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계약금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에 거래금액이 기재된 경우이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도 포함한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당하기로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질의

실제 거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처리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84 (<time datetime="1993-07-13">1993.07.13</time> 회신), "임의 계약금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