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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66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68건 · 6/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이익은 익금인가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728
252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자본거래 이익은 익금인가?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그 이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본거래로 인해 분여받은 이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04
253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1708
254 구조조정조합 관련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이 출자하여 결성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내국법인과 기업구조조정조합, 동 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인세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구조조정조합과 구조조정대상기업 사이 등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구조조정대상기업과 내국법인, 구조조정대상기업과 구조조정조합의 관계는 각각 별도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조합에 출자하고 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49
255 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규정은, 법령상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에게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령상 특수관계자 사이에 적용되며 상법상 자본감소 목적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495
256 출연받은 채권의 무상대여는 부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의 출연자가 당해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대여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처리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거래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특수관계법인 채권을 다시 무상대여할 때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무이자 상환 조건의 채권 출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이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이다. 고유목적사업 회계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623
257 매매조건인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금을 기부할 것을 매매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법인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는 동 기부금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매조건으로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기부금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양도자인 비영리법인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기부가 매매조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522
258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만기 연장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출채권지연에 따른 연체료상당액을 받기로 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258
259 무상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양도가액전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교부받은 신주인수권증서를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한다. 양도가액 전액을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1190
260 고가 신주의 인수 포기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신주인수가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자인 법인이 인수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인수가액이 높은 신주를 포기하고 특수관계 법인이 인수한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신주인수가액이 주식 시가를 초과하고 특수관계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77
261 공개입찰 매출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매출채권을 불특정 응찰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손실은 그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경쟁입찰로 매출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매각손실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 응찰자 중 최고가 응찰자에게 매각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334
262 특수관계법인 단기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이 사용할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당해 법인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입금을 수령하여 대여한 후 장부상에 차입금 및 대여금으로 동시에 계상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할 차입금과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총액도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141
263 특수관계인 자산임대의 적정임대료 기준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유형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인근의 정상 거래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상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적정임대료 해당 여부는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735
264 다른 비영리법인에 자산을 출연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가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자산을 출연할 때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하고 자산가액에는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에 대한 출연이 전제이며 비수익사업용 자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084
265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로 면제된 미지급이자와 파산 법인 대여금의 인정이자 계산을 물었다. 면제된 미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인정이자는 손금 계상일까지 계산한다. 인정이자 계산기간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300
266 수익사업용 자산을 다른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각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자산을 출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수익사업용 자산은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하고 자산 가액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금전 외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이며 비수익사업용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95
267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 일부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채권자인 법인이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그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이나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채권 일부의 비용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금 감면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채권으로서 부도 등으로 회수가 불확실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823
268 채무 재조정으로 포기한 채권 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 감액된 채권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5항의 규정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원금 일부를 감면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감액 채권에는 시행령 제62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거래의 채권이고 회수 불확실성으로 조기 회수하려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27
269 회수불능 미수이자와 리스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채무법인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불능 미수이자의 손금산입과 운용리스 자산의 금융리스 변경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미수이자는 회수불능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리스 변경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미수이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고 리스 변경은 새로운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58
270 특수관계자 판매가격이 저가양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백화점사업자 및 대리점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규모, 거래횟수, 대금결제조건, 판매부대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상품 가격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 백화점사업자와 대리점사업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비교해 사실판단한다. 거래규모·거래횟수·대금결제조건·판매부대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383
271 출연 관계가 있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가 되지 아니하면서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관계가 있는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이사 구성과 출연 및 설립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전제에서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130
272 관계법인 차입금 담보 예금의 손실도 부인되는가?
법인이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부담하는 등 경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해 발생한 손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예금 인출 제한으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예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에 쓸 수 있는데도 더 높은 차입금이자를 부담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69
273 회수 지연 매출채권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 지연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가지급금이나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97
274 채무자 변경 없는 유산스이자는 손금인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유산스이자가 있는 수입원자재를 인수하면서, 금융기관이 유산스이자의 채무자 변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원자재를 인수한 법인이 지출하는 동 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원자재 인수법인이 지급한 유산스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이자 채무자를 변경하지 않았다면 인수법인의 이자비용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 법인에서 유산스이자가 있는 원자재를 인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499
275 양수한 공사손실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손익에 반영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을 양수한 법인이 세무조정하는 경우에는, 양ㆍ수도 계약내용, 양도법인의 양도시점의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회계처리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공사손실충당금환입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 다시 질의하도록 했다. 특수관계 여부, 계약내용과 양도 시점의 회계처리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449
276 고가 신주의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신주인수가액이 그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발행 신주의 실권주 인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이 실권주를 인수해 인수권 포기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199
277 고가 발행 사모전환사채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전량 인수ㆍ취득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모전환사채의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전환사채의 시가보다 높은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자가 고가 발행된 사모전환사채 전량을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2-12387
278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각각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과 D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묻는다. 두 법인이 해당 시행령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자이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361
279 자사주 고가매입과 일부 소각은 과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사주를 고가로 사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고가매입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비례하지 않은 일부 소각은 시행령상 규정에 해당한다. 증여의제는 주주 구성원 등 자료가 부족해 판단할 수 없으므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2065
280 특수관계자 대여금 이자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당해 이자소득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호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 귀속과 지급 시 원천징수를 물었다. 약정한 이자는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고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정상적인 이자지급방법이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777
281 신주인수권 포기로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법인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익 분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증여의제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주주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1-11770
282 은행과 예금자보호기금은 특수관계자인가?
