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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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1억원 이하 연립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연립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이 정비구역 밖에 있으면 중과 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기준시가는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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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범위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인건비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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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 보증법인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채권을 원채무자의 보증법인이 변제할 때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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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특정금전신탁 이익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특정금전신탁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정금전신탁에서 생긴 소득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투자신탁 외 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내용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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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5 대출 보증 대가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대출에 보증금을 제공하고 차입자에게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투자자가 대출금액 상당의 보증금액을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차입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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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기존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위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이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으로 판정된다. 2006.1.1. 이후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50% 세율로 중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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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 비닐하우스 화훼 재배자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화훼 등을 재배·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고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은 거주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등록 의무가 없다. 비닐하우스 같은 특수 고정시설의 작물 재배는 시설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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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8 분양대금 반환금과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반환소송 승소로 받은 반환금·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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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 주택 판매소득과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처분소득의 구분과 토지·건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판매목적 신축은 사업소득, 임대목적 사용 후 양도는 양도소득이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함께 양도한 토지·건물은 자산별로 실가 또는 정해진 순서의 추계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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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 배우자 증여토지에 지은 주택을 팔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라면 토지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수증 배우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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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1 바다를 사이에 둔 임야와 거주지도 연접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이어진 경우 연접한 지역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지를 판단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과 토지의 해당 요건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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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여러 건축물의 특정용도 부속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 이상의 건축물에 용도가 다른 부분이 함께 있을 때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계산을 물었다. 특정용도분의 건축물 바닥면적과 부속토지면적은 같은법 시행령의 방식으로 계산한다.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6항이 계산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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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 구획정리 후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기간과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건축 가능일은 사실상 공사가 끝나 건축할 수 있는 시점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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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지정문화재 주택 수용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 주택 3채가 협의매수·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만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정문화재 주택 3채와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의 지정문화재 주택 양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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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5 지급조서 세액공제의 제출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지급조서제출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지급조서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세무사가 제출의무자를 대리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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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6 종중이 오래전 취득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 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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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용도 변경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한 기간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주택 사용기간만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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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 증여자산의 공제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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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9 잡종지는 언제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잡종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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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0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필요경비로 한다.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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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 양도대금으로 낸 성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대금 일부를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했을 때 필요경비인지 묻는다. 해당 기부금액은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 일부를 기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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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2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실제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할 때 토지 지목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은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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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세율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세 계산과 장기임대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며 일정 요건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같은 시·군 5호 이상, 10년 이상 임대와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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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 분할 취득 자산과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취득 자산가액과 분할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장부상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주식은 조정한 종전 주식 취득비용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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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주택신축판매업 표방 여부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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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6 바다를 사이에 둔 시·군·구도 연접한 지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로 이어진 시·군·구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연접 지역인지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지역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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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 대학원 취학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취학에 따른 주거 이전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사유인지 물었다. 취학 때문에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면 적용될 수 있다. 거리·시간·교통편 등 출퇴근 여건을 종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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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 거주하지 않은 1주택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하지 않은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한다. 해당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자산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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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 멸실 주택 양도와 미등기자산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재건축주택 외 주택의 양도와 미등기양도자산 판단을 물었다.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과세하며 일정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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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 국외 파견 직원의 일시적 2주택 중과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 파견자의 거주자 판정과 일시적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며 일정한 일시적 2주택에는 5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주택 수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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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1 퇴직사실 지연통보 시 원천징수 가산세가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가 퇴직사실을 늦게 통보한 경우의 퇴직소득 지급시기를 묻는다. 해당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다. 이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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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 중국법인의 무상주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현지법인의 무상주에 대한 소득세와 비상장 외국주식의 증권거래세 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은 배당소득이며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분리과세배당소득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질의 3은 사실관계 보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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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3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의 소득 구분과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근로소득이며, 성과급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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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4 의제배당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에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장부나 증빙서류의 분실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액면가액으로 배당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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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 산림경영계획 인가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인 기간에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임야는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하고 이 판단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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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6 건축허가 제한 기간도 비사업용토지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대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할 수 없었던 제한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가 제한된 경우인지는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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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7 건물 멸실 후 공사가 중단되면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했으나 중단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무건축 토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만 별도의 착공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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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8 장관 승인 공모전 상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입상자에게 주는 상품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상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모전 입상자에게 시상한 상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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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9 지역주택조합에 제공한 토지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로 제공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단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현물출자 여부는 조합규약 등 제반사항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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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 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자경하지 않은 농지와 재산세 별도합산토지의 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농지의 비재촌·비자경 기간은 사업용 기간이 아니며 일정 별도합산토지는 사업용 토지이다. 별도합산토지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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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1 공모전 입상 상금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 등 공모전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묻는다.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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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2 공동소유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본다. 해당 거래가 양도인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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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3 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재개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와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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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4 철거 건물가액과 비용을 토지 필요경비로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물었다. 처음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 명백하면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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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5 8주택 중 7주택을 같은 날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주택 보유자가 7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같은 날 양도한 주택은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대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 선택 주택이 나머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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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사업인정고시 후 취득한 토지도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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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로 볼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납세사실증명이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서와 대금지급서류만 제출해 발급받은 납세사실증명은 지급명세서로 볼 수 없다. 발급 신청 때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부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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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 환지처분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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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불이행 위약금 등 지출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위약금, 조합 부담 공과금, 이주비·대출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법 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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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대습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5호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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