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151 분양대행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 법인이 고객 확보를 위해 부담한 상가 할인액의 성격을 물었다. 건설업자로부터 받을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건설업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5,152 당기순이익 과소계상 시 과세표준을 경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지급이자 규정 적용과 과소계상 시 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않지만 과소계상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경정한다. 매출누락이나 가공매입으로 당기순이익을 줄인 경우가 경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153 타인 명의 외국납부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신의 명의로 납부하지 않은 법인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24조의 3 및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공제 요건을 적용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154 사업연도 중 휴업신고 후에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휴업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다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이미 신고했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 납세의무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155 건축물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이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취득가액이나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철거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토지만 양도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자기 소유 건축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5,156 말소등기 후 회사계속등기 시 법인세를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 의해 말소등기된 뒤 회사계속등기가 된 법인의 법인세 신고 문제를 물었다. 계속 영업·신고했고 미신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연도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착오로 영업 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157 공공법인의 재평가차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공법인의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58 특정거래처에만 준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거래처에만 지급하거나 사전 약정 없이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성격을 물었다. 그러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지급조건이나 지급액 산정기준 등을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약정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159 원자재 공동구매 수수료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 조합이 공동구매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량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이며 부가가치세도 과세된다. 조합원의 주문으로 원자재를 공동구매해 공급하면서 받는 수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160 지자체 귀속 사업자금 이자에 법인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대행자금 예입으로 생긴 이자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자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이자의 실제 귀속 여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61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받으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일본법인이 재배정받아 얻은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증자법인의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재배정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5,162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법인의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63 출연금을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기관이 출연받은 자금을 출연자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승인을 받아 다시 해당 공단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용보증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을 그 공단에 대여한 경우에 한정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164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자산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채무불이행으로 취득한 과세대상 재화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면세 금융업의 부수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은행은 계산서를 작성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65 해외접대비는 일반접대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고객에게 지출한 해외접대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외접대비는 일반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계산한다. 1996.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66 퇴직자 대출 상환 연장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조정 퇴직자의 대출 상환을 연장하거나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세무 처리를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른 일정 기간의 지원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이자율과 당좌대월이자율의 금리차는 퇴직종업원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67 독일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다른 독일법인에 현물출자한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교부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 사이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5,168 불공정 합병으로 얻은 주식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외국법인이 받은 신주 관련 이익과 자기주식 소각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신주의 액면금액과 평가금액의 차이 및 자기주식 무상소각에 따른 평가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다른 비상장 내국법인에 일대일로 흡수합병되고 외국법인이 주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69 프랑스법인의 해외 설계용역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 법인이 해외에서 제공한 제품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소유권 귀속, 대가 산정, 전문지식 활용과 하자보증 책임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70 캐나다법인의 국내 배관점검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법인의 국내 천연가스배관 점검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이면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종업원이 제공한 용역으로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71 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처리를 물었다.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재 오류가 실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172 특수관계 법인 대위변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피보증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와 인정이자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손금에 산입하고 대위변제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한다. 인정이자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73 거래실적별 장려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실적별로 지급한 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경리하되 사실상 접대비이면 접대비 규정에 따라 시부인계산한다. 접대비인지 여부는 장려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74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하며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인계한 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인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종업원 수에 비례해 사내복지기금과 이미 손금계상한 준비금을 분리하여 인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175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분양원가는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해 분양원가에 반영했으나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추정비용을 원가통제계정과 상계하고 분양원가에 넣은 회계처리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76 미집행공사비를 분양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추정해 분양원가에 반영한 미집행공사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업연도 말까지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취득·개발한 토지 등의 분양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177 기한부 수입대가의 이자와 할인료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서 기한부 조건으로 수입할 때 대가의 이자 상당액과 할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대가에 포함된 이자는 일본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없다. 다만 일본법인이 지급한 기한부 할인료는 한국 원천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으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78 해외 수행 경영자문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하는 경영자문·마케팅 지원 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179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현재가치로 양도해도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렌탈자산을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현재가치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정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적용하고 거래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타당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을 유지하고 잔여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 시 받을 금액을 할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80 현재가치로 양도한 렌탈자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리스회사에 렌탈자산을 현재가치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적용하고 거래가 타당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계약조건을 유지하고 기업회계기준상 공정·타당한 이자율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81 미신청 증자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증자소득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으로 감면세액이 늘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82 스웨덴법인의 2년간 국내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이 국내에서 약 2년간 감리·검사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내국법인이 총지급액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83 비영리법인의 자산취득 보조금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시험장비 취득용으로 받은 정부 보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사용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84 매입한 공동주택 판매 시 특별부가세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공동주택과 부속토지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한다. 타인이 신축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법인이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185 거래처별 할부이자율 차등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거래처별로 달리 적용한 이자상당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기준에 따른 차등액은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거래처 지원 목적이면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에게만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86 거래처 채무 대납액을 영업권으로 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정적인 제품 납품을 위해 대신 변제한 거래처 부실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그 변제로 발생한 부채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5,187 수협중앙회의 이차보전금 손실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협중앙회가 받지 못한 이차보전금 상당의 손실을 부담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실 부담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정책에 따른 저리 대출 과정에서 연체 등으로 이차보전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188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은 모두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경우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준비금을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189 독일 제작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현지에서 제작한 설계도면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노하우의 제공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용역 성격과 국내지점 귀속·관련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90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은 감액경정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이 감액경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계산된 금액을 환급결정하는 것이며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것이 아니다. 당해 사업연도 결손금을 직전사업연도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에 반영하는 환급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191 유가증권 매매손실은 준비금과 어떻게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매매손실과 증권거래준비금의 상계 순서를 물었다. 손실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세무계산상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해야 한다.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에 실제 유가증권 매매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192 면세 재화를 지점에 보내면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면세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공급할 때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면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교부하거나 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93 철거 건축물 잔액과 비용을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기간 만료 후 철거한 건축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지만 양도한 뒤 다시 임차해 공장시설을 가동하다 법인 비용으로 철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194 대금 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판매계약 등 사업활동 없이 대금 수수와 지급만 하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업무가 법인세법상 예비적ㆍ보조적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195 대물변제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해 일시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비업무용동산인지 물었다. 매각을 위해 일시 보유하는 골프회원권은 비업무용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규모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량을 초과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5,196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귀속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ㆍ보험업자의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귀속시기를 물었다. 귀속시기는 교육세법에 따라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에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97 같은 연도에 판 부동산별로 특례를 선택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 사업연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할 때 자산별 특례 선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동일 사업연도에 수차례 토지 등을 양도해도 자산별로 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특례는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198 연구장치 취득비도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시험장치 등 고정자산 취득비가 준비금의 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그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준비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199 수용 토지의 손실보상금도 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 수용으로 받은 손실보상금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200 통합공과금영수증을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공과금영수증을 세법상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청에 신고한 통합공과금영수증은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