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재 주택 수용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047회신일 2008.07.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정문화재 주택 수용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7.31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만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정문화재 주택 3채가 협의매수·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만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지정문화재 주택 3채와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의 지정문화재 주택 양도가 전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 주택 3채와 일반주택 1채를 소유했다. 지정문화재 주택 3채가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다.

질의요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주택 3채와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의 그 지정문화재 주택 3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주택 3채와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의 그 지정문화재 주택 3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 주택은「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이상자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문화재 주택 3채와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의 지정문화재 주택이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과세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지정문화재 주택 3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지정문화재 주택은「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047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회신), "지정문화재 주택 수용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058)
원 제목: 지정문화재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