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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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 단기간 임용한 시간강사의 원천징수 방법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월 미만 고용되고 시간 또는 일 단위로 강사료를 받는 시간강사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시간강사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용, 고용기간 및 강사료 계산 방식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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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 공동상속 토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등기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지분 이전으로 각자 단독소유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자산의 교환으로 유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교환재산 가액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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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3 명칭이 다른 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급여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다. 법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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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4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연장수당은 비과세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 일용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연장시간 근로수당 등은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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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5 거주자 여부는 누가 판단하며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해당 세대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대상이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기준에 따라 소관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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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6 1세대 1주택과 거주자의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과 거주자의 의미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어야 한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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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7 합유자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로 소유하는 자산을 양도할 때 거주자별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분배될 금액으로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지분이나 분배 비율은 관할 세무서장이 계약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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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8 국가와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교환은 과세대상인 양도이나 해당 특례법 적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채권 수령 시 80%가 감면된다.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이며 일정 유휴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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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9 종업원에게 대지를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대지를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적용한다.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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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0 국가 사용 예정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사용할 예정인 제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지 물었다. 공부로 사용계획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공제를 적용한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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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1 미등기 자산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5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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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2 임의 계약금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작성 계약서의 거래금액과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인수채무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거래가 없는 임의 계약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고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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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3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도 분납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분납할 수 없다. 분납은 거주자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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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4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정하는 일반원칙과 예외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요건에 따라 등기 접수일로 한다. 확정판결로 이전되면 세무서장이 객관적 증빙으로 잔금 청산일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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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5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정·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다. 신고한 취득·양도가액을 조사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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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6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와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원칙은 잔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이나 등기 접수일 기준을 적용한다. 판결에 따른 잔금 청산일은 세무서장이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증빙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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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7 자산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합병 가능 여부는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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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8 확정판결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시기와 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판결상 잔금청산일은 세무서장이 증빙으로 조사하며 부과 제척기간은 신고기한부터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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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9 학교시설 내 사유지와 국유지 교환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고시지역 내 사유지와 국유지의 교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토지의 교환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는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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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0 연불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비과세 판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비과세 여부는 양도 당시 시행 법령에 따른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자산 양도 당시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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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등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실제로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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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2 교환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교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교환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었다는 점에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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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3 적법한 분납세액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한 세액을 과소납부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분납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미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산세는 소득세를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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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4 서비스업 종업원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의 종업원들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직근로자는 제조·광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규정상 근로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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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5 공동상속 토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한 여러 필지를 지분 이전으로 각자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필지의 단독소유 전환은 자산의 교환에 따른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교환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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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6 토지·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취득가액의 적용 원칙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이며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에 따라 국가에 낸 매수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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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7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시가 평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범위에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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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8 대금청산이 불명확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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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9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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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0 직계존비속이 다른 가액의 부동산을 교환하면?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교환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교환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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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1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 양도에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을 위한 주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법에서 정한 상장·장외거래 방식은 제외된다. 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각 거래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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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2 3개월 이상 근무한 환경미화원은 일용근로자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소속 환경미화원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해 근로소득세를 어떻게 징수하는지 물었다. 동일 직장에서 3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반급여를 받는 자에 해당한다. 급여를 매월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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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3 교환 취득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교환 취득 농지는 교환 후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자경기간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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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4 양도소득 무신고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무신고자의 소득금액이 공제액에 미달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 합계액에 미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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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지목이 바뀐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 변경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지목변경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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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6 본인의 급여와 근로소득세 납부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기간의 급여액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본인의 급여액과 근로소득세 납부 상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한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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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7 품질검사 담당 기능직도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나 광산의 품질검사 담당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품이나 부분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자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공장 또는 광산에서 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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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8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법정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법정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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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9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을 위해 취득한 주택채권의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분양받은 아파트와 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면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아파트 채권입찰제에 따라 분양을 받기 위해 주택채권을 직접 매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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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0 월정액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시간·일수·성과와 무관하게 월정액으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일반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이며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매월 지급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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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1 양도ㆍ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쓰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ㆍ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나대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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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2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는 어떤 양도세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닌 자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물었다.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산의 세율과 양도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미등기 양도자산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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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3 현물출자 토지의 양도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 여부와 필요경비상 토지취득가액을 물었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토지취득가액 기준은 토지 일부 양도 후 양수자와 주택을 신축판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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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4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기준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사실상 이용현황으로 판정하고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 지가의 차액에서 정해진 항목을 차감한다. 차감 항목은 정상지가상승율 44.53%,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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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5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할 때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이고, 확인되지 않는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일 확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하며 가등기 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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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6 입양하지 않은 조카도 부양·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만 입양하지 않은 조카가 부양가족공제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입양하지 않은 조카는 두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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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7 지상배당 후 실제 배당의 원천징수액은 얼마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배당 확정 잉여금과 기타 잉여금을 실제 배당할 때 원천징수대상금액을 물었다. 총배당지급액에서 이미 확정된 지상배당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잉여금 처분 시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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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8 확정된 지상배당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소득세법에 따라 확정된 지상배당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1985.12.23 삭제된 규정에 따라 확정된 지상배당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소득세법과 동시행령 및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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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9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원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요양·근무·사업 사유로 일시퇴거한 가족을 1세대 구성원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 후 해당 사유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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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0 잔금 전 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허위신고서 제출은 부정행위지만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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