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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명의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이하 “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2026.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판매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화를 인도하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구분해 발급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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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5.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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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해당 쇼핑몰의 개별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부가가치세-2023.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정기한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온라인몰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다. 소비자가 일정 기간 구매확정·교환·반품을 표시하고 미표시 시 자동 확정되는 약관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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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나?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는 없음
부가가치세-2022.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현금영수증을 다시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는 없다.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이며 사실관계나 관련 세법령이 달라지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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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 반품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다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2021.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귀책으로 반품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품 운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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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잔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어떤 제재를 받나?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공급시기 후 공사 잔금을 지급받으며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세금계
부가가치세-2021.05.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에 일부 대금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잔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2018.12.31. 이전 현금 수취분의 과태료 여부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해야 하며 그 회신은 제1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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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과소기재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제재는?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 수취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후 10만원 이상인 공사 잔금을
부가가치세-2021.05.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일부만 세금계산서에 적고 잔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를 물었다. 과소기재한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잔금 미발급은 과태료 대상이다. 잔금을 2018.12.31. 이전에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은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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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은 공급대가로 발급하나?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부가가치세-2021.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없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는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과세표준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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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배송비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2021.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 제품 배송비에 대해 판매자와 물류회사 중 누가 현금영수증 발급 및 부가세 납부 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판매자가 배송비를 포함해 대가를 받으면 전액에 의무를 지고, 물류회사가 구분 수령하며 배송을 책임지면 물류회사가 진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배송비 수령 방식과 배송 책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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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전표 발급 후 세금계산서도 발급하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소매업 등의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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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현금영수증도 필요한가?휴대폰대리점이 단말기를 소비자에게 장기할부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에 대한 세
부가가치세-2020.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대리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필요가 없고 세액공제 대상도 아니다. 단말기 장기할부판매와 관련해 이동통신사와 할부채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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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요?위탁매입시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발급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에서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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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현금영수증 명세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현금영수증 수취명세서에 해당 현금영수증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60조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현금영수증을 수취명세서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을 수취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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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차량 수리부품 증빙은 누구에게 발급하나?계약상 또는 법률상 실제 자기 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차량 수리용 부품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을 묻는다. 대가 지급자와 무관하게 실제 자기책임으로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그 대상자는 계약관계와 발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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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물품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다만,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
부가가치세-2015.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외국 사업자 증명서류를 제시하고 발급을 요구하면 제외된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대금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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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의 출장강의도 면세되나?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가 신고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을 수 없는 수강생을 위하여 출장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2015.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평생교육과정에 따른 출장강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 내 수강이 어려운 수강생에게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현금으로 대가를 받고 수강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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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위・수탁판매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13.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전표 등을 받은 사업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위·수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자기 명의로 발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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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한 이미지 현금영수증은 영수증인가?소비자가 이미지로 전송받은 현금영수증을 종이로 출력한 경우 부가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영수증의 양식에 대하여 국세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폰으로 받은 이미지 현금영수증을 출력하면 법정 영수증인지와 서식 승인 여부를 물었다. 같은 내용의 이미지 영수증은 이중 발급이므로 법정 영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대폰으로 보내는 이미지 영수증의 서식은 국세청 승인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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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상품권 결제 시 매입세액은 어디까지 공제되나?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금액(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2.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 구입한 상품권으로 재화를 사고 액면금액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지출한 상품권 구입가액을 초과한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상품권 구입과 재화 구입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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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소매업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1.08.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물품을 온라인에서 도매와 소매로 판매할 때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신규 개인사업자가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면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중개·대리하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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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가 보전한 할인액의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프랜차이즈사업자가 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고객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금액만을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1.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가 일부 보전하는 매출에누리의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고객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영수증에는 고객에게서 받은 현금만 적는다. 과세표준은 정상 판매가격에서 고객 할인액을 빼고 통신회사 지급액을 더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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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 발급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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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명세서 거래는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보나?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거래내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5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매출명세서에 제출한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61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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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현금영수증 발급분은 어떻게 신고하나?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의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발행분에 발급금액의 합계를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에 합계액을 표시해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시기에 증빙을 발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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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시 카드 사용 세액공제가 되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9.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세액공제를 한다. 현금영수증은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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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세 신고할 수 있나?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이 가스충전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 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이면 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시운전사 명의의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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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 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7.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할 때 공제 가능한지를 물었다.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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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원은 현금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원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대상인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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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행 후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나요?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거래에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매업 등의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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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가입자도 성실신고 특례를 받나?현금영수증(신용카드)가맹점 미가입 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08.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가입 사업자에게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 미가입 사업자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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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수취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수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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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의무를 면제하나?현금영수증가맹점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하지 못해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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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발급 현금영수증도 세액공제되나?현금영수증가맹점(법인 제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 식별수단 없이 자진 발급한 현금영수증도 발행세액 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을 제외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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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따로 적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공급하는 자가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적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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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2006.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및 현금영수증 금액을 물었다. 대리점은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고객 지급액과 보조금의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금영수증에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고, 통신사의 직접 공급에는 보조금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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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는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하나?여행업자 여행알선수수료와 기타비용을 함께 받는 경우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0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의 현금영수증 발행 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첨부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발행 범위와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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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
부가가치세-2005.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등에 관하여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 외 한 건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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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전표를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나?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 가능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5.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위·수탁판매 대가임을 장부와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수탁자 명의로 교부할 수 있다.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이며 위탁자의 과세표준은 수수료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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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매출을 본사 명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해도 되나?기업체에서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의 업무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각 지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각 지점의 매출이 구분관리 가능한 경우에는 본사 명의로도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2005.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공급한 재화·용역에 본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지점별 매출을 구분 관리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 사업장별 과세원칙상 각 사업장에서 공급하고 대금을 받으면 해당 지점이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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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증권사에 있어 영위하는 업종이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9.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사가 영위하는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이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이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가맹점 가입과 발급장치 설치가 필요하며 전자적 발급은 고시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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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체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은?여행업체가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이외의 음식?숙박 등의 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함
부가가치세-2005.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체의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발행 금액이나 과세표준에 관한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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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현금영수증은 어느 금액으로 발급하나요?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2005.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의 과세표준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물었다.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운송·숙박·식사 등 여행알선용역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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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의 현금영수증은 얼마로 발급하나?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2005.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의 과세표준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발급금액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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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가?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인지를 물었다. 창고업자는 해당 영수증 교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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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업자는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가?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수증 교부 대상자인지를 물었다. 창고업자는 해당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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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권 판매 때 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음식업자가 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수증교부대상이 아니나,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업자의 식권 판매가 영수증 교부대상인지 물었다. 식권 판매 때는 대상이 아니지만 음식용역 공급 때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공급시기에 거래마다 교부해야 하며 월합계영수증은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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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용역은 면세인가?지방공단은 단순히 주차요금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거주자우선주차와 공영주차장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2005.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의 주차장 운영·관리 및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자체 명의·계산의 주차장사업과 지방공단의 대행용역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된다. 지방공단이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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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와 세액이 적힌 영수증은 공제되나?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돼 있으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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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요금 현금영수증도 보상금 지급대상인가?철도공사가 철도요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보상금 지급대상(복권추첨)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5.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요금에 발급한 현금영수증이 보상금 지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은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도공사가 철도요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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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가 카드로 결제해도 계산서를 발급하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소매업자나 최종소비자에게 컴퓨터를 팔 때 증빙 발급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재판매 목적의 소매업자에게는 카드 결제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최종소비자에게 카드전표를 발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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