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에게 판 아파트도 증여로 추정하나?

재산 소유자가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했다. 양도 대가가 해당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는 상황이다.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4-10776, 2002.06.07, 재삼46014-1098, 1998.06.18]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서일46014-10776, 2002.06.07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당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받고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삼46014-1098, 1998.06.18

질의

직계비속에게 소유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 매매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 서일46014-10776, 2002.06.07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그 재산가액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로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48 (2003.12.19 회신), "직계비속에게 판 아파트도 증여로 추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