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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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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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 방식으로 소액주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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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 연말정산 후 추계신고하면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추계로 확정신고할 때 적용할 소득률을 물었다. 연말정산 소득률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확정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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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독립된 대출 모집인의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이 지급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다. 독립된 지위, 계속적·반복적 용역 제공, 성과에 따른 지급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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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언제까지 차입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차입기한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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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공동사업장 소득은 구성원에게 어떻게 분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과 공동사업자별 분배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눈다. 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경영 보수는 그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아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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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외모회사로부터 받은 선택권의 행사차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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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 재개발조합 분배금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분배금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과다 납부한 부담금에서 생긴 출자금 반환은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이익의 분배는 배당소득이다. 분배금의 원천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일반분양소득을 조합원 건축비에 충당한 금액도 배당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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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발행할 때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입된 적립금에 특정 토지 재평가차액이 전체 재평가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특정 토지는 자산재평가법상 해당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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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보험료와 의료비는 누구를 위해 써야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해당자의 사용금액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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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 홍보요원에게 지급한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홍보요원의 일시적 용역 대가로 지급한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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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분묘 이장비·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가액과 별도로 받은 분묘 이장비 또는 보상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의 성격으로 받은 이장비 또는 보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5.1.부터 5.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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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며, 현금 지출한 보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받은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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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부동산투자회사 이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고 받은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원금과 함께 지급받는 이익분배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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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분양권 차입금은 언제까지 소득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자금 차입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요건을 물었다.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이면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차입금으로 본다. 차입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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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분양권 차입금은 언제까지 저당차입금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의 분양권 차입금을 인정하는 기간을 물었다.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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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행사차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국내지점이 본점에 송금한 행사차액은 손금이 아니다. 행사차액은 주식의 시가에서 행사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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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퇴직위로금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 퇴직 시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존재와 불특정다수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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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임직원과 거래처에 준 출산장려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자사 임직원과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자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이고, 거래처 임직원에게 준 포상·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세 번째 자녀 출산을 대상으로 매출 증가와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해 시행한 캠페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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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복지기금 이사·감사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와 감사가 매월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금의 운영경비에서 매월 지급하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금의 사무집행 또는 감사업무를 위해 선임된 이사와 감사에게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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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 미분양주택 증여 시 총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가사용으로 쓸 때의 총수입금액을 묻는다. 해당 재고자산의 가액 상당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산입액은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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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 한도거래 주택대출 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방식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차입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한도거래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약관으로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반복 거래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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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대가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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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 맞벌이 부부는 보육수당 비과세를 각각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와 맞벌이 부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월 10만원 이내 보육수당은 비과세되며 맞벌이 부부도 소득자별로 각각 적용받는다. 사용자로부터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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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상속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과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받은 재산가액이 취득 소요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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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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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공제대상 주택가격을 어떻게 확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 대상 주택에 공동주택가격이 없을 때 가격 확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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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건강보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보험료가 소득뿐 아니라 재산가액·자동차·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해 세대별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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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국외 워크샵 항공료와 체재비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지식인이 일시적 용역의 대가로 받은 항공료와 체재비의 과세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국외 워크샵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출장경비는 실제 비용을 충당하는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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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승인받은 상금지급규정에 따른 상금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질의의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4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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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사업자가 아닌 종합소득자도 고유번호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이 있지만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고유번호는 2000년 12월 29일 법 개정 때 납세번호에서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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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업무상 부상 배상금은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중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한 배상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 급여는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비과세되나 업무와 무관한 질병 급여는 과세된다. 사망이 근로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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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출원 중인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 출원 중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직무발명의 보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그 발명과 관련해 종업원 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명이 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 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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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공동사업자 일부가 바뀌면 신규사업자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를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할 때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구성원 일부만 바꾸어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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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이사장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해당 내용과 같다면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제가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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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일시적 알선수수료에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판매의 일시적 알선수수료가 기타소득인지와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기타소득이지만 시행령상 필요경비계산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필요경비는 알선수수료 수입을 위해 직접 든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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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채권 중도매매 손실을 이자소득에서 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발행 채권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 계산과 중도매매 손실의 차감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각 거주자에게 귀속시켜 계산하며 중도매매 손실은 차감할 수 없다. 채권의 상환기간 중 보유한 거주자를 기준으로 이자와 할인액을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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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사업 포괄양도 시 매출채권처분손실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포괄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 양도하면서 발생한 손실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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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이사장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의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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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소득공제가 종합소득금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때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해당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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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교수에게 준 특허 인센티브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아닌 교수에게 지급한 특허권 관련 인센티브가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한 인센티브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특허 등록 후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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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주택담보대출 이전 후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기관 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전하면 기존차입금 한도로 공제된다.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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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임대용 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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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10년 전 원금 인출 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에서 최초납입 후 10년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2005. 1. 1. 이후 가입분은 해당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확정기간 연금형태의 분할 지급은 제외하며 확정기간은 5년·10년·20년 등 일정하게 정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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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분양계약 해약 후 받은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계약 해약 후 반환받은 잔액에 붙은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 잔액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대금과 연체료 납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에 대한 이자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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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보험모집인 팀장의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 중 팀장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와 모집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모집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다.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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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이나 유사한 권리의 양도소득이 일시재산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에는 특허권·의장권·실용신안권·상표권과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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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이 사실상 분배되는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면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이 납세한다. 실지귀속 여부는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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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신축 재고주택에 매매업자 세액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은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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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지상권 설정·대여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열거된 다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지상권 설정 또는 대여의 대가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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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소득금액은 언제 추계결정·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한 실지 조사이다. 장부 등으로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결정·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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