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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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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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동일 종류의 대체취득 고정자산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때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이 무엇인지 묻는다. 멸실 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한다. 용도나 목적의 동일성은 대체취득자산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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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재분할 사업의 영위기간에 물적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을 물었다. 승계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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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주상복합 관리비는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 등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징수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관리비·청소비·전기·수도·가스 사용료와 건물 전체 보험료 등의 징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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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합병 때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 합병 규정 적용 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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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주식 백지신탁도 주식 변동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 주주의 주식 백지신탁이 주식 등의 변동인지 물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것은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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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연속 물적분할 시 충당금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사업부문을 연속하여 적격물적분할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두 번째 물적분할로 첫 번째 분할에서 취득한 주식 전부를 처분하면 충당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한다. 두 번째 적격물적분할 시점에 첫 번째 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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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지자체에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와 평가·영수증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게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현물자산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수령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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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 등의 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당초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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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국제학술행사 지원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국제학술행사 관련 지원금과 각종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국고보조금·지원금은 수익사업이 아니나 등록비·임대비·후원금·협찬금은 수익사업이다. 후원금과 협찬금은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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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일부 사업부문 인적분할은 독립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사업 중 일부를 인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부문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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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경영권을 확보한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개인에게 주식을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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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주식회사의 협동조합 전환에 청산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경우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직변경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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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배당률이 90% 미만이면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평가이익을 제외해 배당률이 100분의 90에 미달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금액이 법정 배당가능이익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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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학원 임차용 대여금은 분할자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용 건물 임차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인지 물었다. 임차 조건부 대여금은 해당하지만 학원사업과 무관한 자금융통 목적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은 차입자와의 관계, 대여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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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설정 후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준비금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환입하면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부동산 취득 뒤 준비금의 사용·환입·전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준비금이 남아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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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청산 시 현물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청산 시 현물배당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한 금액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대상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회사가 해산하면서 현물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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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투자신탁이 받은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한회사가 투자신탁에 지급한 배당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에 해당 배당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투자유한회사는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투자신탁과 투자유한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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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생산공장과 토지를 제외한 인적분할은 적격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일한 사업을 인적분할하며 생산공장과 부속토지를 제외할 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자산과 부채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인적분할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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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의학연구소 자산 처분 시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조성한 의학연구소 자산을 일부 처분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승인 후 일부 자산 처분수입에 준비금을 설정하면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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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인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이나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질의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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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무상 제공 객실의 지정기부금 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객실의 기부금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정기부금 가액은 객실 숙박료 상당액으로 한다. 객실 숙박료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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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연결모법인이 자법인을 합병하면 적용기간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사업연도 중 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연결납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산 자법인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모법인은 합병된 자법인을 포함해 기존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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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모회사에서 회수한 가산세 상당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법인으로부터 회수한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 상당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모법인에 귀책사유가 있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모법인의 귀책 여부와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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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를 물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 내국법인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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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고유목적사업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해당 법인의 법령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가 아니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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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종료일에 정부출자기관이면 접대비 한도는 얼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부출자기관인 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를 물었다. 법정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출자기관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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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나대지는 업무에 직접 쓰지 않는 부동산으로 본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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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한 주택은 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임대할 때 기부금과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유사 사례에서는 적정임대료나 익금산입 상당액의 기부금 처리와 취득 목적을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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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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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이월 지정기부금에 개정 한도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한도가 확대된 뒤 이월 초과금액에 어느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한도를 적용해 계산한다. 초과금액은 5년 이내 사업연도에 이월하며 당해 지정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할 때 그 범위에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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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세 법인의 동시 합병은 적격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관계의 세 법인이 같은 날 합병할 때 적격합병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A가 B와 C를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제시된 합병신주 발행과 주식 소각 구조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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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해외 투자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투자주식의 평가손실과 세무조정 금액을 언제 손금으로 산입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양도 또는 파산 확정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상 예외에 해당하거나 분배받을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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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신탁회사가 관리업무를 겸하면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자산관리와 자금관리 역할을 할 때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그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회사의 분양계약·자금입출금 업무가 두 관리회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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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청산 법인 미수금 포기는 대손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PFV의 청산 과정에서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대손금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이 되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청산 종결 때 금액이 확정되면 채무면제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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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청산법인 공사 미수금 포기는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PFV의 청산 중 포기한 공사 미수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이지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인정되지 않는다. 청산 종결 시 금액이 확정되면 채무면제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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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양도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에는 특수관계자인 출자임원·비출자임원 및 직원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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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이전한 비영리법인의 종전 본사 매각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로 이전한 비영리법인이 종전 본사를 처분할 때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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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재평가 토지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토지의 과세특례 계산상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물었다.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을 재평가한 후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단서규정에 해당하면 이 결론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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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의무 불이행 과징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운영 법인이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낸 과징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징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상 의무를 불이행해 납부한 과징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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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청산소득에서 상계할 이월결손금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자본잉여금 등으로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은 이미 상계된 것으로 본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된 세무상 이월결손금 상당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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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합병 시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를 하지 않은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본다.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은 법정 단서 해당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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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주식담보 수수료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제공한 주식담보에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수수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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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물적분할 사후관리 위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사후관리상 익금산입 사유인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양도차익 상당액을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이후의 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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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특정 공장만 인적분할해도 분할요건을 갖추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공장 중 특정 공장을 인적분할할 때 사업부문 분할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생산제품을 분할법인에 전량판매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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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물적분할에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손은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고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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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법인도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책임회사 등이 설립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할 때 법인을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집행자나 이사장이 법인이면 그 법인을 대표자로 한다.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법인의 신고·등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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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의 연결납세와 중간예납을 물었다.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모법인은 해당 자법인을 포함해 신고하고, 해당 조건에서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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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는 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가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가맹단체는 법정기부금단체는 아니지만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에 따라 해당 체육회에 가맹한 단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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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학자금대출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A재단의 학자금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사업의 소득에는 과세하지 않지만 일반 상환 사업은 수익사업이다.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받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사업을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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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인적·물적분할을 동시에 하면 적격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동시에 할 때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추면 지주회사 전환의 경우에 해당하고, 일정 주식을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주식의 사업 관련 보유 여부는 목적사업, 사업내용, 분할 목적과 효과 및 취득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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