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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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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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폐업 소상공인 연계수당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 연계수당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연계수당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생계비 지원과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및 재기를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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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동상속 주택의 임대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공동주택을 다른 상속인들과 같은 지분으로 소유할 때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여부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득 귀속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모두의 소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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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소송에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변호사비용 중 기타소득인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처리이며 대응하는 비용의 범위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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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는 지연이자의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소송 변호사비가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변호사비 중 기타소득인 근로소득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필요경비 산입 범위는 지연이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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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소 취하 합의금 관련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취하하고 합의금을 받은 때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며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호사비용 등은 해당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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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외국법인에게 받은 배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의 배당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의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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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보험모집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 보험모집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신고 대상 소득이 없는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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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법령 근거가 있는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때 비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법령·조례 또는 그 위임규정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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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계약 없이 받은 한 학기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없이 한 학기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반복적 독립 강의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독립 강의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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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당일 일본 왕복 선박 선원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일 일본을 왕복하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선원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출항해 일본을 왕복한 뒤 출항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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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토지정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지급한 토지정화비용 상당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치 증가분은 자본적 지출이고 원상회복분은 수익적 지출이며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수익적 지출이면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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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공동사업자 1인이 낸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그 당사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제34조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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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퇴직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교원이 재임용 후 받은 퇴직 전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동일 대학과 비전임직 초빙교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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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는 과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ㆍ광역단체의원이 받는 의정활동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활동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활동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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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비과세 임대소득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과세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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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비과세 증여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주식을 소각할 때 의제배당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식 소각으로 취득한 금전 등이 취득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주식이 소각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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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환수 보험모집수당은 언제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할 때 귀속시기와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반환 의무와 범위가 확정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반환액을 차감한다. 차감 결과가 음수이면 0으로 보며 미차감 반환액은 필요경비에 가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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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일본에 낸 사회보험료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납부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에서 지출한 사회보험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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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사업형태가 바뀌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이 공동사업을 거쳐 다시 단독사업으로 바뀐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각 거주자의 단독사업과 구분해 판단한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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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자 캐시백도 성실신고 판단 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생금융지원에 따른 이자 캐시백이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자 캐시백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캐시백을 포함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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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임차인이 받는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5년 미만 거주의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5년 이상 거주 후 분납금보다 적게 받으면 전액 과세되지 않는다. 임차권을 반납하고 쟁점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반환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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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업종으로 판단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있고 사업장이 둘 이상일 때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판정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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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특허권 양도대가와 경상기술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수입시기와 계속 받는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인 경상기술료는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자산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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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복직 후 받은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직 후 일시 지급받는 잔여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잔여 수당은 귀속 월을 기준으로 월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근로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잔여분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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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상대방 차입금을 넘겨받으면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 주택의 상대방 명의 차입금을 지분 취득과 함께 본인 명의로 바꾼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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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퇴직 의료진의 비상진료수당은 언제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의료진에게 지급하는 비상진료수당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비상진료수당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퇴직한 뒤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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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상속받은 영업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금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영업권 양도가액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다. 피상속인의 사업체 영업권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신고한 뒤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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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아마추어 포커대회 상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가 순위 경쟁 대회에서 받는 상금과 부상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상금과 부상은 해당 소득세법 규정에 해당한다. 수령자가 아마추어 포커플레이어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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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이면 거주자로 본다. 가족·자산, 주민등록과 고용관계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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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험사가 지연 지급하여 피해자 유족이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교통사고 사망을 사유로 유족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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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반납 급여로 준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며 근로자의 자진반납 급여를 재원으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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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보유 중 벤처기업이 된 주식의 손익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던 주식의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주식 손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한 집합투자기구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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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선지급 상병위로금은 전액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상병위로금을 지급 당시 전액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 관련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배상·보상·위자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다. 회사 사규상 월 평균급여 100%의 산정 기준은 회사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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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기금 지원 교육비는 언제 공제액에서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비를 납입한 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을 받는 경우 세액공제액을 물었다.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납입 시점에 공제하며, 대응하는 지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한다. 납입 연도에 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지원금이 확정되어 있으면 같은 연도에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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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연봉에 포함된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자가운전보조금·식사대·보육수당을 월급 일부에서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항목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고 회사의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한도 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회사 내부 규정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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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제안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법령·조례 등에 근거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위원회의 기능과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 규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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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안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법령·조례상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 등이 받는 요건을 갖춘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근거와 위임규정, 위원회 업무, 위촉 및 수당지급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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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제안서평가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안서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묻는다. 법령·조례에 따른 무보수 위원 등의 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지급근거가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며 위원회 업무와 위촉 근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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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자료선정위원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료선정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해 받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업무와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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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어업 중단 조건으로 받은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어업 제한·정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사업상 손실 보전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질의 금원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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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분리과세 연금소득은 기본공제 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 1천5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면 기본공제 판정 소득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연금소득은 부양가족의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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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자회사 식당 할인액도 비과세 식대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식당과 카페의 임직원 이용 할인액이 비과세 식사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회사 내규와 공급계약에 따라 제공한 식사·기타음식물의 할인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소득세법과 종합소득세 집행기준에서 정한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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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월적립식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 이자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조건을 물었다. 보험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이고 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이면 제외된다. 계약자 1명당 요건을 판단하며 총 납입금액에는 별도 한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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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금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금 반환으로 국내 거주자가 받은 배당금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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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외국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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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금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자본금 반환으로 지급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과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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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지방공사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설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법령ㆍ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무보수 위원 수당은 비과세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위촉과 수당 지급의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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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퇴직 후 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취소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상금을 퇴직 후 받으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취소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은 금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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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임원 퇴직소득 한도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 취임 시 퇴직금을 받은 뒤 임원으로 퇴직할 때 한도 산식의 근무기간을 물었다.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종업원에서 임원으로 취임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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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와 소송비, 합의에 따른 위자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고 소송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위자료는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위자료가 사례금이면 과세하지만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것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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