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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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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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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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 전임 직원에게 준 교통비도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명령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추가 지급한 교통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교통비는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법령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한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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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3 철탑 지상권 설정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철탑부지와 선하부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송전선로건설사업을 위해 철탑부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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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4 수시부과 후 추가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시부과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추가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폐업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으려면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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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 수강료 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 에누리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매출에누리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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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 의사의 임상시험 대가는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의사가 제약회사에 제공한 임상시험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 고용관계 없이 제약회사와 약정을 체결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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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7 사내 포상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급여인 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공로로 우수자에게 주는 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규정에 없는 기타소득은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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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8 파견근로자 포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의 업무실적을 평가해 지급한 포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유무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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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9 상품권 판매 시 계산서와 지출증빙 의무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의 계산서 발행의무와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상품권 구입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 규정과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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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0 해외 자회사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에 1년 이상 파견된 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다.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사실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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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의 산출세액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경우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에 쓸 산출세액을 물었다. 특례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액 계산에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62조로 계산한 세액을 같은 법 제53조제3항의 한도액 계산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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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 통장번호 없이 저축기간만 연장해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의 통장번호를 바꾸지 않고 만기 전에 계약기간만 연장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기간만 단순 연장하면 연장된 기간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이자소득의 기간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었으나 회신 당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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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3 계약 위약금의 수입시기와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 등을 물었다. 위약금·배상금·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합계액이 총수입금액이다. 통상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나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해약 확정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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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4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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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 공동사업 탈퇴 후 지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탈퇴자가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해 얻은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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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6 외상거래 할인액과 연체료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금 할인액과 외상매출금 연체료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조기지급 할인액과 지급기일 연장 대가는 이자소득이 아니지만 소비대차 전환 후 금액은 이자소득이다.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가 이자소득 판정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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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 일용근로자의 가내부업 용역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가내부업적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 대가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규정된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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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 분양·자가사용 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일부 분양하고 일부 자가사용할 때 취득원가 배분 방법을 물었다.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 안분계산할 수 있다. 선택한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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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9 일시적 강의료는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무료정보화교육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판단에는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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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0 특정 임원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이 특별한 공로를 이유로 추가 지급받은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밖에서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손익은 손금 확정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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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 소액주주의 주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 판정에 쓰는 주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 3억원은 주식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뜻한다. 무액면 주식은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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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왜 구분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구분하는 이유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국내거주자는 전세계소득, 국외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정하며 주민등록증·여권·거주자증명서 등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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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3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때 인계한 한도초과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종업원이 양수기업에서 계속 근무하고 퇴직금상당액을 양수자에게 인계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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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 관리단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집합건물관리단의 소득과 대표자 소득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단체의 종합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단체 자체의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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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 지급 이자상당액은 어느 연도 비용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적으로 용인되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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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6 카지노 봉사료는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카지노에서 고객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 수입금액에 귀속된 뒤 기본급료와 별도로 지급되면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되거나 종업원끼리 자율 분배하면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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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7 계약 위약의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과에서 별도로 검토해 회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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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 저축성보험 만기 후 가산이자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 만기 후 실제 지급일까지의 가산이자에 적용할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산이자는 보험금에 포함되며, 7년 미만 유지한 보험차익은 과세되고 7년 이상이면 제외된다. 만기 등 사유발생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받은 가산이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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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 비상근임원의 여비와 일시적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의 여비·교통비와 고용관계 없는 자의 일시적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타당한 범위의 여비·교통비는 비과세되고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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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에 쓰는 정기예금이자율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정기예금이자율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1년 계약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한다. 차감할 수입이자는 장부나 증빙으로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했음이 확인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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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이월결손금 공제 기간과 순서를 물었다. 발생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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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정보사냥대회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상금과 부상은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대회 취지와 장학금 규모 및 시상형태상 경진·경연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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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 조기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도 분리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청구권 행사 시기에 따라 전환사채가 분리과세 신청 대상인지 물었다. 발행일부터 5년 전에 행사가 가능하면 제외되고 5년 이상 지난 후 가능하면 포함된다. 장기채권 해당 여부는 전환사채 발행일부터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까지의 기간으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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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 채권 이자와 할인액은 보유기간별로 누구에게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에서 발생하는 보유기간별 이자와 할인액의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이자와 할인액은 상환기간 중 채권을 보유한 거주자 등에게 보유기간별로 계산해 귀속된다. 채권 매매가액에는 할인액과 매매손익이 포함되며 구체적 내역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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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 중도매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계산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소득세법상 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수산물 도매나 매매 중개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가 아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에게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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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 중간예납세액을 늦게 내면 가산금이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부기한 후 낸 경우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이 지나 납부하면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이 적용된다. 중간예납세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고지하는 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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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7 사학연금 외 별도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학연금법에 따른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전액이 퇴직소득이 된다.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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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배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신축 상가의 취득원가 배분방법을 물었다.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다. 선택한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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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 정부출연금과 기술료의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수입과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귀속연도를 묻는다. 출연금과 기술료의 귀속연도는 각각 교부통지일과 납부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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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 비사업자와 거래해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비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고 정해진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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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 관광객 알선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람선업자가 지급한 관광객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과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통상적인 알선수수료는 필요경비이며 계속적 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이다. 비용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기타소득 지급자는 100분의 2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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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 토지를 나눠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가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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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3 손해배상금의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그 지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과 그 지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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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4 배우자·부양가족공제의 연간소득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판정에 쓰는 연간 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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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5 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배우자의 대상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외에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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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6 장기채권 만기 후 이자도 분리과세 신청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채권의 만기일 이후 지급되는 이자와 할인액의 분리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만기일 이후 지급되는 이자와 할인액도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장기채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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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7 공동사업장 소득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소득의 계산과 분배, 토지 무상대여·사용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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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8 고용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또는 유사한 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근로 제공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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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9 부동산 계약 해약 위약금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수입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소득 구분 및 수입시기를 물었다.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다. 필요경비는 해당 위약금 등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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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 손해평가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평가업무의 평가수당 등을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 독립된 자격, 용역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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