손녀는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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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 주택 부수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와 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및 과세 기준을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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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 다세대주택 신축·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여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적인 거래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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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 재개발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성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05.5.3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분은 두 사업 모두 공보에 고시한 인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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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 세차장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세차장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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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 재개발조합 청산 분배금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 따른 출자금 반환이면 의제배당이 아니고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이면 배당소득이다. 분배금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는 그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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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9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과 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의 60％ 세율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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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0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묻는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신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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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1 농지를 적치장으로 임대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형질변경해 적치장으로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적치장 등의 일정 면적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한다. 대상 면적은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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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2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은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신축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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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3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이주비와 대출금을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가액에 이주비 대출금 등이 포함되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와 대출금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양수자의 향후 추가 분담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은 종전주택 취득가액과 추가 건축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며 이주비 대출금의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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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4 염제조업의 등록과 증빙불비가산세 기준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제조업의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염제조업은 사업자등록 대상이며 법정증빙 외 증빙을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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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구체적인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묻는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에서 규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별 토지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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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 사실상 공장용지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상 사실상 공장용지의 지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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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바뀌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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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 기준시가 신고를 실지가액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바꾸는 것이 경정청구인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해도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뒤 수정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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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그 장소에서 공급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소에서 공급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여부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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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 재산세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지만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그렇지 않다. 판정은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해당 토지 유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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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인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자와 친족인 자 및 양도자가 함께 주주인 경우에도 그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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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 행정구역 개편으로 떨어진 임야도 연접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가 더 이상 연접하지 않을 때 재촌 요건을 물었다. 개편 전 연접 관계였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주소지와 임야 소재지를 연접한 것으로 본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며 임야를 소유하던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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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 상속주택이 국가에 수용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에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도 양도이며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을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도 포함하며 여러 상속주택 중 순위에 따른 한 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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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 명의신탁 골프회원권의 법인 환원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재원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법인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의 법인 명의 환원은 양도가 아니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되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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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 투기지역 소형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투기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상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의 주택 양도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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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 중과세율상 1세대 2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에 따라 판단하며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한다. 1세대 2주택의 범위는 지역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원문은 해당 기준의 일부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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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 상속재산 양도 시 피상속인 채무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며 필요경비는 법에 열거된 직접 취득비용으로 한정된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열거된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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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 장부가 미비하면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결정하되,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허위이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추계 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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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 면적배율을 넘는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속토지가 정해진 면적배율을 초과하면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양도세는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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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 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본통칙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하고 대지 공제액은 기준면적 토지의 양도차익을 넘을 수 없다. 2007.1.1. 이후 양도분의 기준 초과 토지 양도차익에는 6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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