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 시 방위세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03회신일 1986.10.07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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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소득세 면제 시 방위세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07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소득 1264-168, 1984.01.1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소득 1264-168, 1984.01.16)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인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에 규정된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과세표준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관련 공제·가산세의 적용 여부.

회답

※ 참고예규(소득 1264-168, 1984.01.16)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인 것이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에 규정된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03 (1986.10.07 회신), "양도소득세 면제 시 방위세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515)
원 제목: 방위세 과세표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