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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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293건

조세특례 29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93건 · 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출자받은 토지를 일부 쓰면 동일성이 있나?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일부를 자가사용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는 현물출자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일부 자가사용 시 동일성이 없다. 부동산임대사업에 쓰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508
52 공동사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는가?
거주자 2인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해당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59
53 임대 부분만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되나?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 중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자가사용하고 있는 부분 중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임대사업장 부분만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 중 임대사업장 부분만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된 임대사업장 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해도 현물출자 자산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며 취득세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81
54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증여세 특례 위반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현물출자에 따라 법인전환한 경우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은 해당 위반사유가 아니다. 창업 후 10년 이내 전환으로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16
55 법인전환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은 승계할 수 없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준비금 미사용액을 승계할 수 없다.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미사용 준비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77
56 임대 토지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를 받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이월과세와 순자산가액 계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채에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되며 5년 이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27
57 사업장 일부만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 전환시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동일사업장 전체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47
58 부부가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되나?
거주자인 부부가 각각 영위하던 개인기업의 사업장별로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한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 1인이 2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자의 개인기업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 거주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19
59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 처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현물출자에 따라 감면세액 추징 배제되었으나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을 다시 처분하는 경우 현물출자 대상 자산과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별개의 자산이므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을 다시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묻는다. 세액공제 자산의 현물출자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고, 받은 주식의 처분에도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과 별개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36
60 목장용지 현물출자의 농업인 요건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또는 제68조에서 말하는 농업인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를 농업회사법인 등에 현물출자할 때 면제받는 농업인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는 거주지와 직접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75
61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주식의 시가인 바(비적격 현물출자를 전제), 이 경우 시가 계산의 기준일은 납입기일의 다음날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발행·취득한 주식의 시가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 평가의 기준일은 주주가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주식가액을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52
62 합병용 주식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자회사의 합병대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현물출자하 그 모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합병대가로 쓸 모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모회사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회사가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합병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40
63 투자 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가?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진행하면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다가 해당 건설 중인 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던 건설 중 사업용자산을 다른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기술 기업화용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225
64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가 이연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환지주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과세이연은 전환지주회사에서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2
65 건물임대업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건물을 임대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임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 합계액에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95
66 공동자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을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한 경우로서 해당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같은 조에 따라 법인에 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공동소유자 중 1인만 사업자등록해 운영했다면 등록된 사업자의 지분에만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공동소유 사업용고정자산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08
67 과세이연 후 지분 매각 시 계정잔액은 어떻게 하나?
인적분할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소유한 내국인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그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한 뒤 지분 매각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전환지주회사는 해당 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내국인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28
68 지주회사 주식 일부 양도 시 어떤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과 그 외 방법으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던 중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취득분과 그 외 취득분 중 일부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내국인이 두 방식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 일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9
69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되나?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 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법인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로 전환한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2
70 임대용 토지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임대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토지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자가 임대용 토지를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①과 ②의 구체적인 판단은 각각 원문에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007
71 분할신설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특례가 적용되나?
당초 지주회사였던 법인이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은 일반법인으로, 분할신설법인은 지주회사로 변경된 후 분할존속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 조특법 제38조의 2 주식의 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된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과세특례상 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지주회사가 사업부문을 분할해 존속법인은 일반법인, 신설법인은 지주회사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36
72 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조특법 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2002.1.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 적용분을 2002.1.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현물출자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56
73 기존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한 주식도 면세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 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설법인이 아닌 피출자법인에 양도하는 주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비세과-273
74 일부 임대 부동산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공제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임대업에 공하던 토지건물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건물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공제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90
75 임대·광업 자산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28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받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광업에 쓰던 자산을 통합하거나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80
7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공동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공동사업자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동 소유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범위를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거주자의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 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8
77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는 과세이연되나?
전환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
 조세특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주주의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이미 정한 비율 이상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1
78 특수관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한 주식은 비과세되는가?
개인이 벤처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개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조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벤처법인에 행한 출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법인에 출자함으로써 취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278, 2010.10.21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09
79 부모와 동종 사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여도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와 동종의 사업을 개시해도 창업에 해당한다.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 양수나 종전 사업용 자산의 인수·매입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14
80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서 어떤 부채를 빼나?
법인전환 이월과세 규정의 사업용 자산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의 사업장 순자산가액과 공제대상 부채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공제대상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부채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13
81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내국인 주주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에서 ‘내국인 주주’이라 함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이 주주인 경우를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 대상인 내국인 주주의 의미를 물었다. 내국인 주주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인 주주를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06
82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영위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전환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 영위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20
83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관련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며, 일정 사유가 생기면 과세이연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한다. 과세이연 대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20%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40
84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5
85 공실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공실상태에 있는 임대용 부동산(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신설법인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43
86 임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되나?
토지를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안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토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임대하다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 등의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업인이라는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95
87 현물출자 후 미공제 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당해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그 미공제된 금액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의료업에 사용하는 구급차량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뒤 미공제 임시투자세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의 미공제액은 이월공제할 수 없고 구급차량도 공제대상 자산이 아니다. 동업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210
88 현물출자한 법인이 3년 내 합병되면 양도세를 내나?
농업인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영농조합법인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현물출자한 영농조합법인이 3년 이내 흡수합병되면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추징되는지 물었다. 출자일부터 3년 이내 다른 영농조합법인에 흡수합병되면 계산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79
89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되나?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2012.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유주식을 2012.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과세이연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6
90 지주회사 전환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기존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하여 C법인을 설립한 이후, 자회사(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자회사(B법인) 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제1항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로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상당액의 양도소득세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어 지주회사로 전환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2
91 기한 후 신고 때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확정신고기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후 신고 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사업양수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설법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9
92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된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묻는다. 법인은 계산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거주자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426
93 조합의 대토보상에 어떤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은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조합의 현물출자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과세되며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과세이연금액은 대토보상 자산별로 계산하고 감면을 선택한 경우 감면율은 20%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139
94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법인 설립 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 개인사업기간을 포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업종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이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운수업 중 육상여객운송업은 해당 규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63
95 법인이 이월과세 자산을 팔면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의 세액 계산을 물었다. 종전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392, 2009.2.3.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75
96 영농조합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작한 자가 그 경작에 사용되던 전・답인 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와 출자자 사망 시 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대상이나 정해진 거주·경작 및 출자 요건이면 면제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가치 있는 물건과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15
97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양도하면 세액은 어떻게 되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양수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법인이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종전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으로 전환하고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92
98 사업용고정자산 수용 시 이월과세는 끝나는가?
수용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종료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용고정자산이 수용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사업연도에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개인사업자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 - 4067
99 분할 전 사업기간도 현물출자 요건에 포함되나?
조특법 제38조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도 포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현물출자 과세특례에서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는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754
100 중국 자회사 지분의 현물출자일은 언제인가?
중국 자회사 출자지분을 또 다른 중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여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날을 현물출자일로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 출자지분을 다른 중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현물출자일을 물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고 회사등기기관에 등기한 날을 현물출자일로 본다. 그날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상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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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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