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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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1 상속 전 6개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간에 해당 상속재산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고시가액 없는 신축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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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2 증여 전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된다. 증여일 전 3월보다 앞선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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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3 담보 목적의 복수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평가방법을 충족하면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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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4 증여 현금으로 산 부동산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자 명의로 이전하면 반환인지 물었다. 현금으로 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 반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부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구체적 사실에 따라 증여와 반환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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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5 장인과 사위의 저가·고가 매매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의 부동산을 사위가 매입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기준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이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저가 매매는 사위에게, 고가 매매는 장인에게 과세하며 시가는 법정 평가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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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 분할합병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에도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그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합병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시행령상 합병의 경우 증권거래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가액으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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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 합병 후 법인의 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증여의제 가액을 위한 합병 후 법인의 주당 평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합계액을 합병 후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다. 합병 후 신설하거나 존속하는 법인 모두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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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8 어머니 토지를 유상 사용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사용하면서 대가를 지급할 때 증여의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지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무상사용으로 증여의제가 성립한 뒤 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해도 증여세 부과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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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9 부부가 같은 날 차례로 사망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사망자의 상속재산과 선사망자의 배우자 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후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후사망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선사망자의 계산에서는 과세한 재산가액을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으로 본다. 그 재산가액은 선사망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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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대상금액과 은행예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기관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은행예금은 예입총액과 경과 미수이자의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차감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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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할 때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5백만원을 공제해 산출한 세액에 그 세액의 30%를 추가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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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 동일 평가방법의 가액 차이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와 같은 평가방법으로 결정했으나 평가가액에 차이가 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한 평가방법에서 발생한 평가가액 차이 등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원문은 1999.12.31.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평가차이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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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 농가주택과 부담부증여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가주택을 증여받고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농지는 요건에 따라 면제될 수 있으나 농가주택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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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 담보목적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신고기간 중 법령과 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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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5 담보목적 감정가액도 증여재산의 시가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증여일 전 3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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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6 비상장주식 평가 시 여러 감정가액의 시가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대상 법인 자산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 시가를 물었다. 둘 이상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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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다만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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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8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과 유보금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자기주식과 유보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처분 목적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한다. 평가된 자산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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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9 국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용소득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등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이어야 하며 건물 사용수익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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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0 여러 재산이 담보한 채권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채권을 근저당권이 설정된 여러 재산이 담보할 때 채권액 계산법을 물었다. 채권액을 각 재산별로 안분하여 담보하는 채권액을 계산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가액을 안분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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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1 상속 후 6개월 내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 아니라면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 6월 이내인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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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2 소득이 계속 발생한 비상장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 발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주식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 법인에 귀속되는 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계속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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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3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기 전 배당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주식소유자가 전환 전 배당소득에도 납세의무를 지며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받는다. 명의자에게 생긴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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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4 광업권 평가 시 판매비도 생산비용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할 광업권 가액과 평균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균소득은 광물 매출액에서 채굴까지 소요된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광물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생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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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5 국외재산과 비상장법인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재지국이 다른 재산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규정을 적용하고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법정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외부동산은 소재 국가의 상속세법·증여세법상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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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6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법인의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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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신고하는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 전환 전 배당소득의 과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실지소유자가 배당소득을 신고하며 수탁자 명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수탁자 명의 중간예납세액은 실지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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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8 선순위 상속포기 시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늦게 확정될 때 상속세 신고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신고하고,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한다. 상속포기는 민법에 따른 상속포기를 뜻하며 세법에서 적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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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9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의 범위와 국내 주소·거소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국내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이다. 주소는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단순 여행의 일시 출국기간도 국내 거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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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0 불복 결과 물납재산 수납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기타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결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 통지하고 환급금이 생기면 재산 반환 또는 금전 환급을 한다. 물납재산 반환이나 금전 환급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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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증여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담보채권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도 같고,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남은 채권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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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보다 적게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3년 이내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면 미사용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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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3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 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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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 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무엇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합계액 및 일괄공제의 선택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의 상속인은 두 공제액의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상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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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5 비거주자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되나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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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 한도를 물었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법정 금액 한도로 공제하며, 당시 산출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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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 유족이 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이 받는 퇴직수당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본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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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 면제 농지를 5년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영농 중단 시 면제세액을 징수하며, 증여 후 3월을 넘긴 반환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서에 증여일과 말소등기일이 없어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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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 흑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지배주주에게 과세되지만 일정한 법인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거나 휴·폐업상태가 아니고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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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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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 특정법인이 현물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현물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 관련 증여세 과세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채무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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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상속세 초과 납부분을 돌려받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 변제받을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초과 납부액을 변제받아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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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3 증여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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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4 국외 자기재산을 반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의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 재산 취득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소유재산의 반입이나 이를 이용한 국내 재산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출처 소명을 요청받으면 본인이 형성한 재산의 반입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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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 포기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포기 주주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그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은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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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6 한약소매업 재산을 한의사가 상속하면 가업상속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사업 상속인이 한약소매업의 사업용재산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인지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한약소매업과 상속인의 한의사업이 서로 다른 상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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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 문화사업 협의회가 공익법인 범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협의회의 예술·문화 관련 목적사업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협의회가 운영하는 정관상 목적사업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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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 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허가 통지 전에 신청세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할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해당 현금 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적법하게 물납을 신청하고 허가 여부 통지 전에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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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 타인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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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 거래가 없는 상장 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사실이 없고 보통주 전환도 불가능한 상장 우선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비상장주식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거래 주식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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