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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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1 동일세대원이 공유한 1주택은 몇 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1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본다. 일반적인 공유주택은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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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그날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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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3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지연등기와 관계없이 그날이 양도시기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같은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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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4 부수토지에 점포를 지으면 전부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점포를 별동으로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일정한 경우 증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증축 전후 주택부수토지 면적에 변동이 없어야 기간을 통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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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5 등기 못 한 무허가 농가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농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무허가 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므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로 해당 주택이 무허가이고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됐음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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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6 부담부증여를 취소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를 취소하고 채무 인수 없는 새 증여계약을 체결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당초 계약이 취소되었다면 채무액 상당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재산가액 변동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초 계약의 취소 여부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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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7 서로의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토지의 절반 지분을 서로 교환해 공동소유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지분 교환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각 당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각자가 당초 소유한 필지의 2분의 1 지분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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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8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가 제작한 영화음악의 저작권 사용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영화음악의 소유권과 저작권을 보유한 채 해당 작품에 한해 사용을 허여하면 사용료소득이다. 지급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 7.5%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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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9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장애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한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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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0 사용인 기숙사로 쓰는 주택도 소유자의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사업자가 별도 주택을 사용인의 기숙사로 쓰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사업장 밖의 기숙사라도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도 입증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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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1 고정자산 장부계상이 특례의 필수요건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에 고정자산 장부계상이 필요한지 물었다. 특례 적용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필수요건이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원문이 정한 금액의 합계로 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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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2 의료비공제 증빙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물었다. 증빙에 환자명·질병명·약품명을 적고 의료업자나 의약품공급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에는 약품명을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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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3 운동본부 후원금도 기부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 ○○ ○○ 운동본부』에 낸 후원금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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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4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소유주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의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 상태의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거주자가 된 뒤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거주자가 된 이후 국내의 1세대1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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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5 비거주자는 언제부터 거주자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물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로 본다. 판정에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거주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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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6 환매조건 공장용지를 되팔면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공장용지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관련 규정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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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7 임대주택에 5년 거주 후 취득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임차해 5년 이상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요건을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취득 후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서 임차인으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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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8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연불조건 자산에 관한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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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9 사립대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명예퇴직금에 75% 퇴직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100을 공제한다. 소속 대학교의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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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0 본인 명의 기부금만 특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와 기부금특별공제가 본인 명의인 경우에만 가능한지 물었다. 두 공제 모두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계약·불입하거나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기부금특별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기부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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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1 미등기 국민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물이 미등기인 상태로 양도될 때 세율을 물었다.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는 서로 다른 소득세법상 세율을 적용한다. 건물은 제4호, 부수토지 전체는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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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2 1세대1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시행령상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이면 비과세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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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3 개별 교회·성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교회·성당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종교의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등록된 단체에 소속됐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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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4 수용된 토지와 새로 분양받은 토지는 환지처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 정형화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와 분양받은 토지 사이가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두 토지 사이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일부터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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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5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후 예정신고공제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먼저 뺀 뒤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에 따른 공제액이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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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6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등의 금융기관 양도에서 생긴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소관세무서장이 그 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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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7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감면과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세액 결정을 물었다. 감면 대상은 보유 중 재촌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이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감면한도는 3억원이며 거래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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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8 추가공제와 부녀자·주택자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대상자의 추가공제액과 부녀자공제 및 주택자금 특별공제 요건을 물었다. 각 추가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1인당 50만원을 공제하고,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는 배우자 소득과 무관하게 부녀자공제 대상이다. 주택자금 특별공제의 무주택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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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9 부담부증여의 양도·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 및 증여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분은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본다. 양도 및 증여 시기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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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0 상시 거주하는 관리사도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 목적으로 설치한 관리사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이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2주택이 된다.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등재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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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1 결손 보전 목적의 자기주식 무상감자는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보전을 위한 자기주식 무상감자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결손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주식소각익을 소각일부터 2년 전에 자본 전입해 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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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2 외국 작가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 및 미국 작가에게 지급하는 도서출판용 원고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도서출판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외국 작가로부터 원고를 받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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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3 추가 신고 후 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 소득을 추가 신고·납부한 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소득자의 추가 자진신고납부가 완료된 후 법인이 통지를 받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결정통지와 함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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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4 비거주자 예술작품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예술작품 관련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국내 제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하지만 국외 업무 대가는 국외원천소득이다. 전시 후 국가기관 등에 무상 기증한 작품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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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5 추가 증여계약으로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의무가 없어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분에 별도의 추가 증여계약을 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를 물었다. 추가 증여계약을 하더라도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당초 거래가 소득세법상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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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6 미국 비거주자의 국내 원고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거주자가 국내 월간지에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와 동법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 등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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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7 부동산 공유지분 변경 시 어떤 세금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소유한 토지와 건물의 공유지분이 변경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지분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소유자 사이의 교환이나 다른 자산 지분을 대가로 한 이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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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8 부동산을 서로 교환해도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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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9 간주임대료는 어느 기간까지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기간을 묻는다.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되는 날까지 계산한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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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0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외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자사제품 수출액의 일정률로 지급되고 일본 비거주자에게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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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1 비거주자의 국제설계경기 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국제설계경기 입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국가가 지급하는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경기의 입상자에게 국가기관이 지급한 상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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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2 신고·납부 불이행 시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1996.01.01.부터 폐지된다고 함께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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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3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 개념과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소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이며, 제시된 재개발 사유로 3년미만 거주 후 양도해도 비과세한다.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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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4 2주택 중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소유한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하며 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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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5 전직으로 이사하면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직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직장에는 출퇴근할 수 있었으나 새 직장에는 출퇴근할 수 없어 이사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출퇴근 방법과 근무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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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6 무주택 가구의 나지도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주택 신축이 제한되지 않고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일반상업지역이라도 자치단체 조례상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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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7 판매용 재고주택도 주거용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재고주택과 자가공급·폐업 시 재고주택을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이 아니지만 자가공급하거나 폐업 후 보유하면 주거용 주택으로 본다. 주거용으로 보는 주택은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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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8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도 사라지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원천징수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국세 부과권이 소멸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이고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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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9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비과세 요건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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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 새 농지가 수용되면 3년 경작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후 새 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 양도나 법률상 수용이면 3년간 거주·경작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1년 내 새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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