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현금으로 산 부동산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부동산의 매매과정과 매매대금 지급자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실질 취득자를 판단한다.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명의로 소유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취득하여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부가 반환받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 및 반환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부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와 반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면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 취득하여 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 내 반환받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매매과정과 매매대금 지급자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부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의 증여와 반환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94 (<time datetime="1999-05-25">1999.05.25</time> 회신), "증여 현금으로 산 부동산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