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전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면서 증여일 전후에 해당 주식의 거래가 있었던 경우이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여부와 거래 시점이 문제된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인간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여일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비상장주식의 증여일 전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해당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가액이나 증여일 이전 3월 전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998 (<time datetime="1999-05-27">1999.05.27</time> 회신), "증여 전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