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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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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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1 액면가액 발행 시 신주발행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발행할 때 신주발행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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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2 택시 부가세 경감액을 추계 과세표준에 더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 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경감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과세관청이 일반택시운송사업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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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 월 합계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월 합계 대가가 10만원 이상일 때 증빙 의무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며, 수취하지 않으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상대방 사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대가를 월 단위로 합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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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전표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0만원 이상 거래에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사업 관련 거래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사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다른 영수증은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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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5 빌려 다시 대여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의 차입금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별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하고 차입금과 대여금으로 각각 경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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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 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이자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부담한 재건축조합원 명의 전세자금 차입금 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 상당액에는 제시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공사 계약에 따라 재건축기간의 전세자금을 조합원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법인이 이자를 부담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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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7 정리채권으로 동결되면 지급이자를 부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뒤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동결된 때부터는 해당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자 청구권을 포기한 가지급금은 사유가 불분명해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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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와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 양도하면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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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9 보증 구상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투자액도 주식발행 법인의 해산·청산을 거쳐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손금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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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0 중간예납세액을 늦게 자진납부하면 가산세 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 후 자진납부할 때 미납부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납부가산세는 납부기한부터 자진납부 전일까지 계산한다. 해당 기간에 법인세법시행령상 미납부가산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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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1 비영리법인이 해산해도 법인세를 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해산 시 법인세 납세의무와 잔여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제사업연도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일정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한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확한 개별 판단에는 목적사업과 설립근거법률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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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 청산 중 비영리법인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산 중인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산 당시 준비금 잔액은 해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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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3 증권거래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을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준비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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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4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도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손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해 제3채권자에게 지급해도 손비로 인정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지급의무는 관할 법원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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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 제3채권자에게 준 하도급대금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하도급대금은 손비로 인정된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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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도 환급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환급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은 경정청구 절차로 환급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상 환급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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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기업어음 매입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와 가지급금·미수이자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자금 대여 목적의 합의된 어음거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며 해당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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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 발행법인이 청산 중이면 주식 관련 이자를 언제까지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과다보유법인이 가진 타법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청산 중일 때 지급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발행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될 때까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해야 한다. 발행법인이 청산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산을 중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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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 구매담당자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와 관련해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성격을 물었다.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접대비로 본다. 구체적인 지급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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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 거래처 구매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판매와 관련해 거래처 구매담당책임자에게 준 커미션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한 커미션은 접대비로 본다. 구법인세법의 접대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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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 판매장려금도 지출증빙서류를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과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이러한 판매장려금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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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 재개발조합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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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 접대비를 업무개발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접대비를 이익처분 시 업무개발적립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을 적용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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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 재개발조합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납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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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5 요건을 갖춘 합병에서 취득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정 요건을 갖춘 합병의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상 합병 요건을 갖추고 의제배당소득과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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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6 포괄 양도한 연합회의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가 사업을 중앙회에 포괄적으로 양도할 때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연합회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중앙회에 승계되지 않는다.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라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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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7 청산 중 법인에 대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법인에 대한 회수 불능 채권의 대손처리와 대신 부담한 배상금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채권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통상적인 배상금 등은 지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채권자에게 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 없이 폐업해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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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8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법인세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출연재산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법인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은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정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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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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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0 회수액 없는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상권 행사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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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1 다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 경위와 증빙이 없고 취득도 검토 단계여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자산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는 제시된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 조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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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2 폐업 후 재개업 법인도 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범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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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3 폐업 후 재개업하면 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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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4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창고는 접대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거래처를 위해 임차한 제품창고를 무상 제공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통상 받아야 할 적정사용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며, 특수관계자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도 적용한다. 적정사용료는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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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번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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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 국외 자산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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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 비상근 임원의 보수도 손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련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한다. 익금산입 사유와 귀속자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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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 공장 준공식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준공 후 지출한 준공식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준공식 비용은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를 넘는 참가자 관련 비용과 유흥비는 접대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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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 정리절차 중인 법인에도 접대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접대비와 거래대가에도 접대비·증빙·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리절차 중인 법인에도 접대비 손금불산입, 지출증빙 수취·보관 및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가산세 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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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0 한 공장의 사업부문 분할도 독립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 사업부문이 있는 하나의 공장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분할하는 각 부문이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으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포함된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기 위한 시행령상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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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1 1회 접대비가 5만 원 이상이면 손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1회 접대 지출액이 5만 원 이상인 경우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접대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상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 원 이상인 접대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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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2 회원에게 받은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에게 받는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일반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지만 용역제공 등의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특별회비의 성격은 징수과정 전반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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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3 무상 자산가액으로 결손금을 메우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로 보전해 계산서에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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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4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용역을 제공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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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 준비금의 기금 전입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기금에 전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전입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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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 학교발전기금 기부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낸 기부금품의 세금감면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는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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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7 파생상품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파생상품 거래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약 만료 후 대금 결제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파생상품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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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8 채용장려금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사람을 채용해 받은 채용장려금의 익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이고 노동부장관에게 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이다. 실제 지급 임금에 대해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별도로 받은 장려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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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9 법인이 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노동부장관에게서 받은 채용장려금이 익금인지 물었다.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손금이고 별도로 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이다.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고 실제 지급한 임금에 관한 장려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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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 특수관계자에게 영업권을 고가 취득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의 부인 적용을 물었다. 적정대가를 초과해 취득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영업권 평가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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