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적격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이 되나?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과 관련하여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8.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종전 자산 관련 처분손실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처분손실은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 후 직접 취득한 신주는 합병 전 보유자산이 아니며 업무무관 대여금의 대손금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현물출자 납입기일의 과세소득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가?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로서 현물출자 납입기일 개시 즉시 자산·부채를 피출자법인에 이전하고, 해당 사업 관련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납입
법인세 - 2017.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납입기일에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법인세 과세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즉시 자산·부채가 이전되고 모든 손익이 피출자법인에 귀속되면 과세소득도 피출자법인에 귀속된다. 출자법인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를 통해 피출자법인에 승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53
현물출자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은 언제 추인하나요?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한 후 상계하는 시점에 추인하는 것임
법인세 - 2016.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시 승계한 자산·부채 관련 세무조정의 처리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 때 조정한 금액은 관련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시점에 반대 세무조정한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승계 시 조정하고 재고자산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54
분할주식 현물출자 후 잔여분 처분은 예외인가? 자기주식(1% 이상)을 보유한 내국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교부받은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주식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분할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주식은
법인세 법인세법 2016.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분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처분할 때 사후관리 예외인지 물었다. 전체주식의 절반 초과를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 처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처분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전이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최대주주 주식의 현물출자는 할증평가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고가현물출자 판단상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해당 비상장주식은 할증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공동현물출자 영업권 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법인에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며 받은 영업권 대가의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전 자산과 별도로 시행규칙상 영업권의 대가를 수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
현물출자 토지·건물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없이 감정평가하여 개별자산별로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201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개별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 없이 평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없이 감정평가하여 개별자산별로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2016.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개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현물출자 취득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시가에 비례하여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감정평가법인이 두 자산을 구분하지 않아 개별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개발 중인 토지 현물출자가 사업계속성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공장부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던 중 다른 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라 함)을 설립하여 공장부지 일부를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해당 공장부지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법인세 법인세법 2015.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 중인 공장부지의 현물출자가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정해진 때까지 해당 공장부지를 개발사업에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개발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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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을 적용받나?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5.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목적회사에 단독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주식투자사업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SPC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이연되나?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주식투자사업을 영위)인 다른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5.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유 주식을 특수목적회사에 단독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이 주식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법인 설립 전 발생한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시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소득과 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일정 조건에서는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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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현물출자는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공단이 출자자인 ▽▽시로부터 지하도상가를 현물출자 받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의 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5.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출자자로부터 지하도상가를 현물출자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의 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인 ▽▽시가 △△공단에 지하도상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64
착공 전 개발부지도 적격분할·출자 요건을 갖추나? ‘공사 착공 전인 골프장(콘토)개발예정부지 및 관련 건설중인 자산’은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 전 골프장·콘도 개발예정부지가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골프장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는 포함되지만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아니다. 콘도부지에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현물출자 부동산 일부 사용도 사업계속인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법인세 법인세법 2014.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다른 사업에 사용해도 사업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현물출자받은 게임 해외배급권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온라인 게임의 해외 배급권(이하 “해당자산”이라 함)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로서 해당자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제23조에 따라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온라인 게임 해외배급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면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방식으로 손금산입한다.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했는지와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계약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현물출자 사업기간에 분할 전 기간을 포함하나? 물적분할 후에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법인의 사업기간에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3.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신설법인이 분할 후 취득한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사업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출자법인의 사업기간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분할 후 취득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관한 5년 이상 사업기간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8
현물출자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쓰면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1호에 규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이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 취득시기는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일 또는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며, 2010.6.8. 개정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장부상 출자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해당(액면가액<시가<발행가액을 전제), 이 경우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 계산의 기준일은납입기일의 다음날
법인세 법인세법 2013.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는 주주가 권리와 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해당 날짜의 법인세법상 시가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과세이연 토지의 기부채납은 익금산입 대상인가? 출자법인의 출자자산 과세이연 후 그 대상 출자토지의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ㆍ승인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3.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대상 출자토지 일부를 산업단지 지정·승인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면 익금산입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기부채납행위는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출자법인이 일반산업단지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다.
