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변경 후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719회신일 2001.06.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 변경 후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6

그 배당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최초사업연도 종료 전에 사업연도를 변경해 배당한 경우를 물었다. 그 배당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법상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사업연도를 변경하였다. 사업연도 변경은 상법상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며 이후 배당하였다.

질의요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전에 상법상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배당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전에 상법상 사원총회의 결의의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배당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인 “배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상법상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하여 배당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719 (<time datetime="2001-06-26">2001.06.26</time> 회신), "사업연도 변경 후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84)
원 제목: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