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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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 비영리 장학재단의 이자소득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과 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액은 신고 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종료일 이후 5년까지 목적사업 등에 쓰지 않은 잔액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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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 영국법인에 주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 독점배포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판매 때마다 사용 권한과 고유번호를 받아 공급하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총액의 10%를 주민세 포함 및 제공자 세부담 조건으로 법인세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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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비용·시간 절감을 위해 의뢰한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 없이 전문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국내에서도 수행할 수 있으나 비용절감과 시간절감 측면에서 외국법인에게 의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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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4 수출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빼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의 수입금액에 수출대행수수료 지급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거래 명의와 관계없이 수입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본다. 실질내용은 사회통념·상관행·지급조건과 방법 및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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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5 함바식당 영수증은 가산세를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함바식당 거래에서 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받아야 한다.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증빙 의무와 영수증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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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6 소프트웨어 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국내 판매가격의 50%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총액에 15% 세율을 적용하며 원문은 주민세 별도와 제공자세부담조건을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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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7 종속된 국내자회사는 국내사업장이 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모회사의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을 알선하는 국내자회사의 국내사업장 여부를 묻는다. 계약체결권한을 반복 행사하거나 모회사에 법적·경제적으로 종속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소프트웨어 판매·개발·기술용역 제공과 관련한 권한 및 종속관계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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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식사와 현금 식대를 함께 받으면 비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식사·현금 식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식사와 현금 식대를 일부씩 받으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현금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사업 관련 비용은 지정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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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9 지연지급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사용료 등을 늦게 지급하며 추가로 주는 지연지급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전 합의 금리로 계산한 추가지급금과 지연지급대가는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지급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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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0 게임 지식재산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개인과 게임 관련 지식재산권양수계약을 맺고 지급한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 등에 상응하여 결정된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와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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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거래소를 통한 특수관계법인 판매도 특수관계 거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전력을 거래소를 통해 최대주주인 공사에 판매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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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사업연도 변경 후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최초사업연도 종료 전에 사업연도를 변경해 배당한 경우를 물었다. 그 배당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법상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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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네덜란드법인에 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소득이다. 개별 주문 개발이고 내국법인이 비용·책임을 부담하며 결과물의 저작권을 원시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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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변동 없는 주주 기재 누락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변동사항이 없는 주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보유현황 누락은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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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5 신고하지 않아 포기한 정리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과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권리를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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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원천징수 대행금액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원천징수를 대행하며 받은 대상금액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원천징수의무를 대행한 경우 그 대상금액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원천징수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아 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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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7 비특수관계 주주의 실권에도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신주의 유상증자에서 비특수관계 주주가 실권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법인과 특수관계 주주는 전부 인수하고 기타 주주는 참여하지 않아 실권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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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8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얼마를 공익사업에 써야 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운용소득의 사용의무를 물었다. 세금과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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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9 외국법인 간 부도채권 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부도채권 증여로 생긴 소득의 구분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증 외국법인의 소득은 기타소득이며, 국내 과세 여부는 수증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국내에서 과세되면 기증 당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증법인이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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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0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달 신고액에 해당 가산세 상당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는 같은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미달 신고한 금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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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금융·보험법인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업 및 보험업 관련 공급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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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영구후순위채권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영구후순위채권 등의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금리를 적용해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한다. 이자가 차주의 사업성과와 관계없이 채권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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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공통업무 경비 배부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법인이 지급한 공통업무 경비를 개별법인에 배부할 때 지출증빙 의무를 묻는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경비를 개별법인에게 받는 것은 공급이 아니다. 경비 배부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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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4 부동산 정보제공 보조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의 부동산 정보제공 경비 보조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요경비 지출 시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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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5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와 매각대금 사용에 따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한 종교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출연재산을 정해진 용도와 기간에 사용해야 한다.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건물 차입금을 상환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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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6 합병평가차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익금과 손금산입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익금과 그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이는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과 손금산입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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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7 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를 마친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이 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정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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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8 경영권이 바뀌는 장외거래에 거래소 가격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변동을 수반할 수 있는 장외거래 주식의 교환가치를 물었다. 이례적인 장외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가액인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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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9 승계사업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구분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시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기장된 익금과 손금에 따라 계산한다. 승계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 익금·손금은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구분 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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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0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사용료 세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중국 사용료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조세의 세무신고 방법을 물었다.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조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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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1 독립 사업부문 물적분할의 손금산입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독립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업종 제한 없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을 적용받는다. 원칙적으로 자산·부채가 포괄 승계되어야 하나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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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산출세액이 없어도 무공고 가산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을 때 대차대조표무공고 가산세를 징수하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으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른 대차대조표무공고 가산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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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3 일본기업 지원 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기업의 진출 지원과 정보 제공만 하는 한국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묻는 내용이다. 수익사업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활동은 일본기업의 대외진출 지원 및 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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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후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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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새로 설립된 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은 설립등기일부터 6월간이다. 법인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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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6 재수입재화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재화에 관해 세관장에게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재수입재화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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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7 준비금 한도초과 부인액을 나중에 손금추인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초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이후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한도보다 적게 설정해도 종전 부인액은 손금추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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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8 비영리법인도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한 거래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거래라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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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9 준비금을 과소 설정하면 전기 부인액을 추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한도보다 적게 설정한 경우 전기 한도초과 부인액의 손금 추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과소 설정해도 종전 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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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0 신고서 오류를 수정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이 기한 내 수정신고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오류로 감면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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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 재수입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재화에 관해 세관장이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 제출의무를 물었다.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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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2 계약변경 정산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변경에 따른 차액 정산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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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3 외국방송사 저작물의 방송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방송사의 저작물을 국내에서 방송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저작권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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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 해산 시 미수이자와 평가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시 미수이자 수익과 유가증권평가익의 청산소득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한다. 미수이자는 귀속시기 도래 시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고 유가증권은 추심·환가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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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5 경영권 수반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주주가 특수관계 자회사에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 양도할 때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같은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통상 성립 가액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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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6 상장주식 장외매각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매각할 때 평가가액을 물었다. 장외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와 통상 성립가액을 반영했는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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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7 경영권이 딸린 상장주식 장외가격도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보유 주주가 상장주식 전량을 장외매각할 때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오는 이례적 거래라면 거래소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다. 장외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통상 성립할 가액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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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8 이표할인채 이자기간이 개정일을 걸치면 어떤 법을 적용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표할인채 이자 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 적용 규정을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이후 지급일까지도 개정 전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한 이표할인채의 법인 귀속 이자와 할인액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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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자기주식에 배정된 무상주는 익금과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의 익금과 주주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균등 배정된 주식 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주에게도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해 신주를 발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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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0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는 익금·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자기주식에 배정된 신주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에 균등 배정된 주식가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주주에게도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재평가차익 상당액 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다른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배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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