72
현물출자로 취득한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동시에 재무적 투자자가 현금납입을 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 영업권을 신주를 교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함
법인세 - 2012.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이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한 영업권을 신주 교부로 취득하면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허가 등 법률상 지위, 영업 비법, 거래선 등 영업상 이점을 감안해 자산과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73
미사용 부동산 현물출자도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통신업・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현물출자 받은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법인세 법인세법 201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중인 부동산과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함께 현물출자받을 때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받은 법인의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국내지점의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단독(100%)으로 자산과 부채를 신설 내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출자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 내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에 관하여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지점이 자산과 부채를 신설 내국법인에 단독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분할신주 일부 매도 후 현물출자해도 적격한가? 지배주주 등이 먼저 분할로 교부받은 신주 50% 미만을 매도하고 그 이후 나머지를 조특법에 의한 현물출자로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 또는 적격분할 사후관리 요건 위반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2011.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분할신주 일부를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현물출자할 때 주식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2분의 1 미만을 먼저 매도하고 나머지를 정해진 기간에 현물출자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매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전, 현물출자는 명시된 종료일 전 또는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일부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계속성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일부 자산만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해당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쓰던 일부 자산만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 없이 자신의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사용 기간은 현물출자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77
일부 층만 현물출자하거나 건물을 철거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일부 자산만을 현물출자 하는 것도 과세특례 적용가능하나, 현물출자 받은 건물을 멸실하는 것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1.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일부 층의 현물출자와 이후 철거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층만 출자해도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가능하나 일정 규모 이상 철거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 3년 이내 철거한 건물가액이 출자받은 고정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현물출자 취득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으로 평가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라이선스 현물출자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License를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교부한 경우로서 교부하는 신주가 License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2011.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이선스를 현물출자받고 교부한 신주의 대가를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기간이 명시된 사용대가라면 사용기간에 균등 안분하고, 양도 가능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라면 감가상각한다. 신주가 사용대가인지 취득대가인지는 계약 내용 등 제반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0
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납세의무가 있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11.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사업자등록 후 법인설립이 무산된 사업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다면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영리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사업기간과 계속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현물출자 과세이연은 현물출자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아닌 현물출자하는 법인의 사업기간으로 판단하며,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사업에만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 위반 아님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1.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사업기간과 사업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사업기간은 출자 법인을 기준으로 하며 자산을 계속 사업에 쓰면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현물출자 영업권 양도차익도 과세이연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2010.7.1.이후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한 현물출자에 경우 법인세법상 영업권의 대가를 별도로 수수한 영업권 양도차익 상당액도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1.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정에서 별도로 대가를 받은 영업권 양도차익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권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하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83
현물출자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하면 사업계속 요건을 충족하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고정자산 처분 없이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 계속요건 충족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해당 자산을 피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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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적용할 시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저가 출자 또는 고가로 출자받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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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비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 주식을 국내의 비상장 완전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을 국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자법인이 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국내 자회사를 100%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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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소득처분은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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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요? 내국법인이 2010.6.30.이전에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함에 따라 분할법인 또는 출자법인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분할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후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
자산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201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로 인해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법인전환 때 승계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물출자로 부동산과 담보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 이후 지급이자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승계 후 발생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다. 다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
전환사채 현물출자 시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전환권조정을 차감한 금액과 현물출자금액과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 2010.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발행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주식 취득가액과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하고 발행법인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차액은 전환사채 액면가액에서 전환권조정을 뺀 금액과 현물출자금액을 비교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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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을 감자대가로 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 200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에게서 현물출자받은 자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시가로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자산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92
공사 중인 조선소 현물출자에 손금산입이 적용되나? 건설중인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공사 중인 조선소와 건물·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할 때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 자산은 법에서 정한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선소 증설을 위해 공사 중인 자산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93
투자주식 현물출자 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주식을 현물출자함으로 인한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현물출자로 인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자회사 주식의 현물출자로 발생한 처분손실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출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취득주식은 장부상 출자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제외하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업무무관 자산도 현물출자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도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은 해당 규정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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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현물출자 자산양도차손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식부문을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시가가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하는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생긴 유가증권처분손실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받은 주식의 시가가 이전 주식의 장부가액보다 낮아 생긴 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투자 사업부문의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분할하거나 출자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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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정한 공항시설관리권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나요?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당초 현물출자시 평가한 가액을 이후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재산정하고 그 재산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법인세 - 2009.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공항시설관리권의 재산정 가액을 세무상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합리적으로 재산정한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면 현물출자 당시 취득가액으로 본다. 대상은 국가가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에 현물출자한 공항시설관리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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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법인 투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신설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신설법인의 주식의 실질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
법인세 - 2009.07.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합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유상증자에 따른 평가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며, 실질가치 증가에 따른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신주를 전량 인수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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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자에게 부동산을 제공하면 양도인가? 내국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안의 토지 및 건물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후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제공은 ｢
법인세 - 2009.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 환지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지만 청산금 수령 부분은 양도로 본다. 추가 부담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며 토지·건물을 구분 계상하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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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자산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2001.12.31 이전 현물출자분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후 2002.1.1이후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폐지되었기에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되지 않음
법인세 - 2009.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이월과세된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분을 2002.1.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통합법인이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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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다.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조합설립인가일을 비교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