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조세특례 해석 목록 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 적용분을 2002.1.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현물출자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중소기업 통합자산의 후속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 적용분을 2002.1.1.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통합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수도권에 본사업무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조세특례-2006.10.25역사 자료 보관 | |||||
4 본사 이전 후 수도권 사무소를 두면 추징되나? 조세특례-2006.10.2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감면받은 법인이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설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묻는다.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수도권 안에 설치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해당 법인은 1994년에 본사를 이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 |||||
5 법인전환 후 공장 이전 시 이월과세는 언제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 후 공장 이전 과세이연을 한 경우 과세시기를 물었다.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해 과세이연하면 신 공장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이월과세를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 부채비율 특례의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상 결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추징 시 부채비율 계산에 쓰는 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손금을 의미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시행규칙에 따라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양도하면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폐지 전인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이월과세된 부동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폐지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합병으로 이전된 토지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2004.06.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에서 정한 합병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의 경우 관련 요건 충족 여부와 세목에 따라 과세이연 또는 이월과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이월과세 자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0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 받은 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개인이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을 법인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필수 요건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2003.05.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설정, 특별부가세 면제신청 및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이 아니면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고, 면제요건 충족 시 면제신청은 필수가 아니다. 토지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 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토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사업에 쓰려고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2001년 중 양도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2001년에 수익용 토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2001년도 중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토지 등을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지방이전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이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0년도 중 종전 공장 등을 양도하고 제시된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지방 이전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에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이연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0년도 중 종전 공장을 양도하고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재건축 분양권도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건축 관련 분양권을 양도할 때 감면 대상 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규정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잔여 양도소득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부분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 양도소득에 이미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았다면 다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 해당 부동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검토 후 회신 예정이며, 질의 2의 부동산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규정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합병·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이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의 감면대상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합병 취득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 현물출자 취득은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한다. 양수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인수한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3 관계회사 부채 상환을 위한 부동산 양도도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인 관계회사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자기 부채를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하는 부동산 양도에는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비영리법인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은 면제될 수 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수용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산업단지 토지 양도소득의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양도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농민지원시설 이전 시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조합이 농어민지원시설을 신시설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종전시설과 신시설의 양도·취득·이전 및 사업개시 기한을 충족하면 과세이연 등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사용한 시설이어야 하며 양도 순서에 따라 2년 또는 1년, 신시설 준공은 3년의 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신설법인도 과세이연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을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이연은 적용되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는 적용된다. 이월과세 후 추징사유가 생겨도 추징하지 않고 신설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임대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설임대주택 세액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임대주택의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부합하면 미신고만으로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령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신시설 양도에도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시설 이전 후 다시 신시설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적용을 물었다. 종전시설 양도로 이연된 세액은 신시설 양도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하고, 신시설 양도분은 다시 이연할 수 있다. 신시설을 법에서 정한 지원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2001년도에 양도해 적용 대상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신시설 재양도 시 종전 과세이연 세액은 언제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 중인 신시설을 다시 양도할 때 종전 특별부가세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종전시설 양도로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시설 양도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다. 신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시 과세이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1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세액의 100분의 25,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가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9. 이전이고 2년 이전 취득한 토지를 1999.2.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2 비업무용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 1. 1. 이후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부동산이면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가능한 감면은 같은 법 제36조·제37조 및 제43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3 보증인의 담보부동산 경매에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부동산의 경매로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요건을 갖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변경 승인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변경 승인받은 추가 부동산에 적용할 특별부가세 감면율을 물었다. 2001.1.1 이후 새로 승인되는 부동산에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기존 승인계획에 없던 부동산을 양도한 뒤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 유동화전문회사는 자구금융기관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의 자구금융기관에 유동화전문회사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유동화전문회사는 자구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자구금융기관의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6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경우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각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날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한다.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고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7 학교법인 토지 양도대금의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을 위해 기본재산을 먼저 양도할 때 대금의 사용기한과 연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하면 승인받아 한 차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를 준용하고 연장승인을 받으면 특별부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해당 부동산도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의 부동산에 유동화전문회사 특별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해당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2단계 유동화회사의 부동산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감면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의 개정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토지 양도는 세액이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토지를 양도할 때 세액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1.12.31까지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상당 세액을 면제한다. 2001.1.1 당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계획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2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에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3 부채 일부만 상환하면 특별부가세를 얼마나 감면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지원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과 금융기관부채 일부 상환 시 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부채를 상환하면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받는다. 질의 1·2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4 종전 지방이전 감면 법인도 개정규정을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06.1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으로 법인본사 지방이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은 법인에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법인은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 종교법인 토지가 수용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 소유 토지가 수용될 때 특별부가세 면제나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는 면제될 수 있고 법률상 수용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47 미등기양도토지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부동산에 금융산업구조개선 관련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양도토지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이전결정으로 취득해 업무용으로 쓰지 않고 매각한 부동산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수익용재산 취득 위한 토지 양도도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려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법인세법상 특례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학교법인이 1985.12.31.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자구금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 시 감면세액을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구금융기관의 부채비율 증가 시 추가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 부채비율이 증가해도 감면세액을 추가납부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0 1단계 유동화회사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상 자산보유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