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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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1 사업손실준비금과 유가증권 평가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준비금 적립금과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조정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인계한 준비금은 피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가증권 평가 관련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된다. 유가증권 평가 관련 익금불산입액이나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승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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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 개인과 법인의 특수관계 및 비상장주식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B와 을법인의 특수관계 및 비상장주식 시가의 범위 등을 물었다. 개인B와 을법인은 특수관계자이며 시가 불분명 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다른 질의는 적용 법률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하고, 요건 충족 시 가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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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3 지자체에 토지를 기부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 작성·교부의무와 특별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모두 없다.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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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Know-How 제공은 사용료소득이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설계용역은 Know-How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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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 미수이자의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 경과에 따라 미수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를 물었다.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수령하지 않았어도 경과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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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 해외법인 미수이자는 언제 익금에 넣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미수이자와 외국납부세액의 귀속 및 처리시기를 물었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결산상 계상했다면 외국 원천징수 대상이어도 그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나 손금산입하며 신고 후 확정되면 기본통칙 단서를 준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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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 비영리내국법인도 청산소득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는 법인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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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8 신탁재산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신탁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없으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재산 보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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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 중과분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 손금불산입액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6조제16호와 제59조의 2의 적용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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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 회수가 지연된 매출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늦어질 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이나,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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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 국내에서 채권관리 자문을 하면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채권유동화 자문용역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자문업무를 상당한 기간 주로 국내에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고용인 급여를 국내사업장 손금으로 계상하면 그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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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 최저한세 미달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세액 상당액은 차감할 수 없다. 중간예납기간에 투자한 공제액은 원칙적으로 차감할 수 있으나 최저한세 제한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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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 관계법인 차입금 담보 예금의 손실도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해 발생한 손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예금 인출 제한으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예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에 쓸 수 있는데도 더 높은 차입금이자를 부담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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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4 회수 지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이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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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에 산입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근로 대가로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보수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3항이 적용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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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 청산 중 주식 분배는 유가증권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청산하면서 내국법인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분배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주주에게 분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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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방법을 물었다. 기존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하면서 영업권의 범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제시하였다. 영업상의 이점을 적절히 평가해 유상 취득했는지와 적정대가 초과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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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8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어떤 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미공제 결손금을 공제한다. 그 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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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 계산서합계표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당자 착오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법인사업자에게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제출기한과 같은 법 제76조 제9항 제2호가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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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 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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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 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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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2 해외법인에 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개발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개발용역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개별 주문, 내국법인의 비용·책임 부담 및 결과물의 포괄적 권리 원시취득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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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 외국 뮤추얼펀드 배당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받는 외국 뮤추얼펀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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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는 언제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제되는 수입배당금인지는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대상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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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 시공사에 지급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시공사에 이주비와 이자를 상환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별도의 원천징수 위임·대리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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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 재합병 때 승계한 결손금도 다시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과거 합병으로 승계한 미공제 이월결손금이 다시 승계되는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의 미공제 이월결손금은 승계결손금 범위에 포함된다.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며 승계했고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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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 도시가스 배관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업 법인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가스배관시설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수용가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은 건축물 등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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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 2001년 이후 기업화적립금은 의무적립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의 기업화적립금을 의무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한 기업화적립금은 의무적립금으로 보지 않는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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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 귀속연도 착오 가산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연도 착오로 다음 사업연도를 과소신고한 경우 변경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변경 해석은 2000. 12. 21 이후 법정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앞선 사업연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한 데 따른 과소신고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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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 귀속연도 착오의 가산세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사업연도 착오로 다음 사업연도가 과소신고된 경우 가산세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국세청 개정 해석은 2000. 12. 21 이후 법정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한 데 따른 과소신고와 미납부가산세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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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1 조직변경으로 받은 출자지분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며 법인주주가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자지분 취득에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한 경우라는 전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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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배당금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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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국외 수행 건설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만 수행한 건설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해당 건설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모든 건설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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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조직변경으로 받은 출자지분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에서 유한 회사로 조직변경하며 받은 출자지분에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주주가 취득한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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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외국법인 청산 중 국내주식 분배는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청산하면서 주주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분배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국법에 따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분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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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증여로 의제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의제 및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자기주식 소각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제시된 합병 사례에는 의제배당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합병이나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 양수로 취득해 일시 보유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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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여행사 패키지 경비의 증빙은 누구에게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때 여행경비의 적격 지출증빙 수취 방법을 물었다.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도 실제 용역 제공자에게서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며, 패키지 여행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해외여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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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적정유보 계산상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 계산에서 당기순이익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에서 해당 연도의 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차감한 금액이다. 수정신고로 소득이 늘면 증가된 소득 기준의 세액을 차감하고 다른 사업연도 법인세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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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기준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등의 대금 지급 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가산세 기준금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 지출증빙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수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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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일본법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소속 전문가가 국내에서 강의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지점 경비배분을 물었다.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에게 제공한 전문 강의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시설 보유 또는 소속직원의 국내 체류가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언급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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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자금이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무상·저리 대여는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한다. 전환사채의 경제적 가치와 법인의 목적사업 등을 종합하여 부당한 조세감소 및 업무 관련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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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2 출자전환 차액과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 때 발생하는 주식발행 차액과 채무면제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다.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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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3 출자전환 주식의 발행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다.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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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도 소액주주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서 소액주주의 범위와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들지 않는다.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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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5 기술제휴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술대가가 사용료소득이면 지급총액에 15%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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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6 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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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거주자에게 지적재산권 양도대가를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거래에서 지급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양수한 지적재산권을 기초로 개발한 게임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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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8 증권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적용 시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의 범위를 묻는다.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비용 차감 전 금액에서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제외해 계산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는 금액도 소득공제 규정상 배당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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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 수입계산서 합계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합계표 미제출에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공 계산서 제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되 다른 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중복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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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 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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