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후 기업화적립금은 의무적립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612회신일 2001.1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1년 이후 기업화적립금은 의무적립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6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한 기업화적립금은 의무적립금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 법인의 기업화적립금을 의무적립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한 기업화적립금은 의무적립금으로 보지 않는다.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56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株券上場法人ㆍ協會登錄法人 및 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適正留保超過所得"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이를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법인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한다. 해당 기업화적립금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됐다.

중소기업인 법인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한 기업화적립금은, 의무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2001.1.1.이후 적립한 기업화적립금은 동법 동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적립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법인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한 기업화적립금을 의무적립금으로 보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12 (2001.11.26 회신), "2001년 이후 기업화적립금은 의무적립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3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38)
원 제목: 규모의 확대로 비상장대법인이 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취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