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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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 주주 변동명세서 수정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 기재를 나중에 수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동 없는 주주의 착오를 고친 경우는 가산세가 없지만 지분변동 누락을 수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여부는 실제 주주 지분변동 발생과 그 변동금액의 기재 누락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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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여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대차거래에서 대여와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가증권 대여는 양도가 아니며 대여수수료는 국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국외 담보물 이용료가 국내 자산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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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 토지구획정리조합은 비영리 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설립·등기한 조합의 법인 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체비지나 보류지 매각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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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어떤 법인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법인 성격과 이자소득 신고특례 적용을 물었다. 이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사업연도마다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에는 법인세법 제6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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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 해산 조합의 부외 토지는 어떻게 익금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이 해산 후 장부 밖 토지를 양도할 때 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누락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에 포함한다. 해산 후 1년까지 잔여재산이 확정되지 않고 중간신고도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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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 신고한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분리과세로 바꿀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분리과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선택은 가능하지만, 이미 신고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선택은 매 사업연도마다 가능하며 금융보험업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에는 해당 신고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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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 기술개발복권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기술개발복권사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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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 귀책사유 없는 과소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과소신고·납부했으나 귀책사유가 없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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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 법인일반업무회계 비용은 수익사업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일반업무회계 비용을 수익사업 손금이나 고유목적사업비로 볼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속하면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 사업에 속하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 회계로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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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 거래처에 준 무료 교재는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학습지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넘거나 특정 거래처에만 제공한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판단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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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 액면감자 시 주식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수 변동 없이 액면금액을 줄이는 감자에서 취득 소요금액의 계산법을 물었다. 실제 취득비용 합계에 감자금액을 액면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이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감자 의제배당금액 산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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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 이자소득 분리과세는 매년 선택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 사업연도마다 선택할 수 있고 이자소득 일부도 과세표준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고한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바꿀 수 없고 금융보험업의 이자수입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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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 비영리법인이 받은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해 무상으로 지원받는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보조금 지급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 대신 유사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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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의 일정비율로 지급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전제가 되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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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 양수자의 취득세를 대신 낸 법인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이 양수법인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매매가액과 무관하게 임의로 대신 납부하면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취득법인은 대신 납부된 세액을 익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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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 소프트웨어 컨설팅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구축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저작권 양수대가이거나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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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 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임차료와 비용 등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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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임원이 횡령한 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횡령해 법인이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한 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횡령자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회수 절차 후에도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으면 사실판단을 거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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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독일에서 수행한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독일에서만 수행한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단순한 개작용역과 유사 용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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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기와 사업연도에 따른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간예납기간 후 합병했다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합병 다음 사업연도에는 직전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법인세액이 없으면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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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 투자유가증권 승계 시 합병평가차익이 생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투자유가증권 등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승계할 때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 가액 그대로 승계하면 시가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 합병차익 한도에서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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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 액면감자 시 의제배당 취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 변동 없이 액면금액을 줄이는 감자에서 의제배당 관련 취득금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한 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실제 주식 취득비용 합계액에 감자금액을 액면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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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 양도법인이 대신 낸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법인이 취득법인의 취득세·등록세를 대신 낸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매가액과 무관하게 임의 대납했다면 지출사유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취득법인은 대납액을 익금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되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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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회수절차 후에도 객관적으로 회수 불능이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는 제반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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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 상환주식 대가가 취득가액을 넘으면 의제배당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주주가 받는 금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주주가 받는 가액의 합계액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금으로 본다. 상법에 따른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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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의 부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적용한 상품가격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 가격에는 요율·이자율·임대료·교환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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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외국법인 지급보증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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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 투자일임계약자산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일임계약으로 운용하는 자산의 평가손익과 매매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평가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넣지 않고, 매매손익은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소득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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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9 종교단체가 미사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묻는다.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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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 제공은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실이 없다면 담보 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우회대여인지는 담보 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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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 공동개발 CAD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한 차세대 선박설계 CAD시스템 공동개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연구성과물을 사용할 권리의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이 없고 비용이 사용회수에 비례하며 양도금지와 비공개성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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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 분리계약한 해외 플랜트 부분도 국내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국내·해외 부분으로 나눈 경우 해외 부분도 국내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편의상 분리계약한 동일 프로젝트이므로 Off-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On-Shore와 Off-Shore로 구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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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 비영리 종교법인의 토지 양도에는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 신고와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그 양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은 자산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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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 자본증자 때 낸 등록세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가 자본을 증가하면서 납부한 등록세를 법인세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등록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주발행비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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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 존속분할합병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합병에서 물적분할 및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출자지분만큼 주식을 취득하고 각 요건을 갖추면 물적분할로 볼 수 있다. 상대방법인 주주에게 종전 주식 비율대로 배정해도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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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 완전자회사 무대가 합병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지분을 가진 종속회사를 무대가로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아도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회사가 종속회사 주식을 100％ 소유한 상태에서 흡수합병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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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 주식 수가 그대로인 감자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수의 변동 없이 액면금액을 줄여 감자한 경우 의제배당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감자대가가 그 금액에 미달하면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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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 사용료 원천징수에는 어느 조세협약을 적용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급할 때 적용할 조세협약을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협약을 적용한다.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 등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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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 특수관계자 채무 담보 제공만으로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위해 법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담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담보 제공으로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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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 분할 후 확정된 원자재 정산차액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에 사용한 원자재의 가격이 분할 후 확정된 경우 정산차액의 귀속을 물었다. 정산차액은 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수입계약의 권리·의무를 승계했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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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1 분할신설법인의 추가 정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사용한 원자재의 추가 정산금을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원자재 수입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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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2 감자대가 미달액은 잔존주식 원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금액 감소 방식의 감자 후 잔존주식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실제 주식 취득 지출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자주식 취득 소요액으로 본다. 감자대가가 그 금액에 미달하면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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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 투자일임 자산의 매매손익은 언제 반영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일임계약으로 운용한 자산의 평가손익과 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평가손익은 익금·손금에 넣지 않고 매매손익은 거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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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 용역 대가로 받은 사업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사업용역의 대가로 기금에서 받은 사업비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면 실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전력사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비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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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 경정으로 손금 한도가 줄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이월결손금과 손금산입범위액이 감소해 세액이 늘어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대상법인의 이월결손금이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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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 재합병에도 부동산 취득가액 승계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승계한 합병법인이 다시 흡수합병될 때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합병요건을 갖추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합병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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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 프랑스회사의 저수탱크관 임대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회사가 저수탱크관 임대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프랑스회사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의 동일한 임대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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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 투자일임 자산의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일임계약으로 운용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을 언제 손금으로 인식하는지를 물었다. 평가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매매로 발생한 손익은 거래일의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체결한 투자일임계약으로 운용한 자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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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 경정으로 세액이 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손금산입 범위가 줄어 세액이 증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납부세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 감소에 따라 손금산입 범위액도 감소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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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 출자전환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 중인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 및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하며,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정해진 인가 결정에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만 적용된다. 정리계획인가·회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 결정에 채무 면제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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