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26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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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배우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계산할 때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차감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배우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에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하고 그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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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도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유증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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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상속 납세의무 한도에서 보증채무도 부채인가?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계산할 때 근저당채무와 연대보증채무를 부채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된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만 해당 채무의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공제하며 그 범위에서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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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기타이익 증여에서 미성년자 등의 범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미성년자 등의 범위를 물었다. 미성년자 등은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산 증여 후 5년 이내 가치 증가 이익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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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단체 대표자 명의만 바꾸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의 부동산 등기에서 대표자 명의만 변경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대표자의 임기만료로 단순히 대표자 명의만 바꾸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단체명의와 대표자 인적사항을 병기하여 등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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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상속재산인 저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저작권의 시가 인정과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중 2이상 감정평가법인의 적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인정되는 시가가 없으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며, 일정 사유가 있으면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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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보유 비상장주식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을 때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주식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 당시와 평가기준일의 영업현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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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총자산 30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과 관련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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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증여세 물납의 1천만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물납 시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한 증여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2는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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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출연재산을 저가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자에게 출연재산을 낮은 대가로 사용하게 한 경우를 물었다. 정상 대가와 실제 대가의 차액 상당 출연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가액은 출연자별 과세요인 발생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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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특수관계 없는 자의 무상사용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간 부동산이나 금전의 무상 또는 저가·고가 사용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사용에 따른 이익상당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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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와 적용기준을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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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주식을 미명의개서하면 언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로 취득한 주식을 기한까지 취득자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의제를 물었다. 취득연도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2003년 초 미명의개서분은 2003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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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감자 이익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로 생긴 기타이익에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당사자 간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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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퇴직임원도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이익 증여 과세에서 지배주주와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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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증여세 연대납부 통지와 연부연납은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와 연부연납 신청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에 대한 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부고지방법을 준용한다. 연부연납 신청세액은 수증자 고지서상 납부세액에서 가산금 등을 뺀 금액의 4분의 3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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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금은 얼마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으면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험금상당액에서 보험료불입액을 뺀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재산을 먼저 증여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같은 방향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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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국외 소재 종교단체의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소재하면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적용 대상 종교단체의 출연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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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늦게 세무확인 보고하면 가산세에서 제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를 늦게 이행한 출연재산이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결정·경정 전 보고하고 이후에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한 재산가액은 가산세에서 제외된다.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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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국외 종교단체의 출연재산도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 주된 사무소를 둔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된 사무소가 국외에 있으면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규정된 재산을 출연받으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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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출연 토지의 분양사업 소득은 사후관리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토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운용소득 사후관리 여부를 묻는다.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는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익사업 운용소득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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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 상속추정 대상이 아니어도 받은 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 상속추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받은 금전이 상속재산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그 금전 등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채무가 1년 내 2억원 또는 2년 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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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재건축 출자 부동산의 평가액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재건축조합에 출자한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이 없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와 건물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기준시가는 동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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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임대보증금 채무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공제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을 판정한다. 건물 소유자만 계약했다면 임대보증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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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단기재상속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의 상속세를 상속재산으로 모두 납부한 뒤 남은 재산이 재상속된 경우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재상속된 재산별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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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 형제자매가 상속인이면 일괄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한다.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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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상장으로 얻은 주식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주식 등의 상장이나 등록으로 얻은 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특수관계자의 상장·등록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장·등록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증여·양도 등으로 취득하게 한 주식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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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저가양수로 과세된 재산을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저가양수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물납청구 범위에서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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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채권액의 의미를 물었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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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호적상 배우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하지만 호적에 등재된 경우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 배우자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의 배우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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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전대 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를 건물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건물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토지·건물가액을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각각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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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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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 직계비속에게 판 아파트도 증여로 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매도했을 때 매매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 시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에는 저가·고가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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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4 기업집단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기업집단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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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내면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되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고 증여세를 처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했거나 결정된 사실이 있어도 부당행위계산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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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 배우자 상속액에 사전증여재산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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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했는지와 미사용 시 과세를 물었다. 목적 외로 쓰거나 출연일부터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실제 사용 여부는 임대차계약과 운용소득 창출 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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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가산 재산의 과세표준 기준을 물었다. 증여 당시 공제를 적용했다면 재산가액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다.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재차증여합산 시 공제액을 안분해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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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부 사망 후 모의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사망한 뒤 모의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부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으며, 모의 증여재산 상당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부의 사망일 전 부·모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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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대신 낸 양도소득세도 교환 대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녀가 부동산을 교환할 때 자녀가 대신 낸 양도소득세가 양수 대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교환 약정에 따라 자녀가 대신 납부한 부의 양도소득세는 재산 양수의 대가에 포함된다.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 시가가 양도한 부동산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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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 공익법인 주식보유 제한의 주식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상 내국법인의 주식 의미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뜻한다. 주식 보유명세서 작성방법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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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 시가를 모르는 공동주택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평가한다.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 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예시 가액도 시가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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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 자녀에게 아파트를 싸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아파트를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계비속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되 예외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로 양도하면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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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4 영리법인의 상속세에 가산세도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유자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에는 해당 가산세가 포함된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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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 자기주식 소각 시 감자 증여이익은 언제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의 처분과 우리사주 취득이익 및 소각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일부 질의는 기존 통칙·회신을 참고하고, 요건을 갖춘 우리사주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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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유류분 포기 대가로 재산을 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반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교환·증여·대물변제의 형태에 따라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제3자가 반환의무를 인수하면 수유자에게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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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 영리법인이 유증받으면 상속세가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된다. 면제액은 전체 상속세에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한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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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 국외 현지법인 비상장 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국외 현지법인의 출자지분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산의 소재지국과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하면 소재 국가가 조세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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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증여 전후 거래·신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거래가격과 건물신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2000년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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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은 공익법인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로회 총회연금재단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금재단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총회연금사업과 교역자 복리증진을 위한 연금기금 운용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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