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본다. 개인사업자에게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이 남아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은 승계할 수 없음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 승계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일 46011-117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 46011-11703, 2002.12.16

수출손실준비금을 당해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출손실준비금 계정 잔액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 경우,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을 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설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을 승계할 수 없다.

기존 회신사례 서일 46011-11703, 2002.12.16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수출손실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은 폐업한 것으로 보므로, 그 계정 잔액을 전환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77 (<time datetime="2014-06-23">2014.06.23</time> 회신), "법인전환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