??은행과 예금자보호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〇〇은행과 예금자보호기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〇〇은행과 예금자보호기금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776
283 파견직원 성과상여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회사로부터 일부사업부분을 양수받고 당해 양수받은 사업부분의 양수전 업무관련 직원을 일시적으로 파견받은 경우 파견직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회사에서 파견받은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성과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상여금이 사업 양수 전인 2000년 귀속 성과에 대한 지급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2-11699
284 후순위채권의 높은 이자는 손금에 산입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자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채권에 일반채권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할 때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높은 이자율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자율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특수관계 여부와 채권의 발행·인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2-11274
285 특수관계인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특수관계있는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불가하다. 대위변제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1192
286 특수관계자 미회수 매출대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그 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 실태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제품의 대금 회수가 지연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를 물었다. 매매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금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계약상 지연손해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비대차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2-10395
287 관계회사 대여금의 소멸시효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관계회사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소멸시효와 대손처리 기준을 물었다. 대여금의 소멸시효에는 민법이 적용된다. 정당한 채권 회수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9-10348
288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실권주 차액은 기부금인가?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실권주를 증권거래법상 모집방법에 의해 인수한 법인이 그 발행법인 또는 기존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는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모집방법으로 실권주를 인수할 때 차액의 비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병설, 질의 2와 질의 3은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각 설의 구체적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법인46012-50
289 출자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주 등인 법인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개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사용인과 출자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의 친족관계와 생계유지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친족인지와 법인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03
290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은 업무 관련 가지급금인가?
외상매출금의 회수지연에 따라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상당액을 받는 것으로서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그 회수 지연기간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 이내인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판매법인의 외상매출금 회수 지연이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물었다. 목적사업과 영업내용,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업무 관련 여부를 판단한다. 모든 거래처에 일반 적용하고 통상적 기간 안에서 이자를 받는다면 업무 관련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82
291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97.12.31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중 피보증회사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보증채무 관련 채권은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피보증회사와 협의해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46012-221
292 폐기물 처리 조건의 무상 토지는 어떻게 보는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산업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토지를 일정기간 내에 동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조건으로 무상취득하는 경우, 동 토지는 당해 법인이 폐기물 처리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현물취득한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 처리 조건으로 무상 취득한 토지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토지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 현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의 토지에 쌓인 폐기물을 일정 기간 안에 전량 처리하는 조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69
293 저가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전량 인수.취득한 경우, 시가와 발행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전량 인수한 경우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전환사채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 규정으로 평가한 가액에 따라 분여이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3
294 후순위 차입 인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특수관계에 있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발행한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그 후순위 차입의 인수사실 만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아닌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보험법인이 발행한 후순위 차입의 인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은 인수라는 사실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지는 않는다. 자금운용 실태와 후순위 차입의 인수 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8
295 법인세법상 지배주주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지배주주란 국가 등을 제외한 주주 중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 소유주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지배주주가 되는 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와 합한 소유주식이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주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68
296 특수관계법인과 공동 분담한 행사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기로 한 경우, 그 비용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동 개최한 행사의 분담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70
297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은 특수관계자인가?
○○공사의 출자자가 부실채권관리기금에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와 부실채권관리기금의 특수관계 여부와 저리 대여의 처리를 물었다. 출자자가 기금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면 양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545
298 합병 후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가지급금은 처분되나?
가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으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과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가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승계하고 특수관계가 계속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공채권이 아니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대표이사 취임으로 특수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제도46013-491
299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빌려줄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사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대여금 등은 소득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제도46013-396
300 불공정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은 어떻게 처분하나?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주식 등을 고가나 저가로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함으로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을 분여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으로 분여한 이익의 처분을 물었다. 분여한 이익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68
처음2345678910끝 1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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