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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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 1974년 이전 취득 특정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75.01.01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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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2 회사가 부담한 을종소득세는 해외근무수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이 부담한 외국인근로자의 을종소득세가 해외근무수당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사규나 급여기준에서 추가 수당으로 정했다면 해외근무수당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을종소득세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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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3 소송비용도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소송비용 등이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송비용 등은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비는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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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4 건축비 채무 대신 넘긴 토지·건물에 양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 채무의 대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전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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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5 의료보험기관 신축용지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토지를 의료보험관리공단 등에 신축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의료보험조합연합회 및 산하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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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6 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법정결정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정기분 법정결정일을 묻는다. 정기분 법정결정일은 다음 연도 7월 31일이다.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해당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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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7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도 방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이 방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수용은 비과세규정에서 삭제되어 방위세법상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1981.12.31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위세법 기본통칙 6-3도 1982.01.01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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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8 외투기업 설립 현물출자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자산 현물출자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이 정한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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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9 임원 상여금도 충당금 총급여액에 포함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임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출자가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의 해당 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에서 정한 상여금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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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0 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걷는 관리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자치관리위원회의 등록 의무와 관리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고,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만 있으면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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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1 외국 비영리법인의 경영·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법인의 경영진단과 기술지도 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없는 일반 기술지도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속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체재비는 법인 소득과 개인 근로소득을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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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2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취득·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금액을 적용하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예정결정 근거로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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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3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예정신고 때 신고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다.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산출세액을 계산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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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4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은 신청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의 근로소득세 감면기간과 신청 필요 여부를 물었다. 기업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나 신청이 없으면 배제된다. 감면신청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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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5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빌려주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경이 아닌 자동차 정류장 용도로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은 부동산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되는 소득은 전답을 본래 목적인 농경에 이용하게 하고 받은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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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6 목장용 토지만 가진 비거주자에게 방위세가 부과되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된 사업장 없이 목장용 토지만 소유하다 양도한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고정된 장소가 없다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실제 사업장 유무는 소관 세무서장이 확인한다.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세의무는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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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7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세법상 채권 또는 증권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이 법인세법시행령상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사채형 증권투자신탁은 해당 채권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상품과 법인세법시행령이 인용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를 구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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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8 미국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한·미 조세조약과 소득세법의 제시된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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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9 어떤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등기를 하지 않은 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감면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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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0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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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1 8년 자경토지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환지로 농지가 아니게 된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농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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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2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는 등기부등본과 토지·건물 대장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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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3 아파트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교환가액과 취득시기, 양도소득공제 및 세율을 물었다. 교환가액과 취득시기는 기본통칙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양도소득공제액 등은 등기된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때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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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4 타인 채무의 근저당 부동산 증여는 부담증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증여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증여는 부담증여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대신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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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5 비거주 기술자의 자문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아노 전문기술자의 기술지원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율을 물었다. 기술지원과 기술정보는 인적용역이며 관련된 모든 대가의 20퍼센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대상에는 자문료뿐 아니라 생활비와 여행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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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6 피상속인의 어떤 세액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 처분과 관련해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수정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승계 대상이다. 법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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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7 사업 양도로 퇴직한 직원의 지급조서는 누가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로 사용인이 퇴직할 때 근로소득 지급조서의 제출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월분까지의 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소득세법 제158조 단서에서 정한 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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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8 친족 아닌 특수관계자의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이 아닌 특수관계자들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시행령상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법인의 단순한 사용인은 특정주주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으면 그 특정주주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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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9 시영아파트입주권 양도에도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시영아파트입주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입주권이 소득세법령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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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0 관리처분으로 토지가 귀속되면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이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취득 또는 귀속은 환지나 보유지 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토지·건축물을 나중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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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1 탈루·오류 경정 시 수입과 경비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를 발견해 갱정결정할 때 수입과 경비의 귀속년도를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각 귀속년도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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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2 양성화된 미등기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 후 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81, 1986.01.29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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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3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정해진 기간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면제기간은 외국인투자기업 최초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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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4 증권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언제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의 이자·배당 비과세, 우리사주 취득차액 및 세액공제 순서를 물었다. 계약기간 중 지급이 확정된 이자·배당에는 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 취득차액은 근로소득이 아니다. 우리사주 취득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 저축세액공제로서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 다음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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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5 미국 자문인의 국내 용역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업체가 국내에 파견한 자문인의 용역대가에 대한 소득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되 협약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된다. 납세조합 가입 여부와 한미조세협약의 면세 요건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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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6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자의 거주 여부와 고용관계 대가 등의 원천징수 및 기술자문용역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의 거주 여부는 원천징수의무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고용관계 대가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공급받으면 대가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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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7 신고기한 전 결정·납부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한 전에 세액이 결정되거나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고·과소신고 또는 무납부·과소납부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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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8 공공사업용지 양도와 부동산 대여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과 부동산 또는 권리의 대여소득 과세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지 관련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대여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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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9 개인사업의 대손충당금을 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대손충당금 잔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대손충당금 잔액은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양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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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0 저가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현물출자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등을 묻는다.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고정자산으로 발행된 주식발행가액으로 한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양도소득세와 법인의 소득금액은 별개의 과세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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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1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양도와 취득이 비과세되는 대토인지 물었다.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자경 농민이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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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2 실용신안권과 의장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을 양도할 때 소득세 과세 유형을 물었다. 상표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공업소유권의 종류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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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3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농지의 양도세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농지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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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4 멸실된 구 건물 가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구 건물 가액을 신축 건물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 건물 가액은 신축 건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예규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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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5 비거주자의 양도세 감면신청서는 어디에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신청서 제출처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는 감면받을 수 있고 신청서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 내 매입자가 세액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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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6 신설법인에 사업용 부동산을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행위나 계산과 무관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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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7 양도소득세 면제 시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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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8 특수관계자 거래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거래가 사실상 이루어졌는지는 증빙서류 등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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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9 현물출자 특례의 사업용 자산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에서 사업용 자산의 의미와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업종에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용 자산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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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 외국인 기술자 용역대가에 어떤 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의 소득세 적용 규정을 물었다. 그 대가에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며 사용자가 부담한 교통비·숙식비·항공료도 대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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