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양도세 감면신청서는 어디에 내나?

비거주자가 국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인정 고시 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비거주자가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 1264-3022, 1984.09.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3의 경우 비거주자도 위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4의 경우 비거주자가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선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 참고예규(재산 1264-3022, 1984.09.21)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는 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로서사업인정의 고시전에 양도되는 것에 한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것으로, 이 규정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질의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 여부와 감면신청서 제출처는 어디인가?

회답

1. 질의 1은 질의회신문(재산 1264-3022, 1984.09.21)을 참조합니다.

2. 질의 2·3은 비거주자도 해당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3. 질의 4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99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선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는 비거주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이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합니다.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는 토지수용법 적용대상 공공사업용지로서 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된 것에 한합니다.

이 규정은 토지를 매입한 자가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을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44 (<time datetime="1986-10-13">1986.10.13</time> 회신), "비거주자의 양도세 감면신청서는 어디에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